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중국 편을 들다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스택(Stack) 제조 기술
(양산설비 자료 + 핵심 부품 MEA까지) 전 현대차 연구원 A씨가 연봉 2배를 미끼로 중국 자동차 회사에 통째로 넘겼습니다...
1심·2심은 철저히 유죄 → 징역 5년 + 추징금 3억 원 실형 선고.그런데 오늘(5월 17일) 대법원이 “처벌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요?...
“영업비밀 삭제·반환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하나의 혐의가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나 처벌 가능한데, 범행이 2016~2018년이라 소급 적용 안 된다는 것.그래서 전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ㅋㅋㅋㅋ
기술을 중국에 넘긴 본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량 전체를 다시 계산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국민은 잘 모릅니다....
제발 온국민에게 닿도록....이슈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