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민주화

백범 김구 선생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서산대사의 시구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리

[사법민주화 @Zolla2022]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시군요. 상식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듯, 상식이 없는 교육도 교육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들을 가둬놓고 신체적인 활동을 터부시하고 지난 수만년 동안 인류의 남자아이들이 성장한 과정, 또래들과 몸으로 장난치고 싸우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들을 "아예 뿌리째 뽑는" 폭력이 교육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거세시키고 정신적 고문을 가하는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해 교사라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아들은 고등학생 때 키가 190cm가 넘음. 3년 내내 같은 학년에서 키가 제일 컸음. 싸움 잘함.

아들이 고 2 때 같은 반 4명한테 과롭힘을 당함. 4명 중 한 명은 반 1등, 한 명은 반장(학급 회장?)인 인싸들이라 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극도의 스트레스..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을 불러 물어봄
나 : 그 4명 중에 너보다 싸움 잘 하는 애 있니?
아들 : 아니요. 4명이 다 덤벼도 제가 이겨요.
나 : 그럼 뭐가 문제니?
아들 : 때려도 되요?
나 : 아빠가 해결할테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음 날, 아들은 잔뜩 벼르고 4명이 괴롭히길 기다렸는데 아들의 살기를 느꼈는지 4명은 아들 옆에 오지 않음. 그 후로 괴롭힘 없어짐.

나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불안감에 괴로워함. 제발 코뼈나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얼굴을 찢지는 말길 바라면서..

[코인시바_X @Oxcoinsignal]

아들 학폭 당했는데… "확실하게 밟아줬냐?" 묻는 남편 때문에 답답하다는 아내 ㄷㄷ

한 블라인드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음.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해
코피까지 나고 교복에도 피가 묻었는데,
남편의 첫마디가 의외였다고 함.

"그래서 확실하게 이겼냐?"
"밟아줬냐?"

라고 물었다는 것.

아들이 자신이 이겼다고 하자

남편은 "그럼 됐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함.

반면 아내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상대가 먼저 열면 대응하면 된다",
"서열 정리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심지어 아들 역시
서로 화해했으니
오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원하다"는 반응과

"폭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근데 아빠와 아들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같이 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옴 ㅎㅎ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학폭위를 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

[사법민주화 @Zolla2022]

폭력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체를 가진 사람이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언어 외에 신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심신이 균형있게 발달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체적 활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제하고 억누르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육의 결과가 일베라고 봅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인다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당은 당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원들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이 정당제도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그 이유는 정당은 개인들이 해낼 수 없는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결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원은 주인이 아닙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말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면 지방(보궐)선거 패배(계엄내란의 현장 서울에서 졌으니 패배다)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도리어 "영원한 정권은 없다"운운하며 불과 취임 1년 밖에 안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었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당권을 놓고 권력투쟁이 벌어졌다는 식의 호사가들 입방아가 시작되었는데, 그 빌미를 만든 것이다. 선을 심하게 넘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재명의 고난과 시련은 거의 끝났구나 싶었는데, 전혀 뜻밖의 적이 나타난 것이다. 잘 됐다. 하마터면 진짜 위기상황에서 등 뒤에서 칼 맞을 뻔 했으니 말이다. 내부의 적들부터 일소한 후에 외부의 도전에 맞서는 것이 맞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잘 이겨낼 거라 믿는다. 나는 이 대통령한테 주제넘게 훈수 두지 않기로 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폭력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교육방식에 이견이 있습니다. 폭력이 좋지않은 이유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깨우치며 남자아이들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입식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정당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결사체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 지도부가 민주적 방식으로 당의 방침과 전략을 결정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여러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일입니다. 1인 1표가 정당의 원칙이나 당위일 수는 없습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이미 법률 지식과 법적 판단면에서 어떤 법률가도 AI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제 법률가의 존재 의미는 인간다운 선량한 품성에 있을 뿐이다. 연민, 공감능력, 정의감 같은..

[Martius @esprecchiato]

젠슨 황이 말한 진짜 인재의 조건

AI 시대에는 더 이상 지능만으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지능은 이제 상품(commodity)이 됐다"고 말한다. 뛰어난 대학, 똑똑한 사람, 그리고 AI까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외로 인간성이다.

✔️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 베풀 줄 아는 사람
✔️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

젠슨 황은 누군가 잘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한다. 전날 갔던 식당이든, 작은 가게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기꺼이 응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AI 시대의 희소한 능력은 IQ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라."

[사법민주화 @Zolla2022]

https://t.co/wgfebYXIK4
서울행정법원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인사권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계엄내란은 2020. 12월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의 2개월 정직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시작됐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ZeroRoad84 상식(common sense)의 문제인데, 각자의 상식이 아닌 "양식" 즉 "건전한 상식"이 귀한 시대입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맨 몸으로 윤석열 검찰정권과 싸우던 이 때부터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2023년 11월 영상이다.

송영길 의원은 2023년 10월 11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해 구속 수감된 12월 20일 직전까지 약 70일 동안 농성을 진행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를 규탄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갔던 송 전 대표는 결국 2023년 12월 20일 자로 구속되었다.

나는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수사의 발화점이 되었던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를 맡았다가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기획 조작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SNS를 통해 민주당에 이 사실을 경고했으나 당시 민주당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결국 송영길 대표가 표적이 되었고 나는 송 대표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것이 "소나무당"이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 조작 수사는 누가 봐도 쉽게 눈치 챌 수가 있음에도 법원은 송영길 대표를 구속하고 329일이나 수감시켰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결국 사법개혁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은"사법민주화"이고..

https://t.co/ax77dTYoTc

[사법민주화 @Zolla2022]

이 글이 사실인지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관으로서는 수긍되는 바가 많다. 요즘 한국 부모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관이 없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감정과 욕망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듯한..

[Mr PitBull Stories @MrPitbull07]

This is how the Japanese raise their children: the secret behind a generation of geniuses.
While in many countries intelligence is rewarded with medals, in Japan discipline, humility, and constant effort are rewarded.
From an early age, Japanese children learn a powerful truth: talent without hard work is worthless, and true brilliance is born from consistency.
Over there, it is not unusual to see a six-year-old child going to school alone, crossing streets, taking trains… because from the very beginning they are taught to be responsible, courageous, and self-sufficient.
It is not about overprotecting them, but about preparing them for life. Japanese parents do not do homework for their children, nor do they make excuses for them… they guide them, but teach them that the journey is theirs.
Japanese students clean their own classrooms, sweep the hallways, and wash the bathrooms. In many elementary schools there is no cleaning staff.
Why?
Because educating does not simply mean filling the mind with information, but shaping character, humility, and respect.
Children are not seen as kings, but as part of a community. And this gives them a unique strength.
Japanese brilliance is not luck or genetics. It is culture, values, and well-directed effort from childhood.
Do you want a brilliant child?
Teach them more than mathematics.
Teach them to be disciplined, patient, and curious.
Do not protect them from failure: let them learn from it.
Because, in the end, it is not only about raising intelligent children… but about shaping human beings who shine with their own light.
— Adrian Năstase

[사법민주화 @Zolla2022]

@yongjosan855851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법대와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갓 마친 변호사는 아직 학생이다. 그 때부터 실무를 익혀야 한다. 매일 리서치를 하고 법률의견서를 썼다. 내 책상에 국어사전과 국어문법이 놓여 있었다. 항상 간결하고 명료한 법률문장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2~3년 동안 200개 이상의 법률의견서를 쓰다보면 Legal Mind라는 감각이 생기고 논리정연하고 세련된 법률문장을 쓸 수 있게 된다. 학생 때 읽었던 법서들의 의미가 새롭게 이해되고 허술한 부분이 보이게 된다.

법률가는 이렇게 훈련되고 만들어진다. 그런데, AI로 인해 요즘에는 법률가로 성장하는 훈련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다. AI가 쉽게 검색하고 유려한 법률의견서까지 써주니 말이다. 그러면 계속 학생에 머물 수밖에 없다.

유능한 법률가는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AI는 그런 능력이 없다. 참된 법률가에게 불가결한 인간적 고뇌, 영혼을 위로하는 공감능력도 AI에겐 없다.

유능하고 참된 법률가들은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sing_for_nobody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의 판단입니다

[사법민주화 @Zolla2022]

@gagmanroh 일마한테는 명란젓이나 보내줘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