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세계 1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국민의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제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유엔(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194개국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공직자,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계 1위라는 평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그 변화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혜택은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드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는 줄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낯선 분들도 불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편리함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과 신뢰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중도(기회주의자들)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전략 자체가 말이 안됨. 중도를 내 편으로 만드려면 일부 지지자들이(보수든 진보든)떠나가는 걸 감안할 수 밖에 없거든. 비상계엄 때처럼 급박한 상황이나 되어야 순간 중도들이 맘을 움직이지 평시엔 택도 없다. 그래서 중도인거다.
[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건하게나마 계엄에 반대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정 2인자가 막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내란을 용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 6개월을 끈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법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조금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하여
1)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하였고(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
2)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하였습니다.(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3)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된 아래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니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AI 부정행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반칙으로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과 스마트기기 반입 차단, 안경·시계 전수 점검, 감독관 추가 배치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발표한 대책이 시험장마다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수능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한편, 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시험이라고 덮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부정행위 적발 시 동일 시험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종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 체계와 감독 기준도 정비하겠습니다. 기술을 악용한 반칙이 수험생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지 못하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남은 시간 건강을 챙기며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정직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험, 당과 정부가 지키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지난 수년간 흉기살해테러,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시도, 전대미문의 고강도 정치탄압이라는 그 크고 깊은 강을 건너올 동안 비서실장으로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천 의원께서도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소환장까지 받으셨지요.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지요. 어떤 장애든 슬기롭게 이겨 나가며 주권자가 맡긴 일을 충직하게 수행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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