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 “서동하(35세/한국남성/미용사)”의 <교제살인사건>
2. “박대성(31세/한국남성/자영업자)”의 <(일면식 없는) 여성 청소년 살인사건>
판결문을 보았는데요, 한국 사회는 언제까지 런 “여성학살(페미사이드)”를 방치할 겁니까.
모두 “여성”이라 살해당했습니다.
포인트가 너무 많네
1. 남자는 강간하고 증거조작해서 무혐의
2. 여자는 조작된 증거인 게 1심에서 밝혀졌음에도 무고죄로 유죄 확정
3. 앞날 창창한 20대 초반 은행원한테 집유도 없이 징역 6개월형 + 만기복역
4. 결국 남자 위증죄로 처벌받았는데 고작 벌금형
5. 이 와중에 여자쪽 재심청구 기각됨
더 웃긴 점:
태아는 생명이라면서 막상 임산부 폭행으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다쳐도 죄 적용이 안됨
"태아는 형법상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률상 살인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임신 초기 태아는 법률 적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불매#가비지타임#갑타
갑타판님들 평생 덕질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매진이라뇨 카페 가는 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세요 진짜 눈물나네요
안그래도 플랫폼한테 우리 인권 개무시당하고 조롱까지 받는 상황에 그 카페 가서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진짜 조별과제 부탁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