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or nihilismus

Poli Sci Majored., Strategic Management Director at an IT Company. S.Korean. 날조된 반민주적 대중담론을 공격함. 내용이 낯설고 불쾌할 수 있음.

[victor nihilismus @Over_Guy]

법조 카르텔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근원이다. 뒤에 정치권력이 있고, 자본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상주의 담론도 많지만, 법조 카르텔은 독립성이 보장되면 더욱 더 그 짓을 한다. 그래서 독일만 해도 주의회 및 상원이 법원을 항시 견제하는 구조이며, 각주 법무부는 판사 승진에도 개입한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검사동일체는 독일 컨셉이지만, 현재 독일에는 그 개념이 없다. 독일 검찰은 수사 지휘권은 있으나, 수사인력이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이 공수처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 판사들은 정치적/개인적 편향이 드러내면 재판에서 배척된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윤석열을 방치할 거라면, 기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고,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노조의 정당화 및 정치후원활동을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지만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은 용인한다. 토왜 카르텔은 이런 점에서는 미국을 대단히 저주/혐오한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긍정세뇌에도 불���하고, 정부는 카르텔을 이길 만큼은 강해야 한다는 밀튼 프리드만의 기준에서 볼 때, 참여정부/현정부 모두 많이 모자라다. 물론 양정부 모두 많은 공적이 있으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 갔다는 말을 쉽게 하거나, 묵언수행의 모습으로 장기간 있는 것은 민주적인 태도는 아니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국짐당이 아닌 왜국형 판검사 등 관료가 앞장서고 재벌이 뒤에 웅크리고 있는 형태로 개혁에 저항한다는 것은, 토왜세력이 정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능력은 크게 저하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신호다. 방심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진정한 보혁구도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민주당이 불만을 사는 이미지는, '저희들은 악법도 잘 지키는 사쿠라형 민주정당이며, 일제 파시즘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인재를 찾아 핵심공직에 앉힙니다'로 요약되는 듯 하다. 민주당의 변함없는 이런 지혜(?)로운 이미지는 카르텔에게는 용기, 지지자들에게는 피로를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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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거짓선동은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느다는 것이, 구미 선진국 법상식이다. 전광훈에게 친절한(?) 판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선진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철학, 정치학 등을 전혀 배우지 않았던 사법고시 출신 판검사는 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먼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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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 문대통령 ��설 중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얼마나 상황인식이 안일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간 많은 반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여당은 지금 지지율도 임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자각하고 더 힘을 내야 한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판검사 난리굿은, 기형적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판사 인사권의 대법원장 집중 등에 1차적 문제가 있지만, 시험 잘 보면 과하게 우대해 주는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 탓을 하겠지만, 정작 과거제는 유학과는 무관하고, 일본은 양명학 중심에 과거제가 없었기에 산업화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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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의 게시글/문양/손가락 상징을 보면 인도 아리안 종교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깨문이라는 것도 우파니샤드 등 인도경전과 소설 금당벽화에 나오는, 머리를 ��상시켜 살해하는 인도종교 풍습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니클로 사장 등이 아리안 타령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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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uxuries and vanities of life occasion the principal expense of the rich; and a magnificent house embellishes and sets off to the best....luxuries and vanities.. - 부자들은 사치와 허영을 위해 주로 지출 한다. 웅장한 주택은 사치와 허영을 가장 잘 꾸며 준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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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정치-사법작용이 소위 여론의 역풍 따위를 고려해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며, 민주 개혁도 그러한 눈치보기로 단�� 이벤트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민주주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자칭 지식인들도 있���데, 정책 공론화를 매체에만 의존하면 생기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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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매체의 작태를 보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우려한 대로, (국가)사회주의 물이 단단히 든것 같다. 폭력/권위적 리더십이 없으면, 그저 소련/일제관료 마냥 멋대로 한다. 스탈린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신문사 출신이었듯, 보도매체들 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전체주의 스럽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민주당이 계속 쿨내 풍기면, 공수처도 검찰과 손잡는다. 형사법체계(수사/기소/판결)에 대해서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점검/견제할 가외성redundancy 확보에 대한 비전/의지가 희미하면, ��수처나 수사/기소 분리도 의미 없을 수 있다. 지역구 정치가 1순위니 국가제도 정비에는 관심��� 없을 법도 하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미국에서도 케네디 이후로는 기자출신은 정계의 찬밥이다. 아칸소주 검찰총장 출신 클린턴 이후로는 검사가 정치에 뛰어 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애덤 스미스 등을 따르자면, 기자/판검사 등은, 자기 손으로는 가치 창출은 못하고, 자격증과 인맥으로 먹고 사는 지대(rent) 추구자들이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the toll upon carriages of luxury, ..higher.. than.necessary use, the indolence and vanity of the rich is made to contribute, .., to the relief of the poor.. 다소 과한 사치품 통행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자들의 게으름과 사치가,..,빈민구제에 기여하게 될 ��<애덤 스미스, 국부론 증>

[victor nihilismus @Over_Guy]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정부/여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미미할 수 있다. 오히려 판사들 편향성이 확인되면 중도층을 자극해 민주당으로 오게 될 수도 있다. 헌재의 진정성도 확인할 겸 시도해 볼만하다. 어쨌든 독일처럼 법원 밖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판사 인사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국민 대신 말과 표결로 싸우라 뽑아 줬더니, 대화와 타협/협치니 하며 일본식 민주주의 컨셉에 매달린다. 협치는 본래 국민과 정부의 공동행정(Governance)를 의미하지 여야간 정치적 야합이 아니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체제가 타협적으로 도입된다고 상정하다면 일본식 정치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진보(?)의 분열이 잦은 것은 패배의 탓을 내부로 돌리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가 업설에 따라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탓한다. 그런데 ��시즘의 소외/유물론은, 인도아리안종교의 dukkha(불충족)/Natthikavada(무영혼설)과 큰 차이없다. 오합지졸 자칭진보는 유사 업설인 맑스의 변증논리에 포획된 결과다.

[victor nihilismus @Over_Guy]

방심하면 안되지만, 판검사들 깝쳐봐야, 과거 군부보다 능력이 안된다. 당시 육사는 서울대를 능가하는 인재들로 넘쳤고, 한국전쟁 후 우리군에는 미국의 첨단경영기법도 도입 됐었다. 파쇼적 인권유린을 별론으로 하면, 군부는 나름 훌륭한 관리능력이 있었다. 판검사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