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ㅈㅅ)오늘 13건 내일부터 할거많습니다. 지금 선법1건있는데 찢지지자들 아니면 찬성부탁드려요 그리고 선법 왜반대하고있는지
팩트체크와 깊게보겠습니다.
[2215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의원 등 107인)찬성5958반대1115
https://t.co/MgGlWngJWV
찬성의견:초대형 부패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추징해 공공질서 회복 가능성.
[2215198]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반대5953
https://t.co/G9iLr4m0sD
반대의견:여당이 해당 법안을 통해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보고서 내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525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반대5827
https://t.co/yKUmkq1xJk
반대의견: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해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해 특정 이권을 챙기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518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반대5817
https://t.co/QxZL7b17KZ
반대의견:정부 출자, 자산 관리 등에 대한 투명성 결여, 자금 유용 가능성, 비공개 자료의 악용 문제.
[221526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반대5802
https://t.co/RoHh60VnK3
반대의견:'지역 기후 대응 기금'의 사용이 불투명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존재. 지나치게 지역 기반으로만 자금이 배분되어 전체 국가적 필요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22152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반대5715
https://t.co/gPs8WlJt2z
반대의견:기상 기술을 ���용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을 할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외국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21504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의원 등 12인)반대5598
https://t.co/daUDI102JL
반대의견:근로감독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과도한 규제 및 사찰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221524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반대5376
https://t.co/hJFrj1hYE0
반대의견: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사업 인가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사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 조직과 연계되어 불공정 거래가 우려된다.
[22152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반대5301
https://t.co/mpeKmtfmNi
반대의견:정책 수립 시 비현실적이거나 왜곡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22152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반대5298
https://t.co/U7kW1Xhc8n
반대의견: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남용되거나, 기업을 불필요하게 압박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221523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반대5298
https://t.co/EtECIcFYMw
반대의견:통계 작성 및 발표 시 데이터 조작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여당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오늘 마감 12건 입법예정법안 https://t.co/EW0pkhyuMT
👆 해당영상 링크
악법모르신분들 계신다면 영상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UN은 사탄적인 세계정부 수립을 위한 기구.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범죄조직 UN/WEF/EU를 즉각 탈퇴하라!!
UN의 IMF와 세계은행은 각 나라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생물학무기인 코로나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 봉쇄, 마스크, 통행금지, 경찰국가, 경제붕괴시킬것을 요구.
https://t.co/QF0OXrmm3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