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ome🕯

#LGB_with_the_T
비계 팔로는 죄송하지만 팔로워 삭제합니다🙇‍♀️🙏

[HHome🕯 @HeMeHoMeH]

한겨레에서 저희 부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등록을 거부당한 건에 대해 기사화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s://t.co/0ze9hhmj8y

[HHome🕯 @HeMeHoMeH]

대한항공 측에서 동일하게 반려하는 내용의 답변 메일을 받았는데요. 헤테로 커플들은 사실혼 공증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해주고 있고, 그게 마치 꿀팁인 것처럼 웨딩 카페에도 널리 공유되고 있는데 왜 동성 커플은 사실혼 공증 서류로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이 안되는 걸까요?

[규지니어스 @kyugenius]

정말 의미 있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고, 당사자도 변호인도 그리고 아마도 사법부도 분발하고 있다. 개인사를 커뮤니티를 위해 내놓은 원고분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모두의 결혼｜Marriage for All Korea @marriage_all_kr]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동성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동거 관계로 인정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민법상 불법행위법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 밖의 관계로 밀어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동성간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보호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관계의 실질임을 분명히 했다.

원고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7년 동안 함께 삶을 꾸려온 관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왕래하던 사이였고,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관계는 어떤 법적 절차도, 제도적 장치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제 가정에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꼈던 그 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토록 가혹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통해 관계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구성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는 보호받고 어떤 공동체는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 질문을 법원에 드렸습니다. 제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답변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김의지 변호사 또한 “이번 판결은 동성 동반자 관계 역시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결합임을 사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7년을 함께한 관계가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 밖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평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합니다. 원고가 겪은 고통을 가벼이 보지 않고 깊이 헤아려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처럼,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관계가 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이자, 동성 부부의 삶과 관계가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단이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며,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확인된 관계의 실질이 이제 사적 관계의 보호라는 영역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정은 권리 전반의 보장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과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장면에서 출발했다.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 상속, 세제, 주거, 의료, 돌봄, 체류, 사회보장 등 혼인이 부여하는 수많은 권리는 여전히 동성 부부에게 닫혀 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더 이상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만 맡겨 둘 수 없다. 동성 부부의 관계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생활공동체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면, 이제 입법부가 응답해야 한다. 평등한 혼인제도와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헌법적 책무다.

또한 개별적 판례를 통한 보호는 평등한 혼인할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 동성 부부는 매번 법정에서 자신의 관계가 충분히 진지하고 보호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구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동등하게 인정되는 혼인제도다.

[HHome🕯 @HeMeHoMeH]

엉엉 제가 맨날 하던 말이 이 말입니다....

https://t.co/IFLFKo89LC

[와이프 @Whyif_Me_485]

물론 수요무새 너희들이 진짜 수요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수요 있냐를 핑계로 헐 아니야 너 너무 예쁜데?? 느좋인데?? 나데나데 소리 듣고 안심하고 싶은 맘이란 거 알지만 그런 수동적 화법 졸라 매력없으니 하루 빨리 고치기를 바란다...

[HHome🕯 @HeMeHoMeH]

서울 퀴퍼 갑니다! 기차 예매 이슈로 행진만 함께할 것 같지만🥹 퀴어 가좍들... 퀴퍼 행진 때 만나면 서로 인사해요!

[HHome🕯 @HeMeHoMeH]

와이프가 찍은 사진들☺️ㅋㅋㅋ

[HHome🕯 @HeMeHoMeH]

@bjyxwifi 저도 호러영화 얘기 하실 때 이미 내적친밀감 MAX...🥹

[HHome🕯 @HeMeHoMeH]

공포의 대상이 불가해 영역에 있는 게 좋아서 호러 영화 중에서도 오컬트나 코스믹 호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높은 풀 속에서>나 <언더워터>, <이벤트 호라이즌>, <악마와의 토크쇼>, <로즈메리의 아기>, <불신지옥> 등등

[HHome🕯 @HeMeHoMeH]

오컬트 호러 영화는 명작도 많고 수작도 많은데 코스믹 호러는 호러 영화 중에서도 마이너 장르인 것 같아서 그저 아쉬움🥹

[HHome🕯 @HeMeHoMeH]

@bjyxwifi 맞아요! 제가 본 잘 만든 공포영화들의 공통점을 돌이켜보았을 때 전부 그러했고, 반대로 잘 된 공포영화들의 프리퀄이나 씨퀄이 왜 망하는지(...)도 그 이유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HHome🕯 @HeMeHoMeH]

@bjyxwifi @inleminati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말을 미스터리에 남겨두는게 공포영화의 미덕인 것 같아요!

[HHome🕯 @HeMeHoMeH]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 안되는 질문들 TOP 2~

1. MBTI, 성격 등등 ~~한 사람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쌩판남이 그걸 어떻게 아나요🙄
2. ~~한 얼굴/외모 수요상인가요?
: 본인 스스로 수요를 느꼈으면 이런 질문 안할 것 같음🙄

[HHome🕯 @HeMeHoMeH]

미슐랭 맛집에서 데이트도 하고 올영 세일맞이 커플 잠옷바지도 사고~.~

[HHome🕯 @HeMeHoMeH]

이쪽 클럽 가서 씬나게 놀다가 발에 쥐날 때쯤 나옴^^)9 하하 아직 청춘이다!

[HHome🕯 @HeMeHoMeH]

와이프 생일선물 4개월 일찍 사버린 사람

[HHome🕯 @HeMeHoMeH]

@DANDAN_0_011 두 분이 앞으로 함께하실 긴긴 세월에 비하면 2500일은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도 쭈욱 지금만 같으시길!

[HHome🕯 @HeMeHoMeH]

마누라랑 부처님 오신 날에 삼광사 가서 소원 빌고 왔다🙏

[HHome🕯 @HeMeHoMeH]

와이프 이제 나한테서 살아남는 법 터득해서 넘 웃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Home🕯 @HeMeHoMeH]

유료분 no 스포: 그래 이래야 들빨개빨맛 맵단짠 레즈 르포지...

[들개이빨 @pyedogteeth]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뮤지션:별의 뒷면>
20화 이유를 대봐
무료공개됐습니다.

카카오웹툰 https://t.co/1vhC5djqZu

카카오페이지 https://t.co/xRlsQTfBzv

[HHome🕯 @HeMeHoMeH]

나는 내 정체성 자각한 뒤로 정체성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단 한번도 없고 결혼 준비 과정도, 본식 이후 신행까지도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 뿐이었는데.... 결혼 이후부터 현실 퀴어부부가 맞닥뜨리는 혐오와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됐어서 처음으로 내 성적지향에 대한 우울감을 느껴봄...^_T

[와이프 @Whyif_Me_485]

평소에는 동성애 반대 어쩌구 호모포비아적 어쩌구를 봐도 ㅋㅋ 머랭 개웃기네 하고 넘길 때가 많은데 이따금씩 내가 온전한 나로서 영영 인정받지 못 한다는 기분이 들 때, 주류 헤테로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을만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쫌 서글퍼짐 내 사랑이 혐오가 된다는게

[HHome🕯 @HeMeHoMeH]

'되게...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다... 하지만 나는 보통 여자가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고 사실혼 공증 받고 대한항공에 항의하고 오바에바쌈바를 다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긱긱 @geekslikegirls]

너한테는 연애 감정 안 들어 근데 사람은 좋은 것 같아서 친구 하자 < 이랬던 사람이랑 나중에라도 사귀게 될 수가 있어요?
푸슝 보다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