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좀
인정할 때도 됐다고 생각함
생태계를 위해 점진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은 그저... 길고양이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녹조류도 아니고 걍 인간이라는 걸... 인간이 독보적으로 생태계 교란종 1등이세요
무한 증식과 무한 성장과 무한 소비만이 선이라는 선동을 제발 좀 버려 이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알지? 그 피해자, 부실 수사 책임 물어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했어. 국정감사장에도 참고인으로 나갔고.
거기서 한 말이 진짜 뼈 때려.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임금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해자 딱한 사정은 형량 깎아주는 이유가 되는데, 정작 피해자 인생은 아무도 안 물어봐준 거지.
1년 동안 어떤 지원센터도 연결 안 됐고,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대. “국가가 가해자 벌하는 데만 집중하고, 나한테는 2차 가해하는 거라고 느꼈다”고 말했어.
가해자 인권은 국선변호인부터 감형 사유까지 시스템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피해자는 지원 하나도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나라. 이게 진짜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