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태의 혼란을 틈타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과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극단세력은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이미 수차례 허위로 증명된 자신들의 망상과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습니다.
광화문때마냥 시위 노래틀고 질서지키는 상식적인 시위할줄 알았는데 참정권 비난보다 다들 부정선거 이재명 탄핵 빨갱이만 외쳐대니 정작 참정권 시위하러 온 사람들은 질려서 가고 즈그들끼리 빨갱이니 좌파니 갈라치기하면서 시민들 몸수색에 신분증검사해대는새끼들이 무슨 제대로된 시위를 하겠노
근데 기시감이 드는 게 하나 있다.
인스타에 그냥 맛집, 이슈, 밈 올리는 그런 계정들이 하나같이 잠실시위 올리고 있다.
맛터 프리라 등 동덕여대 일들로 트위터에서 빠르게 팔로워를 늘리고 결국 본색을 드러낸 계정들이 떠올랐다.
팔로워 모아놓고 계정 호감작 한 뒤에 본색 드러내는 걸까..
<헌정사상 초유의 부실선거, 필요한 개혁조치를 당장 추진하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이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총체적 부실선거의 본질이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손에 표 한 장을 쥐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 선거를 멈춰 세운 것이다.
규모는 일부 동네의 해프닝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자체 집계로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동났고, 그중 22곳에서는 투표가 한때 완전히 멈췄다. 서울 33곳, 인천 6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경남 2곳.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의 네 번째 공식 사과였다.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청년이었다. 전국 128개 대학에서 성명문이 발표되었고, 한 대학가 설문에서는 91.8%의 학생들이 재선거에 찬성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태도다. 현장 한편에서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자극이 끊이지 않았지만 청년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참정권을 훼손한 선관위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국민"이라는 원칙을 지켰다. 음모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겠다는 대의가 이들을 움직였다.
분명히 해두자. 우리는 "표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천 개 투표소 중 몇 곳의 용지 수량조차 맞추지 못한 조직이 전국 단위로 표심을 들키지 않게 조작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다. 무능과 전능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가 증명한 것은 음모가 아니라 무능이다.
그러나 무능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다. 행정의 실패로 시민의 표가 사라졌다면, 그 표를 되돌려주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행정 실패를 행정 실패로서 끝까지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음모론 세력에게서 분노의 독점권을 빼앗는 유일한 길이다. 침묵하고 덮으면 그 빈자리를 음모가 채운다.
첫째, 오세훈은 정치공세로 이번 사태를 이용하지 말라
오세훈 당선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책임자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사태를 정파적 무기로 쓰고 있다. 말은 많고 책임은 회피한다. 진정으로 자신의 승리가 깨끗하다고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말장난과 정파적 계산을 멈추고, 진정 대의를 위한다면 재투표를 위한 소송에 나서라. 오세훈이 진정 이번 사태를 문제라 생각한다면 재투표를 결단해야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표와 투표의 신뢰를 근본부터 높이자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은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이었다. 본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쓰기 때문에 수요를 잘못 잡으면 동난다. 답은 이미 사전투표에 있다. 본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용지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용지 부족'이라는 사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흔들린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개표 과정도 더 투명하게 바꾸자. 대만식 공개 수개표처럼 누구나 지켜보는 가운데 한 표 한 표를 세는 방식을 도입해, 부정의 'ㅂ' 자도 나올 수 없도록 만들자.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이라면 과해서 나쁠 것이 없다.
셋째, 개헌으로 선관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자
근본 원인은 구조에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책임의 면제권으로 오해해 왔다. 독립성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헌법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넷째, 국회는 헌법이 준 권한을 당장 행사하라
개헌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헌법은 이미 국회의 손에 권한을 쥐여주고 있다. 헌법 제114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통제할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뜻이다.
국회는 이 권한을 당장 활용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선관위원장들을 모두 사퇴시키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조직은 책임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회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투표소에서 줄을 서다 돌아가야 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청년들의 분노에 정치가 답할 차례다.
에 대해서도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되기 때문임.
다만, 발생한 책임의 소지가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선관위차원에서 오롯이 책임져야한다는 점. 그리고 10년 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이느 계엄이나 이런 거에는 입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피로 쓰여진 민주주의‘를 입에 담고 마음대로 프레이밍하는게
정치 얘기는 아니고/좌우를 떠나서/여야를 떠나서/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지금은 공구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말 얹는 사람들 본인들도 생각하기에 평소에 필요한 정치적 발언 딱히 하지도 안 았으면서 이번에 말얹기 눈치보여서 그런거잖아 근데 또 디테일은 다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