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지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필요함
보복 협박은 별도의 범죄로 추가 기소해서 엄중히 처벌해야함
가해자에게 평생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함
위 사항을 어길 시 자동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함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인 곽아람 기자도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우선, 아래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t.co/GqVYejMbpp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Pope Leo showed me his watch. He was wearing a black watch and asked me, "Do you know what this is?" I looked at it, and he said, "It's a Samsung watch."
Then he told me, "I use a Galaxy phone too." And he added, "I also drive a Hyundai."
He seems to have a special interest in Korea.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사���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올해 12월을 목표로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112신고 시스템에 즉시 전달되고,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한 예방 조치와 선제적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t.co/x2VbSrZc0e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무너졌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두 사람은 구속됐고 6개월의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가족의 고통과 무너진 일상, 훼손된 명예는 누가 책임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https://t.co/2GP1Y2Sec2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검찰청도 이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https://t.co/Dr9TxsxHgC
신우석은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핵심 증인이면서도 증언을 80회나 거부했고
이규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검찰 신뢰 바닥 내고 해임 당했잖아요
윤재관은 문재인 국정홍보비서관으로
탁현민 뺨치는 쉴드 전문가였죠
라인업 참 화려하다
이러니 친문들이 사회악이라는 소리를 듣지
저도 수년 전에 노무현재단에
고인 비하 혐오 영상을 제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돌아온 대답을 듣고 엄청 충격 받았었죠
재단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게 방침이래요
정작 가족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친문 세력이 재단을 장악해 꿀 빠는 거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역사에 죄���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원포인트 개헌조차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스스로 ‘윤어게인 정당’임을 자백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설령 전반기 국회 때 무산되더라도,
개헌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후반기 국회의장이 되어,
취임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