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절차적 승소를 면죄부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입니다. 공소취소 비판을 이유로 한 인사 처분이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그 문제는 오늘 판결과 무관합니다. 절차의 시정과 실체의 면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 검사장은 선고 직후 "무너진 원칙 회복"을 말했습니다. 원칙을 묻겠습니다. 대장동 공소취소에 반발해 검찰 내부망에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것을 원칙이라 부릅니까. 조직의 지휘 명령 체계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창원지검장 시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앞에서 그 원칙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는 의혹이 쌓였고, 결국 특검 영장에 피의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권력형 비리 앞에서는 침묵하고, 자신의 직급이 걸린 문제에만 절차를 따지는 것.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내로남불입니다.
대검검사급 고위 공직자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망의 틈을 빠져나온 것에 안도할 것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받아 진실을 밝히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먼저 사죄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저 김병주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선택적 정의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검찰의 민낯을, 특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민형배입니다.
7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전남광주의 통합은 해방 이후 이어진
차별과 소외, 수탈의 역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갈라놓은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통합의 힘으로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합은 오월 광주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염원했고 5월 광주가 꿈꾸었던 대동세상,
그 뜻을 잇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통합특별시를 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시민 주권과 지방분권의 헌법적 토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주십시오.
전남광주에서부터 개헌의 동력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민주당 지방정부 성공사례로 만들겠습니다.
통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병원이 좋아지고, 교통이 편해지고,
어르신의 삶이 든든해진다는 것을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 길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당선된 날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남광주가 서 있는 자리가 엄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
광주라서, 전남이라서, 통합특별시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정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압도적 성장을 만들겠습니다.
전남광주의 성장은 민주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광주.
민주당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님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를 비롯해 첨단기술과 경제협력,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땀 흘리고 계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오랜 시간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외교적 성과를 넘어 우리 기업의 성장과 미래 세대의 새로운 기회,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원의장님,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 incontrato il Presidente della Camera dei Deputati, Lorenzo Fontana, con il quale ho avuto un proficuo scambio di opinioni sull’ampliamento degli scambi interparlamentari tra i nostri due Paesi, nonché sulle possibili forme di cooperazione in vari ambiti, tra cui le tecnologie avanzate, la collaborazione economica e le politiche sociali. Abbiamo condiviso in particolare l’importanza di rafforzare ulteriormente la cooperazione nei settori che incidono direttamente sulla vita dei cittadini, mettendo a fattor comune esperienze e competenze.
Ho inoltre chiesto una costante attenzione e un continuo sostegno alle imprese coreane attive in Italia e ai nostri connazionali residenti all’estero. Il Governo della Repubblica di Corea continuerà a impegnarsi affinché tutti i nostri cittadini che vivono e lavorano lontano dalla madrepatria possano operare in un ambiente sicuro e stabile.
Faremo tutto il possibile affinché la fiducia e l’amicizia costruite nel corso di molti anni tra i nostri due Paesi si traducano non solo in risultati diplomatici, ma anche in una cooperazione concreta e percepibile ne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nella crescita delle nostre imprese e nelle nuove opportunità per le future generazioni. Ringrazio il Presidente @Fontana3Lorenzo per il tempo prezioso condiviso.
<EU: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새삼 체감한 정상회담>
글로벌 무역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부상 등으로 더 이상 통상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통상과 산업, 안보와 외교가 긴밀히 연결된 현안일수록 국가 최고 지도자 간 신뢰와 협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U의 철강 관세할당(TRQ) 축소 문제는 우리 철강업계와 통상당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입니다. 글로벌 과잉생산, 유럽 철강산업 보호, 일자리 문제, 경제안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양측 통상당국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문화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EU와 함께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EU 정상도 한국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우리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 해결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EU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발판도 되었습니다. 지난해 타결된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 디지털 시장 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통상·투자·공급망·산업협력을 포괄하는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고위급 경제대화'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EU가 중장기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정상외교의 힘입니다. 복잡한 경제·통상 현안일수록 실무 협상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벽이 존재하며, 이를 돌파하는 계기는 정상의 글로벌 리더십과 정상 간 신뢰와 결단에서 나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님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우리 기업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이러한 정상외교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상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으로도 정상외교가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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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징역 30년 선고,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를 권력의 도구로 삼은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사적으로 이용한 중대 범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소확행>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부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산업부부터 바뀌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변화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국민과 기업을 위한 ‘진짜’ 일에 집중하기 위한 ‘가짜 일 줄이기’
자원·공급망·무역안보 기능을 하나로 묶은 산업자원안보실 신설
어쩌면 소소해 보일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지만 확실한 행동들이 더 빠른 의사 결정과 긴밀한 현장 대응으로 이어졌고,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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