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만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만나러 가세요...
홋카이도 여행까지 6일을 남겨두고 나카야마 페스타와 오켄 브루스 리를 떠나보내니 마음이 참 착잡하네요... 죽음이란 건 항상 각오하고 있지만 정작 맞닥뜨릴 때마다 슬픈 건 매한가지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좋은 곳으로 떠났기를 빕니다. 스즈카 피닉스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빌며...
2차 창작물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드문 현실에서, 이번 기각은 저희 역시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결정이라는 이유로, 그 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표현한 창작물까지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경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현행 법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단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각이 끝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다투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시작한 만큼, 이번 결정에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향후 방향성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