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하고싶은 얘기하기

[싹 @S5ak_]

@ice____aisu 그리고 밑에보내주신 출간작의 경우는 제가 말을 이상하게 쓰기도 했어서 오히려 EGG님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합니다 본래 말하고싶었던 요지는 출간작의 경우 1차적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개인인 경우는 바로 들어온다<를 쓰고 싶었습니다ㅜㅜ 다시보니 오해하실 수 있는 글이네요 죄송합니다

[싹 @S5ak_]

@ice____aisu 또한 비슷한 사례로 보고 경악했던건...
https://t.co/nVbwVpgcLm 이경우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음란물이지만 아청법의 내용인 성행위가 아닌 자위행위여서 혐의없음 처리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싹 @S5ak_]

@Magi_co 감사합니다🥹 저번 방송도 보고 싶었는데 못봐서 편집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사실 저와 세부의견은 다르지만 우선 아청법 개정을 원하는 입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싹 @S5ak_]

@Magi_co 안녕하세요 선생님! 쓰신 트윗 관련해서 궁금해서 판결문 찾아보는데 법원 포털에서는 해당건에 부합한 사건이 검색으로 나오지 않더라구요 혹시 2013년 이전 사건이실까요?? 가능하다면 판결문 또는 사건번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싹 @S5ak_]

@Umnyamnyamyam 공판 기록 찾고 자료 정리하다가 지금 아청법으로 유명하신 ㄱㅎㅁ님 (먼저 저는 교복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인에유도 꾸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분 옹호하지 않습니다) 의 말에 모순을 느껴서 먼저 확인사실 검증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

[싹 @S5ak_]

얕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식출간된 작품은 법에 안걸리죠
사실 몇번 신고도 들어오는데 회사측에서 변호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출간작품의 팬아트 혹은 공식이 그린 추가연성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건 회사가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움냠💜 @Umnyamnyamyam]

정식으로 출간하는 여성향 웹툰와 웹소설 등은 가이드라인 빡세게 지키며 잘만 팔아먹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아 혹시 포타에 아청법 걸릴만한 거 그리고 써서 ㅈ창렬하게 팔아먹는 그 업자들 생각해주는 거야?

[싹 @S5ak_]

@Umnyamnyamyam 오 그럼 선례가져와서 입증하면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선례 가져와도 안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싹 @S5ak_]

제일 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고발이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서 결국 무죄혐의가 나오더라도 그 기간동안 작가는 결국 생업이 끊기게 됩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겐 큰 타격이죠
그리고 그걸 우후죽순 암암리에 서로 고발중이라 막상 그걸 조사하느라 공권력의 힘이 흩어져서 실제아동을 보호못합니다

[싹 @S5ak_]

지금 선례로는 공식 설정(애초에 판사님이 그걸 따져줄지도 모름) 에 성인이여도 판사가보기에 미자면 걸리는 쪽이며 작가의 경우 그 작가의 모든 꾸금이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당연하죠
성인에유 포타 이런게 아니라 그냥 성인도 고발됩니다

[싹 @S5ak_]

아청법은 애초에 아동범죄 예방이 목적임에도 그러지 않다는 점이 문제죠
성인 배우가 아동연기를 해서 찍은 음란물의 제일 큰 문제는 아동을 성적인 존재로 인식시키고 그 요소를 성적으로 소비가능하다고 인식 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막상 배우가 성인이라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싹 @S5ak_]

맞습니다... 성인 배우가 아동을 연기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아청법의 구멍인게 애초에 아동을 굳이 연기해서 아동을 성적으로 보게하는 실제 음란물은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투디 오타쿠가 아닌 사람에겐 (대다수) 그 쪽이 더 유해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데도요ㅜ

[공개계 @Q4jxyXuE4Dc8pyY]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av 야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음란물 유포 라던가 특정 야동은 경찰서에서 마킹 해서 잡는데... 그중에서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분장 해서 찍은 영상들도 있음... 근데 그것들 법에 의해 처벌 안받아요 ㅋ 유포면 음란물유포죄지만 소장은? 처벌 안받음^^

[싹 @S5ak_]

뭐 진짜 솔직히? 자기가 미자캐 성인에유 안그리고 했으면 다 무죄는 나올 수 있겠죠 존경하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인력이 없어서 조사까지 한참이 걸리는데 막상 저거 조사하느라 실제범죄 예방이 줄어들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학교 근처 순찰 범위를 늘리는게 효과적임..

[싹 @S5ak_]

아청법 개정에 소아성애 페도충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가여운 새장속 새들,,,
애초에 페도충은 걍 없애자 가 주류고
이쪽은 다른 개선안을 만들어서 무고한 피해자는 없게 하자
이게 다름
뭔 ㅅㅂ 창작자 보호 얘기하니까 페도새끼래
얼탱

[싹 @S5ak_]

막상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아동범죄에 대한 법률과 실생활에서 예방하는 법이 부족하고 막상 범죄가 생기면 찾아가서 잡는 형식인데... 막상 실제아동을 지켜야하는 경찰들이 뭔 오타쿠 붙잡고 이게 성인이냐 미자냐 어쩌냐 입 씨름을 한다는거죠... 공권력이 낭비된다고요

[란페이【公式】🏳️‍🌈🕯 @RANPEICHAN_DAYO]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모 블루 아카이브 부스는 정작 법 해석의 문제로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음화반포죄로만 처벌받았는데 과연 법을 해석하는 주체가 완벽히 미성년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인 물과 성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인물을 구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