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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이재명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일환으로 한국에 설치한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드가 아닌 ‘L-SAM’으로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L-SAM’은 한국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한국형 사드'로 불립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경선 토론에서도 이 후보는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설치한 사드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는 점보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로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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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경제학”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차토론에서 ‘호텔경제학’과 관련해 언급했던 루카스 자이제(Lucas Zeise)는 1944년 독일에서 태어난 경제학자이자 금융저널리스트이며 독일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것이 맞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 도이칠란드의 공동창립자이며 독일 공산당(DKP)의 주간지 UZ의 편집장으로 활동한 있습니다.

다만 호텔경제학이 ‘공산주의자의 철학’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과거 독일 공산당 관련 인물의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독일 공산당의 주장과 연관지어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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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김문수 후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미국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연계하려 할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포괄적 협상과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 현대전 무기 수요와 연계해 협상하면 윈윈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https://t.co/pLhLXFy2OF)

하지만 이미 2026년부터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이미 지불하게 돼있는 만큼 그 추가 인상을 먼저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토론에서도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이라고 대미외교 구상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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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김문수, 핵무장해야 한다는 입장" 김문수 "핵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대해 "핵무장이 아니라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달 9일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위협이 가중될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핵추진 잠수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가 내놓은 이같은 공약은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독자 핵무장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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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이준석, 예로 캐나다 TFWP-산업연수생 제도 들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 엄청난 비판 받아”

캐나다는 지난 2012년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보다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13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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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준석 “이재명, 트위터에 ‘화장실 가서 대변기에 머리 넣어라’ 등 직접적으로 국민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11월 본인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어서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구역질 나는 자화자찬 성남시 모라토리움에 이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과다 채무자 신용회복?”이라고 적은 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X 이용자가 이 글에 대해 비판하자 “성남에 ‘구역질이 난다’길래 토할 때는 화장실 대변기에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어 좋다고 알려드린 것”이라고 다시 해명 성격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가족 내에 있었던 발언을 다시 사과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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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미국이 한국 핵무장 시도 의심...민감국가로 지정했단 설 있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조치는 지난 4월 15일 발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지정 해제를 위해 협의했지만, 발효 시점 전 해제에는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배경이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연구 보안과 관련된 기술적 이유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지정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 원자력 에너지 연구의 확장 등이 미국의 우려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정했단 '설'이 있다"는 수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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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김문수 “연평도ㆍ서해도서 ‘중국인 위한 카지노 개설하면 많이 와서 북한 공격 어려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 9월 22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특강에서 “백령도ㆍ대청도ㆍ연평도 등 (북한) 포가 바로 나오는 지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 중국인이 좋아하는 카지노를 만들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중국인이) 밤새 (도박을) 하는데 북이 포를 쏘겠는가, 적어도 북한 공격으로부터는 안 맞을 것 같다.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서해 5도에 카지노 유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역시 안보 전략 방안으로 서해 5도 카지노 건설을 주장한 것과 유사하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안보를 정치적, 군사적 조치가 아닌 ‘도박’으로 지키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에도 김 후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백령도나 연평도 등 서해안에 생기면 1개 사단이 있는 것 이상의 방어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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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이준석 언론인터뷰에서 대통령 국회해산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해산권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 있었다면 계엄은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게 맞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의 취지는 국회에 대한 민의를 묻자는 것으로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자는 뜻인 만큼 독재와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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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김문수,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3년 6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전남을 방문해 연 기자 간담회에서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엄중하고 공정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택진 당시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의 발언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소모성 논쟁으로 오히려 추징이라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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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김문수 "이재명, 주변 인물 많이 사망...경기·성남 부패하게 만들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경기도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있습니다. 김 후보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민선 4·5기)까지, 이 후보는 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민선 7기)까지 재임했습니다.

지자체 대한 청렴도 평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국민권익위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말에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평가의 경우 김 후보가 부임한 다음 해인 2007년부터 14년까지 8년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 순위는 실제 두 차례(2011년, 2014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청렴도 평가는 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재임했던 2018~2021년 경기도의 등급은 2~3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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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민주당 탄핵한 건 13명 밖에 안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이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입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41번 행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총 31 건입니다. 이 후보가 "13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만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41번 행사했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행사한 거부권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는 총 41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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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김문수 "(이재명)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은 오늘(27일)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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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서남해안 풍력발전, 유럽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은 ‘균등화발전비용 메타분석’(2021년)에서 2030년이면 육상풍력(95.08원)은 원전보다 낮게 나타났고, 해상풍력(179.71원)은 원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고 육상풍력, 원전, 가스, 석탄, 해상풍력 순으로 비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살펴보면 원전 비용이 저렴하지 않고 태양광과 육상풍력 비용이 낮아질 거란 연구인 셈입니다. 다만 2030년으로 한정했을 때 해상풍력이 50~70원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 보고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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