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회식 음주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고,
조사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후 구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단독] 결혼 앞둔 여성 소방관 사망…유족이 꺼낸 카톡엔 | 다음 - SBS https://t.co/HTow30Euub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 | 다음 - 프레시안 https://t.co/n6pmSCec4H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https://t.co/hBRylGCXwO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
재원이요?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
농어촌기본소득 ‘좋아유~’…충북 옥천 인구 반등세 전환 ‘방긋’ | 한겨레 https://t.co/CkvuIK0A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