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위장우파🤬🫡🇰🇷🇺🇸🇯🇵🇹🇼🇭🇰🇹🇭🇵🇭🇮🇳🇦🇺🇮🇱

2025년7월10일 대통령님이 반국가세력들에게 또 구속됐습니다. 이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와 국민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누가 나서줄까요? 당신의 친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다가 구속된다면 방관하시겠습니까?

[우린위장우파🤬🫡🇰🇷🇺🇸🇯🇵🇹🇼🇭🇰🇹🇭🇵🇭🇮🇳🇦🇺🇮🇱 @WeAllPhonies]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자주를 외치고 있는데, 자주가 아니라 식민통치를 위한 고립일 뿐입니다

수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억압한 건 중국입니다
언제까지 속국을 자처할건가요
언제까지 유교정신과 중화사상을 따를 건가요

#StopTheSteal #YoonAgain
#ChinaLee #NoChina
https://t.co/KqUeASuxm6

[K_Sentinel 🇰🇷 🇺🇸 🇯🇵 @K_Sentinel_]

⚖️3월 15일 마감입법 [44건] ⚖️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t.co/QkfeDJWlyp

[요약]
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및 정당 가입을 허용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 금지를 철회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려 한다.

[반대의견]
중국 세력과 연결된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할 위험이 크다.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t.co/5sCvV0kS18

[요약]
이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후원을 금지하던 규정을 일부 개선하여, 특정 공무원을 제외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정당 가입이 허용되면 특정 공무원단체가 권력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공세력이 이를 악용해 정책에 개입할 위험이 큽니다.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t.co/yRbIUMeGyv

[요약]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면서, 선거 입후보를 위한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
선관위의 개입이 용이해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https://t.co/W3aVl6ahGY

[요약]
이북5도 특별조치법 폐지 법안은 1962년에 제정된 이북5도 관련 행정조치 폐지를 목표로 하며, 과도한 예산 집행을 막고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 위한 목적입니다.

[반대의견]
법 폐지를 통해 북한 관련 정책 및 통일 담론을 약화시켜 중공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및 위원회가 중앙정부로 흡수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도 있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https://t.co/npMwLEBM1p

[요약]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대의견]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공세력이 지역 기반을 확장하는데 명칭 변경을 핑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t.co/XrPf2rXBj0

[요약]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 활동과 단체 행동을 허용하며,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 단, 근무 시간 중 정치 활동 금지 등 몇 가지 제한을 둔다.

[반대의견]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행정 기관이 특정 정파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다.

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t.co/BQK23dpFYG

[요약]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외에서 정치활동 자유를 갖게 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삭제합니다.

[반대의견]
공무원과 교사들의 조직적 정치개입이 가능해져,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 공적 영역에 과도하게 침투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6인)
https://t.co/6vo9HaPVGu

[요약]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위반의 공소시효를 기존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

[반대의견]
법안 악용 시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https://t.co/Nk9bxb3V46

[요약]
여당 발의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간의 부동산 임대 관계를 규제하여 우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도매상이 소규모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압박하거나, 다른 방식의 우회적 거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24인)
https://t.co/nj5T1Kb5zL

[요약]
자동차 매매 시 성능 상태점검자가 기존 보험 대신 더 넓은 범위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

[반대의견]
공제조합의 투명성이 낮거나, 매매업자가 이를 악용해 불리한 조건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

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t.co/XX8vTDV4hu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 혁신 및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함. 수소와 재생에너지, AI,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지정된 특구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조세 혜택이 이루어짐.

[반대의견]
여당 주도의 특별법으로 특정 기업이나 세력에 대한 특혜 제��� 우려. 특히 외국 자본, 특히 중공 세력과의 연결 가능성. 투명성 부족 시 불공정한 이용 가능성.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https://t.co/31E8DgMEy8

[요약]
이 법안은 ���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 및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되며, 3~5인의 의원이 선출됩니다.

[반대의견]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 및 선거구 획정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https://t.co/nN8rc3RBp0

[요약]
법안은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와 의회 의원 수 변동을 다룹니다. 교육의원의 역할은 일반 상임위원회로 이동하며,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0%에서 25%로 증가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가 관여합니다.

[반대의견]
선거구 획정에 있어 선거관리위의 과도한 개입이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s://t.co/GL2rfK7P6J

[요약]
해병대의 주요 임무를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확대하며, 제도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반대의견]
거대 ���당의 의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병대의 정치적 이용이 우려됩니다. 군사력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https://t.co/FX62L78c2O

[요약]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대신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반대의견]
국무총리가 여당의 영향을 받을 경우, 특정 이념 편향 정책이 강요될 수 있으며, 여당의 뜻에 따라 정책 방향이 조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https://t.co/gAks4WNViG

[요약]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별도 주소로 분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 거�� 질서 확립 및 자산 보호를 목표로 함.

[반대의견]
당국이 특정 개인의 가상자산 내역을 보다 쉽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가능성 존재.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https://t.co/JMamdUk6Cg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차별적 고용 및 노동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기업에 평등한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반대의견]
노동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가 어려워져 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다.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https://t.co/itC7lKlz8J

[요약]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임, 위탁선거법 위반자 피선거권 제한

[반대의견]
여당이 피선거권 제한을 특정 인사 배제에 악용할 가능성

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t.co/jdiU2CrVka

[요약]
해당 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기존의 문화, 예술, 보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에도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기부금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한 운영으로 연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0인)
https://t.co/Yr2wTlAenQ

[요약]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추가로 벌점,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의견]
정권이 마음대로 특정 기업을 고발하거나 조사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https://t.co/K7bNi2lIn2

[요약]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반대의견]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과도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중공 세력과 관련된 기업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https://t.co/EAm5eQqPgl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사의 의무보험사업에 대한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
국토교통부가 의무보험을 핑계로 보험사를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 민간 보험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2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https://t.co/Pr2ttsTJpa

[요약]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 보험사의 계약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청구권의 압류 금지.

[반대의견]
보험사 혹은 공제기관이 중공세력에 의해 국가 안보�� 관련된 정보나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https://t.co/wZ5q7Drg4Q

[요약]
건축물의 안전한 이동통신 설치를 위해 공공 건축물 옥상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반대의견]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통신 설비 설치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 건축물의 여유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https://t.co/R7drgbgX00

[요약]
이 법안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배상책임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대의견]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면서 ���정 보험사와의 담합,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 보험 체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간섭 발생 우려.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https://t.co/f4YKGOIAxN

[요약]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법안.

[반대의견]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 제한은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특정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악용 가능성.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https://t.co/nRopJceX5a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조합 설립 시, 시·도지사 인가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변경.

[반대의견]
중앙정부가 교통산업을 강력히 통제하여 지방자치의 역할을 축소 및 모호하게 만들 수 있음.

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https://t.co/qcn73Bm8k0

[요약]
이 법안은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
성평등센터가 특정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예산 낭비 및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https://t.co/xdnYZ5i3JX

[요약]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지자체와 연계된 부패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진 배치 및 지원 예산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https://t.co/34j90iP1jC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 도우미가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정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반대의견]
산후조리 도우미의 직무배제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혐의만으로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도우미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https://t.co/2D5kyArcG0

[요약]
본 법안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각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부유한 기업의 세금을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s://t.co/aFXrzIONS4

[요약]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반대의견]
고소득 근로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어, 실제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https://t.co/J8Yw25z3eD

[요약]
소득세 일부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예방접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
부정확한 반려동물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https://t.co/urczMLYWIB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검증된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반대의견]
교육부령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와 유착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https://t.co/xjkKq0MSdO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제거하고, 감면 기간과 한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
감면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세금 회피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https://t.co/1EhdcDquA5

[요약]
이 법안은 여행업자가 사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용 고지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환불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대행업체가 비용을 고지했으나, 이를 복잡하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을 통한 세부사항 결정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t.co/89vEScHecn

[요약]
이 법안은 게임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대의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부가 과도한 개입이나 조작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https://t.co/Z0Dkuzg77F

[요약]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대의견]
세금 혜택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가지 않고 대기업 농업 관련 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3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https://t.co/NbL0J4T5LF

[요약]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기반 확충 및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지원금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될 수 있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부패 위험도 존재합니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https://t.co/bYlbkG16nY

[요약]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지주회사 체계 도입 및 시장감시 기능을 별도로 설립하여 ���시업무를 강화하고, 부산에 본점을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반대의견]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감시 법인이 중립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https://t.co/KMO2pwPFNq

[요약]
이 법안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기관의 심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및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명확히 재정비합니다.

[반대의견]
심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특정 의료기관을 부당하게 지목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https://t.co/8bPCym6wAk

[요약]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대의견]
지방자치단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 기업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https://t.co/HZKPVkq05f

[요약]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농업 부문에 대한 조세 혜택을 2026년 말까지였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농업을 가장한 탈세 및 세금 감면 남용 가능성. 비농업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https://t.co/GTjGHenIhg

[요약]
법안은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감면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세금 감면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가지 않고 중간 상인이나 기업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시와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TonySanghoLee @RealTonySLee]

"멍청하게 굴지마십시오"

지지, 후원, 표를 주지 말아야 할 존재들

이 자들을 계속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내세워 끊임없이 이탈을 막아왔습니다.

계속 그들을 지지하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https://t.co/V2P4iVAMqK

[우린위장우파🤬🫡🇰🇷🇺🇸🇯🇵🇹🇼🇭🇰🇹🇭🇵🇭🇮🇳🇦🇺🇮🇱 @WeAllPhonies]

@jinil_official 메뚜기 꺼져!
https://t.co/zvRetkRVbY

[우린위장우파🤬🫡🇰🇷🇺🇸🇯🇵🇹🇼🇭🇰🇹🇭🇵🇭🇮🇳🇦🇺🇮🇱 @WeAllPhonies]

@hyeony24789 국힘은 재활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도 아니에요
이건 과거를 잊은 자칭보수 개돼지들이 알맞은 대접을 받은것뿐이에요

죽는거 알고도 낚시에 걸리는 물고기 욕할 거 없고
공짜점심에 낚이는 좌파를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우파도 똑같은 개돼지니까요
https://t.co/28qnY3ZOwt

[우린위장우파🤬🫡🇰🇷🇺🇸🇯🇵🇹🇼🇭🇰🇹🇭🇵🇭🇮🇳🇦🇺🇮🇱 @WeAllPhonies]

@ehlover19 중국은 이렇게 한국을 또 속국프레임 속에 집어넣는구나
앞으로 영화, 드라마에서 한국의 학생이 중국의 학생처럼 입고 나올테고, 해외에서는 "한국이랑 중국이랑 똑같네"라고 생��하겠지
한국의 교복을 없앤 놈들은 중국에 나라를 판 빨갱이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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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rminjoo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ndergroundCCPㅋㅋㅋㅋㅋ 너 밖에 나갔다가 욕처먹고 영상 찍히는게 두려우니까 집에 숨어있겠다는 거잖아ㅋㅋㅋㅋㅋ 이새끼 힘든척 찡그리는 발연기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는 진짜 개돼지 조련사 다 됐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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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ken_Eyes 중국식민지 완성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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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myeolchi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속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거에요
https://t.co/baZ2qnkW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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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eoryleader 우리 잘못도 있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순종적이이에요
보수정당이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두번이나 버려도 시민이 침묵을 하니..
우리가 진짜 거세게 반발한다면 정치인도 탈당해서 무소속이든 자���당이든 들어가 싸우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전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https://t.co/zvRetkRV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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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I419684 역시 수십년 전통 Enchufados
분위기 전환 잘 하네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요
국민의힘은 그저 민주당 2중대

탈당이 대한독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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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y24789 국힘은 재활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도 아니에요
이건 과거를 잊은 자칭보수 개돼지들이 알맞은 대접을 받은것뿐이에요

죽는거 알고도 낚시에 걸리는 물고기 욕할 거 없고
공짜점심에 낚이는 좌파를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우파도 똑같은 개돼지니까요
https://t.co/28qnY3ZOwt

[세인(Sein)(セイン)🌌🌠 @Sein5141]

오늘 악법17개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반대 안하시면 안됩니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217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현재: 5900명 / 반대 4966 / 찬성 63
https://t.co/PrHW5VqsGW
반대의견:정부가 의료 종사자와 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며 노동쟁의나 항의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습니다.

2) [221719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현재: 3039명 / 반대 3004 / 찬성 1
https://t.co/H5n6wq9iT8반대의견:외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중국인과 조선족의 부동산 소유 증가와 관련된 악용 가능성이 있다.

3) [2217200]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
현재: 2909명 / 반대 2863 / 찬성 4
https://t.co/urRkP3ecZb
반대의견:여당,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을 중대범죄 수사청에 임명하여 특정 수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집중될 위험이 높습니다.

4) [221717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현재: 2712명 / 반대 2682 / 찬성 3
https://t.co/b64kmRtSXa
반대의견:보험 의무화로 보험업계에 이익이 편중될 수 있고, 보험료 국가지원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있음. 설명 의무를 어긴 경우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병원 측의 정보 비공개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5) [22172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현재: 2679명 / 반대 2624 / 찬성 27
https://t.co/PK2F4dscaM
반대의견:교직원들이 장기 휴직을 남발하여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제도가 남용되어 부당한 휴직 신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현재: 2669명 / 반대 2642 / 찬성 1
https://t.co/Oq1DEYrMHG
반대의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정선거를 조장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7) [22172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현재: 2666명 / 반대 2635 / 찬성 2
https://t.co/g2qMMSDnnR
반대의견:중국 국적의 외국인 강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관점의 편향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8) [221718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현재: 2655명 / 반대 2626 / 찬성 1
https://t.co/z6oyL19fgY
반대의견:여당이 대통령령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외교 공관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현재: 2652명 / 반대 2625 / 찬성 1
https://t.co/OnevN9U6ql
반대의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은 부패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정 세력이 총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0) [2217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현재: 2636명 / 반대 2611 / 찬성 1
https://t.co/q1UJVyqAii
반대의견:정치적 목적이나 영향력을 위해 특정 기업이나 인사를 부당하게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써 특정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11) [22171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현재: 2630명 / 반대 2604 / 찬성 1
https://t.co/qijiI1U4o8반대의견:대통령령을 통해 지연 횟수 및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여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12) [2217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현재: 2629명 / 반대 2605 / 찬성 1
https://t.co/snWl8VFc7C
반대의견:특정 기업이나 단체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공 세력이 관여된 부패한 조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22172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현재: 2539명 / 반대 2396 / 찬성 123
https://t.co/2qzP6tWUh7
반대의견:입학 전형 공정성 명문화가 학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입학하는 숨겨진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여전히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14) [221718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현재: 2497명 / 반대 2447 / 찬성 28
https://t.co/YyRCDIJoIM
반대의견:중국 또는 중공과 연관된 공공기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영향력이 센 지역에서는 편향된 운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2217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현재: 2481명 / 반대 2409 / 찬성 52
https://t.co/yc4o51kWXv
반대의견:농지 취득 후 실제 영농보다는 세금 혜택을 위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음.

16) [221719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현재: 2476명 / 반대 2409 / 찬성 48
https://t.co/sQKY1uIS7h
반대의견:재정 지원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17) [22171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현재: 2472명 / 반대 2413 / 찬성 39
https://t.co/Sto4CDidTE
반대의견:재정 지원이 특정 대학이나 기관에 편중될 경우, 공정한 교육 기회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t.co/EW0pkhyu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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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ziboy11 ChinaLee: "엥? 나는 그냥 정유사가 망하길 바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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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OOFTOPARODY 제발 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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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am0691 많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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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toli250393 빨갱이라는 단어를 써서가 아니라 "빨갱이는 000된다"는 문장 때문에 차단되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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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침몰한다! 구명보트로 옮겨 타!!

뭐?
"우리는 폭풍우치는 망망대해에서 작은보트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선장이 배를 고칠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

꿈 깨라고!!
정신 차려!! 곧 구조대가 온다고!!!
타이타닉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침몰한다고!!! 도망치라고!!!!!
https://t.co/SmwFDBd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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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peng27 왜 이 나라에는 미친 빨갱이들만 드글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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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r_Elise1983 이 나라는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일단 심야전기 가격을 올려놓고 나중에 일반전기 가격도 올리겠지
조용한 증세. 하여간 이재명 이새끼는 잔머리를 존나게 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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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_free2_0 11억원어치의 마약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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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ken_Eyes 이재명, 민주당 미친새끼들
전쟁에서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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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_GOMGOM 와 진짜? 대단해 역시 갓팡 로저스
민주당이었다면 100% 잠깐 쇼하다 집에 갔을텐데
지금도 쪼잔한 민주당새끼들은 집에서 눈치보는 중🫣
이제 어쩔수 없이 민주당도 나와서 일해야겠네?ㅋㅋ
염태영하고 따까리들아 너희 차례야 새벽배송 가자~

[AWEB HchannelX @XFamily369]

지금 100만당원 국민의힘은 완전 안일 모드 ON! 걱정 1도 없음.

뒤통수 제대로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려면?
대탈당 사태 터뜨려서~ 국민들 무서움 제대로 알려줘야 함!
"한가발이 당 차지하면 어떡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당원들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당 ㅋㅋㅋ
누가 먹든, 누가 가져가든 무슨 상관?
99% 썩은 사과는 버리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