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재판개입 아니다”던 노경필,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재판을 맡은 윤성식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해 대법관 후보 추천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며 사실상 후보 사퇴를 종용했고, 이에 대해 “재판개입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전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내란재판의 재판장에게 대법관 후보 사퇴와 직결된 문제로 직접 연락했다면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 식사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자료, 대법원의 인정과 조희대의 사과만으로 끝낼 일인가.
⚖️ 국수본부장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작성·지시·보고의 책임부터 수사하라.
🔎 객관적 근거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면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흐린다면, 대법원장 자격을 어떻게 신뢰하겠나.
✊ 조희대는 자료 작성 경위와 자신의 관여 여부를 밝히고 책임져라.
#조희대 #대법원장부적격 #업무추진비 #성역없는수사 #사법개혁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4일 차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메가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AIDC 기반시설 확충,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CJ그룹의 책임 있는 대응, 은행권의 불합리한 자체 감정평가 관행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남은 국정감사도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 A씨의 '허위 스펙' 의혹이 4년여 만에 다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입니다. 한 의원은 딸의 전자책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고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라며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2022년 이 수학 문제집 표절 문제를 상세히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또한 수사로 밝혀졌어야 할 추가 의혹도 짚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오늘 밤 9시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WrhAlS0O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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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공격하다가 딸 입시 비리 의혹에 사면초가 된 한동훈
경찰청,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전면 재수사 가능성
부실 수사 및 검찰 국제사법공조 반려 의혹 진상 규명 압박 커져
정부·여당 향해 공세 펴왔던 한 의원, 가족 관련 의혹과 재수사 여론 속 궁지 몰리며 비판과 책임론 직면
[김용민 의원실]
오전에는 헌법재판소,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본권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이름에 맞게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대로 수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분란의 내막을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분란의 씨앗을 심은 주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해 왔던 당원들은 내가 왜 반명인가, 내가 왜 신천지인가라고 되물어야 했습니다. 1971년부터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제게 이런 전화를 주신 고문님이 계셨습니다. 한민수를 지지하는 내가 반명이고 신천지입니까? 라고 절규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문님께서 느끼셨을 모멸감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우리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과 근거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처와 확인 범위가 불분명한 신천지 관련 보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었습니다.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조직적 투표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다시 의혹만 들춘 겁니다.
부정확한 주장을 담은 언론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150여 만 권리 당원 동지들과 수많은 전통적 지지층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입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십시오. 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든 살 룰라, ‘내 탓이오’
1차 투표, 2~6% 앞서
극우가 돌아와 나라를 "파괴"하는 걸 막으려 출마한 그는
극우가 왜 저러느냐고만 묻지 않습니다.
저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잘못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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