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명으로 장난질하지 맙시다
행복가족부?
염병하지 맙시다
<해외>
캐나다 : 여성과 성평등부(Department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
호주 : 여성부(Office for Women)
뉴질랜드 : 여성부(Ministry for Women)
영국 : 평등부(Government Equalities Office)
프랑스 : 성평등, 다양성, 기회균등부(Ministry for Gender Equality,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스웨덴 :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독일 :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솔직히 한국도 부처명에 "여성" 넣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 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최고 145m짜리 고층 건물 인허가 절차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 시장의 다섯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역점 사업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https://t.co/DY5APuzIVj
모두들 유튜브 이 영상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음
우리나라는 여론이 들끓어야 형량이 쎄지는거 알잖음
이 분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니 이런 영상도 제작한 것임 이렇게 이 구더기 부사관 사건 관련 생산되는 컨텐츠에 지속적인 관심을 줘야 이런 컨텐츠도 지속 생산되고 화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함.
단어선택이나 그런걸 떠나서
아래 캡쳐보면 알겠지만 이 분은 가해자가 피해자 폭행을 했다는 걸 전문가로써 의견을 내고 있고,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고통스럽게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음.
다들 지속해서 관심가지고 재판 지켜보자
17세 소녀가 집 화장실 변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출산 직후의 충격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변기에 빠졌고, 그대로 숨졌다. 수원지법은 이 소녀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은 소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시한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봐도 이렇다. 17세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고, 임신시킨 남자는 곁에 없었으며, 학교도 의료 시스템도 어떤 공적 안전망도 이 임신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다. 혼자 변기에서 출산한 17세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묻고 실형을 선고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묻는 책임은 없었다. 임신한 청소년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 사회에 묻는 책임도 없었다. 책임은 가장 어리고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집중됐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누구에게 관대하고 누구에게 엄격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앞날이 창창하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인종 혐오 폭행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17세 소녀의 ‘앞날’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영국의 Infanticide Act 1938처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반영해 별도 죄명으로 분리해 감경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 임신한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 상담,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실효적 작동, 그리고 임신에 책임 있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
임신을 알릴 곳이 없었던 17세의 9개월, 그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모든 시스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17세에게 들이미는 사법의 양심까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9개월 동안, 이 17세 청소년의 생명과 존엄은 누구에게 소중했는가?
탈모가 정말 생존에 관한 문제일까?
유방암은 10년 이상 재발 위험이 지속되는 꼬리가 긴 암이다.
하지만 수술 후 완치를 위해 꼭 필요한 재발 방지 치료제인
퍼제타는 8년째 비급여로 묶여 있어
환자들이 그 엄청난 비용을 100%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가끔씩 유방암 환우나 가족들이 올리는
유방암 치료제 급여화에 관한 청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탈모 치료가 삶의 질을 위한 것이라면
유방암 재발 방지는 환자의 온전한 생존과 사회 복귀가 걸린 문제이다.
조기 진단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치료 절벽을 막기 위해
필수 항암제 급여화가 훨씬 더 시급하다.
게다가 영양 결핍과 출산 등에 의해 생기는 비흉터성 탈모나
스트레스에 의한 원형 탈모는 급여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남성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M자 탈모만
급여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계층의 표심을 노리는 치졸한 정책이다.
한정된 건보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루에 성폭행 2차 가해 악플이 1,000개씩 달립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청원 마감까지 2주만 남았습니다.
마감일은 25일입니다. 그러나 동의율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동의하기’를 눌러주세요.
https://t.co/UQBfZRlI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