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Papa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나라, 깨끗한 정치, 평화로운 시민, 안락한 국민

[이재명 @Jaemyung_Lee]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https://t.co/6ysgCfM8c0

[이재명 @Jaemyung_Lee]

어제 저녁,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통령님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인도가 보여주는 자신감 역시 대통령님의 용기와 비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르무 대통령님과 인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धन्यवाद!

[이재명 @Jaemyung_Lee]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https://t.co/R4Wzo378Fl

[이재명 @Jaemyung_Lee]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https://t.co/R4i6EPqJAO

[유진 Choi @wpdlatm10]

내란범 조직도

[세상이 왜 이래 @ka4442]

서부지법 폭동 폭도들을 향한 기가막힌 법률 해석
[짧뉴] 김경호 변호사

[Linzy @poiuuiop000999]

박선원의원 - 체포영장 대비해서 대테러팀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저항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경호처는 공수처 영장집행에 군과 경찰인력을 활용하지 못 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며 인간방패로 쓸 계획 세움. 경호처가 살수차 확보도 추진 했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응하지 않는 상황임

[Mohani @Mohaniiiiii]

헐....
이건 널리 퍼뜨려야겠어요

(펌)

[Johannslee @yonghan87]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대단합니다 ㅋㅋㅋ
여윽시 '당대포' 정청래 ㅋㅋㅋ

[Johannslee @yonghan87]

민주당 대단함 ㅋㅋ
진짜 이게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월중 검찰청이 없어지는걸 진짜 볼수있을지도 모름.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관련 기자회견문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7월 2일) 국회는 헌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탄핵’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러한 발언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된 예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2년 법무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이 총 2만929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 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과 약식재판을 합쳐 총 19건, 0.1%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제 식구 감싸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검사 4인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법에 규정된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죄를 수사한 직권남용 의혹과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위반에 대하여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직접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별건수사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정치중립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지방검찰청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 분리수사 원칙 위반,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 강요,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네 번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를 검사실로 불러 허위증언을 연습시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의혹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행정 독재보다 오히려 입법 독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비판했지만 스스로 행정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국회는 독재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정치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소율 0.1%의 검사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어떠한 조사도,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또한 어느 행정공무원이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애초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다면 탄핵소추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정치검사, 부패검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므로 검사들의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한다면 탄핵소추 또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사가 대한민국의 주요 공무원 중 하나인 이상,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를 거부할 수 없고 국회의 권한에 따른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일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일동

[박찬대 @ALchandae]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
https://t.co/F9GXr2wUov

일본정부의 라인지분 강탈 압박과 이를 돕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강력 규탄한다.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윤정부 비판에 나섰슴.

[문성근 @actormoon]

“조국 판결은 오심이었다”

[단독 인터뷰]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발견한 치명적 오류 [빨간아재]

https://t.co/zjtsS3jBB3 - @YouTube

[조국혁신당 @rebuilding_k]

“채상병 사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할 것입니다”

https://t.co/GlqxT02fbX

[조국혁신당 @rebuilding_k]

[독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rebuilding_k]

[4월 19일 조국의 한 마디]

윤석열 대통령은 10:00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08:00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참배를 하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

[용혜인 @yong_hyein]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자체를 심판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개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적 담화로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반성을 기다렸던 국민의 기대마저 또다시 저버렸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오만과 불통, 퇴행으로 점철된
국정운영 방향 자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가 대책이 민생 개선에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물가대책이 도대체 뭐라도 있었냐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 죽이는 긴축과 부자감세 포퓰리즘이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부동산3법의 폐해라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에 손 놓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원전 생태계 회복과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삶에 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은 내팽개치고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대신 R&D예산을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부터 잘못되어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매서운 총선 결과 그 이후, 지금까지도 민심을, 국민의 질책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는 윤석열 정권이 어떤 처방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충언합니다.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중 그 누구도 직언 하나 하지 않는 지경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세우는 것,
그것이 국민이 명령한 22대 국회의 역할입니다. 집권 3년차에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도무지 바로 잡지 못하는 국정운영을 야당이 앞장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와 새진보연합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회의원 용 혜 인

[조국혁신당 @rebuilding_k]

[4월 15일 조국의 한 마디]

"국정운영 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안전뿐"

#조국의한마디 #이제시작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곽상언

저는 종로의 국회의원 후보답게 품격있는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품격 없는 네거티브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최재형 후보측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인 덕을 본 것은 제가 아니라 최재형 후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은 최 후보에게 “데릴사위로 들어가서 금수저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후보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장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무려 27억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최 후보도 당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2년간 최 후보에게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한 바 없습니다. 증여세만 제대로 납부했다면 상속받은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로 '장인 덕에 금수저 삶을 살아오신' 최 후보님께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수저의 삶을 살기는커녕, 십수년 동안 국정원의 사찰과 검찰의 정치수사 타겟이 되어 온 가족이 지독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제게 최 후보는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운운할 자격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한들, 품격은 둘째치고 염치는 챙기십시오.

이제 선거가 8일 남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로구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저 곽상언과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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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감사원장(최재형)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83년도에 결혼을 하셨지요?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부인하고 처음에 결혼하셔서 마포구 동교동 쪽의 본가에서 조금 사시다가 그다음에 가신 데가 강남구 서초동 한양아파트 6동 811호로 같이 가서 사셨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거지요, 아파트?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 곽상도 위원
83년도 이 당시 서초동 한양아파트 정도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인데 통상 우리가 법관들이, 사법시험 되신 분들이 열쇠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중의 하나로 보면 되는가요?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곽상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가 콘도 이런 것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때 받으셨나요?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자동차나 콘도 구입비용은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 곽상도 위원
자동차하고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움을 받으셨다?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후보자께서 직접은 아니지만 배우자께서 장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현금이나 이런 걸 받아 왔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배우자께서 1750만 원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셨고, 2008년도에는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지요, 배우자께서?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또 현금으로 1700만 원, 2009년도에는 후보자께서 3300만 원, 그다음에 후보자 장녀가 3100만 원, 차녀가 3300만 원, 장인께서 또 배우자에게 2015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증여를 다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하신 걸 쭉 합해 보면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상속까지 받으셨지요, 2015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4억 3000 정도로 가액을 신고했는데 이걸 12억 3000에 매도하셨지요, 곧 이어서? 맞습니까?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신고할 때는 규정대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고 매도한 가격은 매도한 가격대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 곽상도 위원
서초동 한양아파트는 처음에 받으셔 가지고 2억 6000에 파셨다고 신고하셨고 그다음에 현금 받은 것하고 상속받으신 것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부동산만의 매도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정확한 액수는 합산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다면 그 금액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상도 위원
대략 이렇게 증여 받으셔 가지고 증여 받으신 이런 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가평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땅 구입을 하셨지요, 2017년도에?

◯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금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 곽상도 위원
물려받으신 재산으로 전원주택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사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법조계에서 소위 얘기되는 사법시험 돼서 판사, 흙수저라든지 어렵게 사시던 분이 데릴사위로 들어가서 금수저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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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종로구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