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안법 개정안 ] 및 [ 하위법령 설명회 ]
1. 일시 : 2018.1.25일 (목 ) 오후 6시 30분
2.장소 :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3. 사전 신청 방법 : 아래 신청서 작성
4. 마감 : 23일 17시
세부 시행령을 확인하고 건의할수 있는 자리가 될 것
https://t.co/Vbimxe5kvl
법이 그렇다니 누군가는 이미 인증을 받고 이제 다들 인증받기 시작하겠죠. 근데 모든 최종판매자의 모든 생활용품 안전인증을 처리하려면 몇개의 인증기관이 있어야 할까요? 인증비가 단돈 만원이래도 의류처럼 도수별로 인증받으라는 미친 조항을 보면 소상공인에게는 시행 가능한 법이 아닌겁니다.
전안법이 안전강화 취지는 맞는데 그 규제방법이 kc안전인증 의무화죠? 그럼 현행 kc인증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어야 앞뒤가 맞겠죠. 근데 멀쩡히 인증받은 위해제품 많죠? 그리고 그거 다 개인(사업자)이 책임지죠. 또.. 전안법 개정안은 '치명적 위해 위험이 낮은' 생활용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s://t.co/ZxaDvm0Sg1
또, 연성교환 형태로 전안법 개정안의 시급한 의결을 청원하는 4컷 만화 작업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상세한 콘티 제공 가능하며 인물보다는 사물위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파일화가 가능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환할 연성은 수공예 대부분 분야의 주문제작 형태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