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화이팅!!~
▶초소형 카메라만 잘 숨기면 성공하는 나라 다. 이재명이 계속 뻘짓만 하다가 시험일 앞두고 난리치며 수험생들 협박질만 합니다. 내일 운좋게 들키지 않고 성공하면 팔자 고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무능하고 아무런 대책없는 이재명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사기 당대표 김민석을 그대로 두거라. 그래야 조만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할 것이다. 정신못차린 민주당이 아직도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참고=> 11월 17일 에브리리서치 여론조사 민주당 27.2% 국민의힘 41.5% 혁신당 10.1%
조국혁신당 지지율 폭등!!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헌법 인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법관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파면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의회가 관여하는 법관 해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방법관 8명이 탄핵으로 파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도 법관 탄핵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관의 탄핵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후진국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도조차 후진국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법관 탄핵을 두고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李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0% 오차 밖 [리얼미터]
▶당 지지율 보라. 김민석을 짜르지 않으면 민주당 미래도 없다. 2028년 총선도 폭망이다. 김민석은 멀쩡하고 최민희만 징계하면 총선까지 계파 싸움만 할 것이다. 민주당 더민혁 소속 출세 이기주의자들을 총선 때 완벽히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