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 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 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할 구태 기득권자들입니다.
한 번�� 실수, 두 번은 우연, 세 번은 패턴이다.
정청래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진정으로 돕고 싶은가?
1.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 재선 도전)
- 2월 자격심사에서 '적격 대상자' 제외 → 이의신청 인용으로 재심사 통과
- 과거 이재명 구속 촉구 보수집회 사진에 페이스북 '좋아요'
- 출판기념회에서 12·3 내란 옹호 윤상현 축하영상 상영
- 이후 권리당원들이 제명 청원을 공식 접수했으나 공천 절차는 계속
- 결선 단계에서 박노원 재심까지 받아들여져 3자 결선 구도 성립 (현직에 유리한 표 분산)
2. 공재광 (경기, 평택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
- 2022년 게시물에서 이재명 저격 뉘앙스의 글 공개 게시
- 이재명,욕설파일,형님,형수,인성 해시태그 병기
- 그럼에도 민주당 평택시장 경선 최종 결선 진출
- 본인이 "정청래 대표님의 경선원칙으로 결선까지" 자평
3. 전태진(울산 남구갑 전략공천 유력)
- 정청래 본인이 인재영��위원장 — 직접 뽑은 1호
- 영입식 소감에서 노무현·문재인만 언급, 이재명은 0회
- 정청래가 뒤늦게 "더 큰 운명은 이재명"으로 수습 (?)
- 소속 법무법인 정세 —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 소송 16건 전부 수임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원고였던 소송 3건 존재 ) - 친문·친노 핵심 변호사
20대 대선, 가장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상원사에 들르셨던 날 ‘꼭 이겨내시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날의 마음을 다시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겨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한필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李대통령이 지목한 ‘마약왕’ 박왕열, 한국서 벌 받는다 https://t.co/icF3K8xfCL
유시민이 1980년 계엄사 끌려가 맞기 싫다며 적어 냈다는 90여 쪽의 자술서로 이해찬,김부겸,신계륜,심재철 등 당시 운동권 주요인사들 줄줄이 엮여서 초토화 된 역사가 있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락치 아닌가?
평생 반성하고 입 닥치고 살아야 할 작자가 요즘 아주 기가 살아 날뛰고 자빠졌다.
에혀~!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 지, 이 방송후 후속 프���그램 만든다며 전국민 상대로 몇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훓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겠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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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