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진 기자

다시 KBS 법조 기자입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기회가 닿는다면, 지금 법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란 항소심 재판과, 이후 3심까지 닿을 대법원 판결, 그리고 헌재 소원까지, 부록으로라도 기록하고픈 마음입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부끄럽지만 오늘 책이 나왔습니다. 법원팀 후배들과 함께 쓴 내란재판의 기록물입니다. 제목은 '내란재판 몰아보기', 윤석열 형사재판이 시작되던 1년 전부터 시작한 기록이라,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부터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고, 내일 오후부터는 교보 매대에 섭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추천사는 항상 연대의 힘과 용기를 나눠주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언론인으로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던 KBS 선배이자, 지금은 정치평론가인 이재석 전 기자 등의 말을 담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책과 함께 해주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매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서초동과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모여 교열을 보고 회의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을 더 넣어야 하는지, 재판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던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북콤마 임후성 대표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아니,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했다고..?' 와 같은 느낌을, 저만큼이나 독자분들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냥 소회만 이야기 하자면, 지금이야 항소심 국면으로 접어들어 법원이 전만큼 번잡하지 않지만 꽤 힘들고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책을 처음 내는거라 어떻게 알릴 지 몰라 긍긍했는데(사실 쑥쓰러워서 저어했었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적습니다. 이 책은 어떤 기록보다 가치중립적입니다. 사건이 복잡한만큼 행간을 설명하는 데 충실했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한번 쯤 접해본 주요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그렇지만 모든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23일 월요일부터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관련 모든 항소심을 준비부터 새로 맡습니다. 그 이야기도 쓰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가 인정되면서 이번주 1심이 끝났습니다. 계엄을 선포한지 443일만의 단죄입니다. 그동안 법조팀은 매주 내란재판에 들어가 작은 증언까지 모두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기징역 선고로, 기사 시리즈에 작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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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이제 다음 재판은 설 연휴 바로 다음날인, 2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오늘 윤석열의 체포방해 1심 선고는 징역 5년형이라는 양형을 떠나 양형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열릴 내란우두머리 본류 선고에 영향을 줄 만한 쟁점이 있거든요.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또,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것도 위법하다고 봤는데 이또한 피고인 윤석열에 불리합니다. 앞서서 헌재가 국무회의 절차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다고 봤는데,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고요.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따라서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지난해 1월 7일 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영장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란 본안 재판부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법조계는 봅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거예요.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아침부터 법원 주변은 윤석열 지지 집회로 가득했고, 법원은 경비를 늘렸습니다. 근처 구룡마을 화재로 인해 매캐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오갑니다. 계엄 이후 벌써 1년 1개월이 꽉 차게 지났네요.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오늘은 윤석열의 내란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가 나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인데, 10초 지연돼 전체 과정이 생중계 됩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경호처직원들로 하여금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을 선택적으로 불러 권한을 제한한 점 등이 포괄적으로 선고됩니다. 비록 내란죄 본류 선고는 아니지만,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다양한 쟁점들이 첫번째로 사법 판단을 받고 이후 본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덕분에 법원 기자실은 이른 아침부터 만석입니다. 테이블에는 커피가 쌓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내란 혐의 구형 날 새벽 3시가 넘게 기자실을 지키던 동료 기자들은 오늘도 전우애 가득입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인영장 강제 집행 소식을 듣고 줄곧 불참하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허용되지 않은 재판 참여로 소란 퇴정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중계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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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피고인 김건희 씨는 두달 만에 다시 중계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증조사 전까지 2분 간, 중계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꾸벅꾸벅 졸더니 이내 건강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결국 법정에 딸린 작은 방에서 침대식 휠체어에 누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당시 누워서 재판을 받는 게 특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한화 김승연 회장도 항소심 당시 들것에 누워 재판을 받았고 이후 몸이 어려운 피고인들도 왕왕 그렇게 재판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몸이 어려운 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방해하면 안되니까요.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무엇을 누구를 위해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가, 그리고 정해진 하루에서 얼만큼 고민을 하고 반성하고 나아갈 것인가, 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이화진 기자 @Memorandum1234]

이번 주 법원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먼저, 출근길에 교대역 일대를 가득 채운 배우 김수현 씨 광고는 기자들이 웅성거릴 만큼 의문이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과거 스캔들 이후 김 씨가 계약을 맺었던 화장품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