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속으로

Policy for People, Policy by People / Beyond the Party, Into the People/ Justice for All, Justice by All / Generation Justice / Dream for Fair Society

[국민속으로 @PD_Policy]

[PD생각] 대중들은 그저 동원 수단일 뿐, 오늘도 SNS짓에 놀아나는 무리들을 보라. 울컥하는 초딩 심정..그러니 제발 냉정해져 보자. 국회의원 숫자 300명이 이치에 맞는가? 모든 회의기관의 구성원은 홀수가 기본, 왜 그런지는 말 안해도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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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생각] 보수의 탐욕, 진보의 위선에 갇혀 사는 국민들만 날이 갈수록 궁민(窮民)되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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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생각] 이념 프레임에 볼모로 잡힌 국민들....어쩌면 세비 올리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데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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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생각] 그런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 증원, 정치자금 단체 기부 처벌 면제, 하루만 해먹었어도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금 월 120만원에 대한 만장일치는 뭘로 설명할까? 거기에 정치적 가치와 신념이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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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생각] 보수의 가치는 그것이 사회의 "자산(資産)"일때, 진보의 가치는 그것이 사회의 "동력(動力)"일때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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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모조리 OUT 의 옵션이 투표지에 있어야 국민들에게 진정한 참정권을 주는 것임. 우리도 당신들을 비토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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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예컨대, 60%가 전부 불신임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인물이 22%, B라는 차점자 18%의 득표율을 올린 경우, A를 당선자로 하면, 유권자의 15-20%퍼센트 지지로 절대적 민의 지지 운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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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전부 불신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재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낭비가 생긴다?.....전부 불신임은 그대로 두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즉 A를 당선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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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기꺼이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왜 투표율 올리려 애쓴다면서 실질적으로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동기는 막고 있는가. 누굴 찍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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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투표가 신성한 국민의 권리라면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세금을 들여 각종 홍보를 하고 입장권 등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는 집어 치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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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아무리 국민, 서민 떠들어도 저들만의 리그, 저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조리 OUT"의 성난 민심도 투표틀 통해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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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투표용지 하나 바꾸는 "전부 불신임" 제도 도입으로 우리 정치에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정치적 견제권과 민주성의 확보, 투표율 제고로 나타나는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이라는 장점을 적극 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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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행정력 소요나 비용의 측면에서도 전부 불신임이라는 공란 추가에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용지의 양식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그렇게 인쇄하면 되는 것인데, 왜 주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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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정치가 정치인들만의 잔치가 되고, 국민은 늘 한 철 장사에 놀아나는 소모품이 되는 현상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길은 국민들로부터 모두 비토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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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정당주의 하에서 정책은 일관성, 투명성, 국민편의성, 장기 발전성 등으로 검증 필요...또 공천의 객관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안되면 투표를 통해 모조리 아웃이라는 민심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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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이번 총선에서 투표용지에 "전부 불신임"란을 따로 두도록 선관위와 국회에 청원할 분들은 리트윗해주세요.작은 참여가 정치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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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유권자도 No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왜 후보자들 중 한 명을 꼭 찍어야 할까? 싫으면 투표하지 말고, 투표장갔다면 닥치고 찍어라? 모두 마음에 안 든다는 정치적 표현을 누가, 왜 막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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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싫어도 덜 나쁜 X 찍으라는 것이 바른 민주 제도인가? 참정권 보장은 고사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국민속으로 @PD_Policy]

[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기권에는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형식의 투표권 행사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기권으로 표현하던지, 아니면 참가하여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르라는 강제에 불과하다. 누굴 위한 제도인가.

[국민속으로 @PD_Policy]

[국민의 노(怒) No권보장! "전부불신임"] 투표에 참여하여 전부 불신임 란에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정치권이나 여, 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단순한 기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