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담합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에너지원인 휘발유·경유·등유는 국내에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 대형 정유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이 시장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관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 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1조 원, 일평균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파악한 내용과 제시한 의견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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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업통상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놓치고 있던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부터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통상 현안,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안보까지 여러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수출 확대, https://t.co/U7GiO2TEfE를 비롯한 산업의 체질 전환 노력 등에 대해서는 김성원 위원장님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피땀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험 제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패스트트랙 도입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산업부 유관기관의 잘못된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터리협회의 인건비 부정수급과 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문제는 주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산업부 유관기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잘 들었습니다. 국민께서 걱정하시거나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국익을 기준으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감장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담긴 문제의식을 제대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와 지적들을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일들은 모두 우리 산업부 직원들이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준 결과입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자료를 살피고, 국민과 의원님들께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준 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산업부에 소중한 고견과 제안을 해 주신 산중위 김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정감사 다음 날, 보다 나은 국민의 삶과 기업들의 내일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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