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yKim

단순무식공돌이의 도시빈민잉여생활.

[RightyKim @RightyKim]

@leppo410 I believe EDC would have wanted to resign both Smith and Judon. It was probably the salary that the Ravens couldn’t match what they were able to get it elsewhere.

[RightyKim @RightyKim]

@sgellison look at Mark Andrews, lining up as a WR to save time.

[RightyKim @RightyKim]

@BaldyNFL @steelers @Ravens @DaGorilla4 @Lj_era8 Isiah Likely is a really good pass catcher but sometimes even better blocker. Last week, he blocked two defenders for Lamar to make a touchdown.

[RightyKim @RightyKim]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뤄서 민주당이 총리탄핵을 해버리면 아주 상황 개판되고 더 흥미로워질것 같다.

[RightyKim @RightyKim]

원래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심리와 6인 이상의 인용이 필요한데, 현재 헌재에 6명의 헌법재판관 밖에 없어서인지 헌재 스스로 6인의 헌법재판관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암튼 가능하고 절차성의 문제는 없는가보다.

[RightyKim @RightyKim]

과거에도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도 행사한 적 있고, 비록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였지만 헌법재판관 임명도 했다.

[RightyKim @RightyKim]

그런데 탄핵을 인용하면 (제아무리 윤석열이 자초한 일이지만) 여론에 의해 대통령을 두번이나 끌어내리는 역시나 아주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래도 좆망 저래도 좆망이다.

[RightyKim @RightyKim]

윤석열의 탄핵은 인용되어야하는가 아니면 기각되어야 하는가.

윤석열은 민주당의 국무의원, 검사 및 판사 탄핵안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마비된 상태라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건 대통령 판단에 따른거니까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거다. 그게 법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RightyKim @RightyKim]

어 내 판단에 이건 행정과 사법이 마비됐네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태네 하고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RightyKim @RightyKim]

결국은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이재명 + 민주당 절대과반이상의 국회와 그 구성에 최소 호의적인 사법부의 모습을 보아야한다는 거다. 그러니 그에 맞춰 잘 준비해야한다.

[RightyKim @RightyKim]

결국 탄핵안은 가결됐고..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 판결인데, 아무래도 인용되고 파면될것 같다.
난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과연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른것인가 하면 내란의 법적요소는 잘 모른채로 그게 내란인가 하면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 군대를 동원한 행정독재를 시도한건 맞다.

[RightyKim @RightyKim]

탄핵판결은 최대 180일이고 그 이후에 60일 안에 대선이다. 그 최대 240일 안에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판결이 나올까 그 가능성은 50% 이하이지 않을까. 아마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법원이 심의를 그만둬버리는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것 같다.

[RightyKim @RightyKim]

그 사이에 민주당은 빠르게 탄핵을 하고 싶을까? 내 생각엔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어차피 하야든 탄핵이 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 싶다. 계속해서 공세를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지지 받지 못하는 상대를 계속해서 비난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RightyKim @RightyKim]

어떤 방법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것은 아마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암울한 미래이지만 아마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RightyKim @RightyKim]

제일 어려운건 국민의힘임. 진짜로 이래도 뒈짖. 저래도 뒈짖. 탄핵에 동참하자니 같이 순장당할 판이고. 반대하자니 명분도 없는데 민주당 공격은 거세고. 1년 이상 어거지로 버티고 유야무야하고 싶을거 같기는 한데 과연 지금 이게 버틴다고 버텨질런지도 잘 모르겠고.

[RightyKim @RightyKim]

윤석열 입장에서의 선택지.
하야한다는건 선택지에 없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것 같고 남탓하고 있는듯함. 거기다가 하야하면 자기잘못 인정하고 자기자신을 보호해줄 제도나 사람들 하나 없이 민간인 신분이 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날 죽여줍쇼 무방비 상태가 되는지라 절대 안할듯.

[RightyKim @RightyKim]

근데 그럼 이재명과 민주당은? 신나서 온갖 하고 싶었던 것 다 하면 됨. 내란수괴 프레임으로 계속 국힘당에 뒤집어 씌우며 사람들 거리로 몰고 지금껏 하던 탄핵남발 고소고발남발등을 더 심하게 하면 됨. 그게 나쁜 선례라는걸 어차피 신경쓰지도 않는것 같고 일단 권력잡는게 더 중요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