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진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최근 영국 BBC 인터뷰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칭했다. 끔찍한 범죄의 생존자가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말해야 하는 이 기막힌 모순. 그녀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단 하나다. 다가오는 10월 본격 시행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전에 사건이 터지고 재판이 끝났기 때문이다. 팩트는 건조하고 명확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피해자의 의류에 남은 성범죄의 결정적 DNA를 놓치고 중상해로, 여론이 안좋아지자 살인미수로 송치했다. 심지어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외우며 보복 살인을 벼르고 있었다. 자칫 가벼운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괴한의 표적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을 뒤집은 것은, 가해자의 동선을 재구성해 '강간 살인미수'라는 실체를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무능한 초동 수사가 낳을 뻔한 끔찍한 비극을 법률 전문가의 교차 검증이 막아낸 것이다. 단순한 '체급 상의 무능'이 빚은 참사조차 이토록 치명적인데, 만약 공권력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제 식구를 감싸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광주 '장윤기 사건'이 그 완벽한 예시다. 현직 경찰 간부인 가해자의 아버지가 강간 살인의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빼돌려 소각했다. 경찰 수사팀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성적 목적을 보고서에서 빼라"며 단순 살인으로 조작해 송치했다.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공권력의 카르텔을 박살 내고 혐의를 바로잡은 것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10월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유일한 브레이크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라"고 강제한다. 수사 종결권을 독점한 자들이 작심하고 덮어버린 텅 빈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맹점을 꿰뚫어 보란 말인가. 이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의 범죄 은폐를 합법적으로 방조하는 짓이다. 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거대 여당은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며 가볍게 넘긴다. 이미 섣부른 정책이 빚어낼 참사의 예시가 사회 도처에 널려 있건만, 기어이 국민을 생체실험의 마루타로 삼아 이 망가진 법의 쓴맛을 직접 겪어보라는 선언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국가의 사법 체계를, 출시 후 버그를 수정하면 그만인 스마트폰 앱쯤으로 취급하는 지독한 오만이다. 백번 양보해 훗날 끔찍한 부작용이 속출하여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다고 치자. 과연 그들의 말처럼 쉽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한 번 '수사 종결권'이라는 달콤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의 꿀단지를 맛본 경찰 조직이 그것을 순순히 내어놓을 리 만무하다. 조직의 밥그릇과 직결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발버둥 칠 것이 자명하다. 간신히 그 조직적 저항을 뚫어낸다 해도, 다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루한 정쟁과 심의, 표결을 거쳐 공표되기까지는 또다시 아득한 세월이 소요된다. 정치꾼들이 그 느릿한 입법의 쳇바퀴를 굴리며 핑곗거리를 찾는 그 기약 없는 시간 동안, 굳게 닫힌 경찰서 캐비닛 속에서 질식해 갈 제2, 제3의, 아니 셀 수조차 없이 양산될 억울한 피해자들의 찢겨진 인생은 대체 누가, 무슨 수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인가. 잃어버린 시간과 파괴된 개인의 삶에는 '되감기' 버튼이 없다.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위정자의 가벼운 말장난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선고문이 되는 것이다. 평소 약자 보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던 진영의 침묵은 얼마나 역겨운가. 사법 파괴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겪은 생존 피해자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린다. 타인의 고통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철저한 '선택적 공감'이다. 이재명과 자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덮기 위해, 국가의 치안 시스템을 통제 불능의 정글로 내동댕이쳤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천운'으로 여겨야 하는 나라는 이미 실패한 국가다. 권력의 방탄을 위해 사법을 난도질하고 약자의 진짜 목소리를 묵살한 위정자들. 10월 이후 경찰서 캐비닛 앞에서 양산될 수많은 '운 나쁜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결국 이 제도를 망가뜨린 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역사의 청구서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