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애매한 사건이라도 자백하지 않으면 기소한다.
3년이고 5년이고 재판으로 고통을 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증언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소 철학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이런 총장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초한 일입니다.
공소청은 반드시 이런 검찰청의 오염된 문화를 끊어내야 합니다.
공소청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어쩐지... 학창시절 특검 수사팀장하시며 박근혜 대통령님 한창 괴롭히고 있던 그들의 화양연화 당시, 동네 아파트 사우나에서 얼굴 봤을 때 (괜히 눈 부라리지 말고) 한동훈 선배 하듯이 90도로 인사했어야하나 봅니다...
尹 정부, 정보·안보 수장급 김태효 씨가 같은 아파트 다 잘 아는 가족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만약에 제가 수상한 사람들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것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거나, 혹은 오히려 계속 동향 보면서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있었다면, 이것은 완전히 공범, 교사범이 아닌가요?!!
세상에 참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전 법사위 국감 현장에서 충격적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이 질의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시절, '사건이 애매해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기소해 수년간 재판받게 하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검찰의 무자비하고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의 말처럼, 공소청은 반드시 과오를 청산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의 무기로 휘둘렀던 검사들의 과오를 끝내야 합니다.
그 첫번째 는 박상용 검사부터 제대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직무정지 중에도 정당 행사와 유튜브를 오가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박상용 같은 정치 검사들부터 엄정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더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타당의 비 당직자인 저도 나라 잘 되라고 국가 시책과 방침에 예의주시하며 인터넷으로 활동하는데, 집권당 핵심 당원이면 여의도 MZ청년들이랑 어울리는 과정에서 궁시렁궁시렁 휩쓸리지말고, X(트위터) 개인계정을 최신화해 운영토록 하여, 대통령님 말씀과 대한민국 지도부 어른들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살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받기로는 3명의 공동 상황실장 체계였습니다.)
신사답게 말하면 못 알아듣거나,
이를 천박하게 곡해해 자기 유리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명확히 적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배운 사람인지라, 돈을 잘 아는 만큼 능력껏 배당이나 성과급 형태로 받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토목 사업이 그 분 제일 전문분야이고요.
South African Reserve Bank라는 금융기관을 통해 제게 수상한 자금 제안 같은 것이 분명 존재했고, 아마 시중은행으로는 신한은행이, 인터넷은행으로는 토스뱅크가 제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기로 경찰에 신고해야 고객을 구제해줄 것처럼 말한 기억이 납니다.
더해, 암호화폐고, MB계열 비영리단체 1억원 채권이고 죄다 손실 중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염장 지르다"는 표현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도 달리 적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인지라, 국정도 재정이 중요합니다. 즉, 많이 벌어오거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에 비교하자면 과다한 중간 마진이랄까요? 정치·행정적으로는 구라(후라이)나, 여타 도덕 없는 행위들이 재정을 좀 먹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역단체장 집행기관, 행정 경험이 있어 국정운영 돈 관리에 유능했다는 관점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급여를 주기보다는 받던 입장에 계시던 분이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곳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뛰어나신 재능을 잘 쓰셨다는 것이 세간의 평판입니다.
한편, 사재(私財)를 국립기관에 기증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바로잡고, 서생(書生)적 성찰로 갑작스레 자리를 홀연히 떠난 사학자(史學者)이며 철학자(哲學者)이신 유홍준 관장님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웹서비스 운영 기업과 기관에 긴급 보안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웹서비스에 널리 사용되는 PHP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 2건이 발견됐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외부에서 서버에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고객정보 유출이나 홈페이지 변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와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시스템에서 PHP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해당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즉시 적용해 주십시오. 업데이트가 어려운 경우 외부 접속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중단도 검토해 주십시오.
3. 침해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번 취약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10월 22일) 낮 12시부터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침해대응 인력과 비상출동 체계를 강화하고, 호스팅·클라우드 업체 및 보안업계와 협력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기업과 기관의 보안 담당자 여러분께 신속한 점검과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KISA 보호나라 보안 업데이트 안내
https://t.co/DsyzDkPJHz
#사이버보안 #보안취약점 #PHP #보안업데이트 #KISA #과기정통부
Pope Leo XIV’s doctors have confirmed that the tumor removed on October 13 was a lung adenocarcinoma and that the disease was localized.
Dr. Luigi Carbone and Professor Stefano Margaritora said on Wednesday evening that a subsequent oncological assessment has confirmed that “no further treatment is necessary.”
기획재정위원장실(당시, 경남 양산甲 윤영석 국회의원님) 쪽으로 옮기신 저희 법인 정○○ 법정 등기이사님(평이사).
아마 제가 말씀드려서 국회사무처 쪽에 비영리법인 겸직 허가 알아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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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재무부 前 차관님 가족집사처럼 일볼 때 관찰하기로, 남한 관료사회가 구라를 잘 치는 것도 능력이라고 잘못 배운 것 같기도 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염장 지르다"는 표현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도 달리 적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인지라, 국정도 재정이 중요합니다. 즉, 많이 벌어오거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에 비교하자면 과다한 중간 마진이랄까요? 정치·행정적으로는 구라(후라이)나, 여타 도덕 없는 행위들이 재정을 좀 먹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역단체장 집행기관, 행정 경험이 있어 국정운영 돈 관리에 유능했다는 관점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급여를 주기보다는 받던 입장에 계시던 분이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곳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뛰어나신 재능을 잘 쓰셨다는 것이 세간의 평판입니다.
한편, 사재(私財)를 국립기관에 기증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바로잡고, 서생(書生)적 성찰로 갑작스레 자리를 홀연히 떠난 사학자(史學者)이며 철학자(哲學者)이신 유홍준 관장님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아빠를
아들과 사위를 잃은 유가족 심정은 어떨까...
어제와 그제,
김진석 소방위의 조문과 현충원 안장식에 다녀왔다.
어떤 위로가, 보상이 유가족의 귀에 들리고 가슴에 닿을까.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으로 차분히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지만 마음이 무겁다.
염장을 지르는 부적절한 언행은 차치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국가공무원이라는 허울일 뿐 신분도 애매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예우와 보상이 빨리 현실화 되어야 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나, 남탓 또한 가장 쉬운 해법 타령입니다.
제가 산업(창업) 분야에 있을 때, 모든 규제가 사회의 악인 것처럼 투덜거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찾아보면 현행 법령 내에서도 해결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현역 국회 보좌진이 당적을 가진(추정) 국회 공직자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등기 평이사)
한편, 고려대(서울안암) 사회학과 출신 박형준 교수님은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등기 이사장)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수신참조: @gazefor
부산광역시청(부산광역시장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안타깝지만 책임지는 자세는 역시 유홍준답습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정부 공사가 완전 중단되었지만 DJ께서, 그리고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공사만큼은 꼭 해야 한다고 주장, 완공했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지금 뉴욕, 파리 등 세계 그 어떤 박물관보다도 훌륭한 핫플레이스로 만든 분이 유 관장님이십니다.
탁월한 입담으로 고 김상현 전 의원, 황석영 작가와 함께 북한도 인정하는 ‘남한 3대 구라(이빨)’라는 별칭의 관장님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명한 어록이 담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집필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셨고, 특히 호남 남도의 관광산업을 크게 중흥시켜서 주5일제 정착에도 기여하신 주역입니다.
야인 시절에도 문화해설사를 자처해 진도는 물론 전국 각지를 직접 찾아 오셨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잠시 물러나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위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연장
상관관계가 있을까 ?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는 고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늠자이다.
지금 당장 조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
조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로 따지자면, 고의나 목적,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헌법기관이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 지, 존중하는 지 여부이다. 사법부 독립만큼 중요한 헌법적 권능이기 때문이다.
조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지키기 주장이 자기는 치외법권임을 누리는 논거로 삼는지 여부를 볼 일이다.
둘째,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동격 수준의 제청권 주장의 결말이 뭔가 ?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주구장창 외쳐오던 사건 적체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것인가 ?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관심도 없다는 것인지 말이다.
셋째, 업무추진비 불탈법 사용, 격려금 지급이 실정법위반 소지가 높은데, 그 빈도와 범위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용인할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일이다.
넷째, 지난 이재명 후보 공선법위반 사건 전합체 파기환송절차가 합당했는지, 평등권을 포함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침해 소지가 크지않았나 는 반드시 규명할 일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합체 회부를 했다. 그러던 사이 구속만기일이 10. 31. 로 다가왔다. 특검은 대법원에 사건이 가있는 매관매직사건이라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당연히 해오던 순리이고 관행이다. 과연 전합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합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경찰관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되신 전몰·순직 경찰관들의 헌신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의 권한은 국민께서 위임하신 것인 만큼, 더 유능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경찰이 본분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경찰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현장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의날 #기념식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경찰 #책임 #강화 #행정안전부
<유가관리와 정유수출 걱정마십시오>
우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유사들의 국내공급 최고가를 지정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유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유 휘발류 소매가가는 적정선에서 매우 잘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유사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국내경유소비가 줄어 국내의무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수출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최고가만 통제하면 국내공급량 부족으로 주유소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에 적정량을 국내공급하고 정유사들도 고가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관련산업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대체불가대한민국
#함께사는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