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e

Lawyer, Crypto investor in Korea

[ByungJun Ahn @dubidubabap]

해외로 가상자산을 단 한 번이라도 이전했다면 국내 거래소의 보유자산과 개인정보를 매달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정도면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필요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1. 한국은행이 마련 중인 보고체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이용자는 월별 잔액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휴면계정, 스테이킹 자산, 상장폐지된 가상자산까지 포함한다. 국내 5대 거래소에서 해당 기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약 127만 명이다.

2. 더 큰 문제는 과거의 거래 이력으로 지속적인 자산정보 수집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조사하려면 송금 시점, 금액, 상대방, 거래 경로를 확인할 근거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 해외로 코인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후 국내에 보유한 자산의 잔액까지 매달 보고받을 필요가 있는가?

해외 이전거래가 종료된 사람을 언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집중과 기관 간 공유도 우려스럽다.

보도된 방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의 보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포함돼 있다.

개인의 금융거래 이력과 자산 규모가 결합된 정보는 매우 민감하다. 수집 규모와 접근 권한이 확대될수록 정보 유출과 목적 외 활용에 따른 피해도 커진다.

4. 정부는 수집 범위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입증해야 한다.

왜 모든 해외 이전 이력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왜 국내 잔액까지 필요한지, 정보는 언제 파기하는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열람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2024년 거래 이력까지 소급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도 설명이 필요하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는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다.

거래 이력 한 번으로 127만 명의 자산정보를 매달 수집하는 체계가 과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인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Truthmind @Truthmind2]

🚨[속보] “한번이라도 해외거래 하면”…
코인 보유자 내역·잔액·개인정보
매달 들여다본다

💥공산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상자산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선 국내 가상자산 보유잔액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

[Kane @Johnpark100400]

@jwp615 심상치않긴 윤석열대통령님 사법테러당하는것봐라 지극히 좌빨이다

[Kane @Johnpark100400]

@tmode333fx 손

[Kane @Johnpark100400]

@Cambysesblade 지맘대로법 말인가보네...재판이나받어 이새끼야

[Kane @Johnpark100400]

@StrictlyYun 빨갱이들 짱개들 작업질이안되는 곳이거든

[Kane @Johnpark100400]

@antnote22 @elonmusk 엑스가 중국에들 여론 몰이작업이안되는대다보니...저지랄하는거...
팩트로조지거든

[Kane @Johnpark100400]

@StrictlyYun 재정적후원ㅋㅋㅋ 사기치는 법도가지가제네...

[Kane @Johnpark100400]

@right_mind_2 개떡락만 남아았다 민철아

[이럴수가AWEB☝️ @mooguri_freedom]

그리고, 최고의 칼잡이 우병우 남았다.

우병우 나오면 한동훈 가뿐히 제친다. 67년생이면 나이도 딱.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주진우 의원이 우병우 사단 12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맹활약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윤통과 우병우와 관계.
그렇게 친한 것 같진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본인이 CCP(북 포함), 주사파 문제 처리,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들어본 적 없기에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윤통이 바톤을 우병우에게 넘긴다면?

윤통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
본인 스스로 윤어게인은 못 외치니...

이제 말씀하실때 됐습니다.
국민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다 깨어났어요.

여러 지도자분들,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 잘 하시겠죠.

그래도 저는 윤어게인 !!!

[EthereanVibin | 0xVibin.eth @EthereanVibin]

$ETH is going to $50,000 this bull cycle with or without you

[Conservative @ObserverKR]

🇰🇷 윤카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테러다”

“이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망가졌는지”

[Thomas (Tom) Lee (not drummer) FundstratDirect.com @fundstrat]

It was foretold
ethereum:native

[자유의 파수꾼 @ehlover19]

윤통이 옳았다.
이제 모두가 알게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을 던져서 대한민국에 던진 메세지 = 비상계엄

[FAFO👣 @leeyc5781]

🆘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북한 연결됐다 생각"

2021년 10월 16일 자 <조선일보> 기사 간첩단 사건

제목<[단독] 충북동지회 "이재명에 대중 결집될 수 있게 北이 도와달라>

"그건 맞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무슨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걸 보고는 체제전복·반국가세력들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차원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거대 공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김계리 변호사 : "대통령께서 (발표한) 계엄 선포 담화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이 언급된다.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신 건가?"

피고인 윤석열 : "매국 세력이라는 뜻이다. 애국 세력이 아니라 매국 세력, 나라 팔아먹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려는 세력을 저는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반국가세력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포섭할 좌파-우파, 진보-보수가 아니다 이거다. 그런 얘기를 저는 대통령 때도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도 많이 했다."

이제 하나씩 꺼내실 타이밍이 오시는거 같다‼️

[gazago @mw9fsbv]

반국가세력들 다 들켜서 개발작했구나

[어퍼컷 @KoreaP__]

부정선거 관련자 전원사형!!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비상계엄아니였으면 부정선거가 이렇게 수면위로 올라오지도 못했다.

[gazago @mw9fsbv]

반국가세력 증거 그자체

[심쿵한 수달이 🇰🇷🇺🇸🇯🇵 @sinabrowa1945]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암살 사주했다는 영화는 영화로 보라고 하고,

북한 쳐들어가는 콜오브 듀티는 규제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 진짜 역겹네

[Kane @Johnpark100400]

@bkfire1004 전작권전환해서 북괴한테 바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