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칼럼니스트)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립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랍니다.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 https://t.co/raVKSXh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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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칼럼니스트) @USY3113

5 months ago

응원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5 months ago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HzC897X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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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칼럼니스트) @USY3113

5 months ago

우선 화이팅 입니다 시장은 환호��니다 엄청난 응원이 쏟아집니다 응원합니다 보유세까지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추시면 더 활발한 정상화가 될것같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5 months ago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ㆍ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ㆍ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 https://t.co/gfSrLGqq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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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Jaemyung_Lee

5 months ago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https://t.co/ilM6icb0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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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Jaemyung_Lee

5 months ago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된다'는 건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 >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비웃듯…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러시 https://t.co/gsybgzpk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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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Jaemyung_Lee

5 months ago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https://t.co/QJ4KtquX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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