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백광현 @LOLOS8678]

‘설마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상대하거나 예측할 땐
‘설마’라는 글자는 지워야 한다
‘악마’라는 단어만 새겨야 한다

[백광현 @LOLOS8678]

백브리핑 긴급 라이브 : 이상한 나라의 미친 선관위, 침묵하는 양심은 모두 공범 https://t.co/OglFh5ojpP - @YouTube

[백광현 @LOLOS8678]

수능날 OMR카드가 부족했다고 생각해봐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부실은 그것보다 100배 더 심각한 재앙이다. 이 비겁한 진보 학자, 민주당 원로 정치인 그리고 잘난 언론인 새끼들아.

저 오만한 권력이 그렇게도 두려워?
거울 속 비겁한 모습이 부끄럽진 않고?!

[백광현 @LOLOS8678]

잘못이 있으면 수사하고, 재판 받아 처벌하는 것. 정상적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다름 아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덤덤하고 지상파 언론은 대수롭지 않은 듯 읊조릴 뿐이다.

보수 정권이었으면 광장이 불탔을 미친 사건이지만,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은 무너졌고 검찰총장은 권력 앞에 개처럼 조아렸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지성인들의 양심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은 권력, 그리고 방관을 넘어 적극적인 공범이 되어버린 선관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토록 허망하게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지성인들이여, 언론인들이여. 이제 펜을 들어라. 당신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더러운 권력을 두려워하기 전에, 비겁한 침묵을 부끄러워하라.

'여야'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다.

[백광현 @LOLOS8678]

가족회사 사태부터 사촌 신분증 사전투표에 특정 지역 투표용지 부족까지, 선관위는 부정선거 프레임과 관계 없이 분명한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무능한 선관위를 견제할 수단인 검찰을 찢어버렸다. 삼권분립은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역사는 너희를 악귀로 기억할 것이다.

[백광현 @LOLOS8678]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정신나간선관위

[백광현 @LOLOS8678]

#독재선언

[백광현 @LOLOS8678]

미친 정당의 미친 지지자들

[백광현 @LOLOS8678]

MBC, 후손들은 너희를 영원히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차라리 사람의 말 대신 짐승처럼 짖어라. 존재의 이유를 잃은 너희는 더이상 언론이 아닌 권력의 사냥개다.

[백광현 @LOLOS8678]

당신의 최악의 악은 누구입니까?

https://t.co/ED1IrmnGRj

[pjh-forever-young @pjhlmpmh]

태극기 앞 당당하고 정의로운 애국자들
박상용 정유미 백광현(백총)
이낙연 전총리는 콕 강조했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권력을 의심 감시하나
쇼비니즘은 권력에 면죄부 준다
쇼비니즘이 정치와 결탁시 가장 위험
상대 배제.탄압하기에
⛔️쇼비니즘=대통연임병자이재명

[백광현 @LOLOS8678]

이낙연 총리 ‘광주도 그랬잖습니까’ https://t.co/fJLTj7Nnpv - @YouTube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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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광현 @LOLOS8678]

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MBC?

[백광현 @LOLOS8678]

미치광이 DNA로 무장한,
미친 정당의 미친 지지자들.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의 일침!

민주당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https://t.co/lh1FRXI7HJ - @YouTube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