gonzzang🫎

레이븐곤짱

[보수공사 @bosu_hammer]

어제 국회에서 산안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까지 하며
"독소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기록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반대 53명, 불참 53명, 기권 3명입니다.

절반은 표결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A-WEB🎙자유의 목소리 @voice_ofreedom]

🚨🚨🚨이재명 끝났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이 이딴식으로 쓰인다고!????....

심지어 해군이 실종된 날 골프 안 쳤다며!?!?!??!

거짓으로 삶이 채워진 인간이 연임을 꿈 꿔!?!?!?!? 아니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이런 짓을 하지!?!?!??!

국민들이 이 영상 많이 보길....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종부세, 전세계 어디있느냐?
어디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종부세 매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똑같은 이름의 세금이 없다는
말장난은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을 합산해
매년 누진 과세하는 제도는 해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일반 부동산 보유세인 택스 퐁시에르(Taxe foncière)와
별도로, 과세가구의 순부동산 자산이 130만 유로를 넘으면
국가 단위의 누진적 부동산 부유세 IFI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한국 종부세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고가 부동산을 합산해 추가 과세한다는 점에서 프랑스판 종부세에 가장 가까운 제도입니다.

종부세와 100% 동일한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부동산을 합산해
추가 과세하는 나라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더구나 OECD 주택과세보고서에는 모든 회원국이 부동산에 대한 반복적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종부세는 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부과한다”
현행헌법상 아닙니다.

현재 한국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도 현행 제도를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 기준이지, 부부와 가족의 재산을 전부 합쳐 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실제로 세대별 합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8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를 두고 가구별 과세라고 말한다면
18년 전 제도를 가져와 말한 셈입니다.

세번째로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착취다”
사실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지,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국세이고,
헌법재판소도 2024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논쟁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도 아직 ‘개편안’입니다.
정부 공식 일정상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비슷한 세금이 없고, 현재 한국이
가구별로 부과한다는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법률가의 설명이라기보다 감정을 앞세운 정치 연설에 가깝습니다.

[Conservative @ObserverKR]

🇰🇷 윤카의 표정과 말씀에서 나오는 진심..😢

[사토시옹 🍔 @greenpark67]

역시 내로남불👏👏👏

[깨어 있는 시선 @cjmama99]

[속보] "나라 곳간 다 털어먹었다!"
-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이재명정부의 진짜 성적표

"올해 망할것 같았는데..
반도체산업이 이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내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고니 @GONI_GOOD]

윤석열이 28억 썻다고 발작한 민주당은
이재명이 223억 쓰는건 왜 가만히 있는걸까

민주당 이름 써도 되나?

그냥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꾸는건 어떤지요

[청소부 @KORROOFTOPARODY]

우리 국방부 장관님 응원 많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법정에서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기 작전의 정당성 주장
김 전 장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군사적 자위권 행사.
정치적 의도나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입니다.

비상계엄 공모 의혹 반박
무인기 작전을 이용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며, 작전 지휘 계통 및 작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작전 공백과 비상계엄의 무관함
11월 19일 작전 종료 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까지 15일간의 군사적 공백 기간이 있었으며, 만약 계엄이 목적이었다면 이 기간에 작전을 지속하거나 강화했을 것.

군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
김 전 장관은 군인이 사후 처벌을 두려워하여 작전 수행을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군은 나라를 지키기위해 있는 집단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조차도 주적이 있는 상태이고
그 주적인 북한에서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데
가만히 보고만있고 대북지원 해주고
평화로운 협정을 이야기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핵 57개를 보유한 북한입니다.
더이상 안전하지않습니다.
근데도 반미를 외치고
근데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감옥살이중이고
누군가는 최전방에서 피땀흘리며 경계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지금 이렇게 안전한것이구요.

근데도 최전방에서 삼당봉으로 경계를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내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발.
여러분의 보안과 안전은 좌우가 아닙니다.
그게 싫다면 북한으로 가십쇼.

진절머리납니다.

[FAFO👣 @leeyc5781]

🔞여러분은 이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거라 보이십니까❓

충격 철다르크 체포현장... 전 더 이상 올공 가지 않습니다

[Tobung2023 @seong789987]

올림픽공원 2-3 게이트를 지키고 계시는 철다르크님께서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신 상태로 연행되어 가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철다크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십니다.

체포 된 사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하지않고 저분을 괴롭힌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체포하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게 말이나 됩니까?

누굴 위한 경찰입니까?

[🇰🇷🇺🇲mindlene @RMindle97082]

이진숙 의원:

"머리속으로만 밥자리에서만
이재명 이 나쁜 놈 해봤자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SODAX @gosodax]

Swap direct across 17+ network with $KAIA, without getting caught out by bridges, wrappers or MEV bots 🥤

The Solver handles the "messy" parts of cross-network execution.

You just get your assets 👇

[Evergreen @talkevergreen]

하락론자들이 최근 말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하는 이유 알려드림.

-> 바로 뱅가드 효과와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패턴 깨진다 기관 보고서들이 최근 나왔기 때문.

그동안 하락론자들은 하락한다 이야기 하고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 겁을 잔뜩 주면서 ‘공포 마케팅’을 했는데 실제 이번에 계속 연속으로 큰 하락을 하였음.

그동안 희망회로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놈의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라고 돌변하기 시작.

그리고 그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게 잘 길들여 놨고 최근 그렇다 하는 반등 없이 ‘계속된 하락’으로 신이 되었음. 계속 잘 맞췄고 신뢰 엄청 생김.

그런데 어? 뱅가드가? 뱅가드 효과 이건 무시 못하고 찝찝하기 시작.
그리고 최근 며칠간 기관 보고서에서 다들 비트코인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 이제 깨졌고 이거 하나로만 안돌아간다 하니까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그동안 하락관점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길들여 놨고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있다 말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면 대 혼란 일어날 것이고
일단은 이게 데드캣일 확률도 있으니까 하락을 유지하면서 지금 반등이 가짜니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떨어진다 등등 이제 변곡을 살살 줘 가면서 말을 교묘하게 바꿀 확률이 높음.

지금 X 하는 사람들은 국내 해외 게정 할 것 없이 하락을 하고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있다는 게시글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그들이 어떻게 말을 바꾸나 매우 예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그 사람이 하락 관점을 접으면 시장이 폭등할 것 같고, 남이 생각하는거 은근 신경 쓰기이 때문.

아마 내년 초 쯤 까면 이제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 맞다 아니다 다른 요소가 맞다 등 시장의 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Crypto Dan @DanCoinInvestor]

알트시즌이 온다면 이 지표는 크게 상승 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까지 알트코인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가 현재는 또다시 주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꺾고 꺾고 꺾어 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지는 모르겠으나 어두운 것은 확실합니다.

최근 시장은 급격한 상승도 하락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과연.. 이 저변동성 구간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하락사이클이 나올 지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석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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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zzang🫎 @GonGim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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