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거 형법 제 91조 2항에 정의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을 선동하는 것임.
이게 바로 형법에 정의된 "내란선동" 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예산문제로 백업이 없었단다. 놀랍다!
포풀리즘 전국민 뿌릴 돈은 있고..
집이야 불에 타던 말던 일단 기둥팔아 쓰고 보자는거 아닌가?
행안부 관계자 “백업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이를 실제로 가동할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https://t.co/95Mfglqpwx
A friend in Korea sent me this, about the inability of the government to vet tourists from China, who can now enter visa-free:
“Today, visa-free entry for Chinese nationals has begun. Because of the fire at the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identity verification is no longer possible, and quarantine systems at airports, railways, and other entry points have been crippled.
Korea is now descending into a lawless state. We desperately need America’s help…”
서로 견제하는 권력기관이 많아야 나라가 선진화 된다고 믿는데..지금 이재명은 진짜 독재임.. 검찰폐지하고 경찰에 권력 몰아준것도 그 일환이고.. 사법부만 장악하면 진짜 이 나라는 끝남 그나마 목소리 내고 있는 조희대 법원장이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같은 사람들까지 조용해지면 진짜..
- 동거만 해도 법적인 부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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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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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따로있어요.
- 국적요건을 뺀다고 함. 즉 중국인이 한국내 화교랑 생활동반자법을 신청하면 사실상 결혼이민 없이도 결혼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비슷한 권리를 누리게되고 이동수당이나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등 한국 국민이 받는 보편적 복지와 동일하게 받게 됨.
즉 겉으로는 동성애자와 비혼주의자를 위한 법이지만 그 속내는 중국인의 한국이주 장려정책임.
#생활동반자법 #악법반대
다음 주 모든 여조 월요일 리얼미터부터 40%
극초반으로 지지율 폭락하지 않으면 결과치 보정
한 조작이거나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거나
사법파괴 대법원장 사퇴 겁박하고
UN 정상외교 말아먹고
사법보루 검찰청 해체하고
중국인 흉악범죄 꼬리물고
급기야 악화일로 국가전산망 마비되고
서울대 법대까지 나와서
나라 시원하게 팔아 먹고
지 자식새끼들은 미국으로 피신시키면
그 기분이 어때?
니들이 뒤로 얼마를 받아쳐먹고 나라를 팔았는진
알기도 싫지만
확실한 건
나라 망하는 날엔 니들이 어찌 될 건진
니들이 더 잘알지?
니들의 과오를 덮는답시고
신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진 마라.
그럼 진정한 지옥문이 열릴 거니까.
재판 재개 하게 돕든지
아니면 같이 지옥불로 뛰어들던지
선택해라.
까불지 말고.
받은 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접속 불가. 이것은 부정선거에 동원된 중국인들에게 발급된 주민등록 기록을 전부 삭제 시키고 미리 만들어둔 26년 지방선거의 중국인들의 대량 발급 사실을 막으려한다는 의혹입니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카카오가 중국과 민주당 불법비자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에 방화를 했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리튬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이 화재는 70여 개의 핵심 정부 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과 맞물려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급과 2급 국가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CIIP) 시스템의 셧다운으로 K-ETA(전자여행허가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입국 심사가 수기 처리로 전환되며, 이는 신분 위조나 잠입 요원의 유입을 막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반국가 세력의 침투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니, 한 국민으로서 이 위협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급과 2급 국가 사이트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중요정보통신인프라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급 시스템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 ID 관리, 청와대 보안 네트워크, 관세청의 국경 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화재로 12개 1급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2급 시스템은 경제·사회 안정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부24(민원 처리), 국민신문고(고충 처리), 통계청 KOSIS(데이터 통합), 고용노동부(인력 관리), 교육부(학사 정보), 기획재정부(예산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IT 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무역 통제), 해양수산부(항만 관리), 환경부(환경 모니터링) 등 58개가 해당됩니다. 이들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센터에 집중 호스팅되어 있어 단일 사건으로 광범위한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정기 전기 설비 점검 중 UPS 배터리 과열’로 확인되었으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제 사용으로 진화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 방화나 내부 침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31대 장비와 9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1명의 화상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로 혼란이 컸습니다.
K-ETA와의 연계는 이번 위기의 핵심입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자(90일 이내 단기 체류)의 사전 심사를 위한 전자 시스템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며, 단체관광객(3인 이상 여행사 모집 그룹)의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에서 필수적입니다. 수수료 1만 원으로 72시간 전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시스템 셧다운으로 접속이 불가능해지면 공항·항만에서 수기 검토로 대체됩니다. K-ETA와 1·2급 시스템 간 단계적 연결을 살펴보면 사각지대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K-ETA 신청 단계에서 2급 시스템(행정안전부 ID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 인프라)과 연동해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나 테러 연계 여부를 검증하지만, 2급 시스템 마비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데이터 누락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입국 시 실시간 검증 단계에서 1급 시스템(관세청 국경 통제)과 연계해 여권 스캔·지문 채취·인터뷰로 확인하지만, 시스템 다운으로 수기 처리로 전환되며, 대규모 입국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위조 여권이나 가짜 여행사 그룹이 통과될 위험이 큽니다. 셋째, 체류 후 모니터링 단계에서 2급 시스템(고용노동부 인력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네트워크)으로 불법 활동을 추적하지만, 초기 마비가 지속되면 추적망이 약화됩니다. 이 단계적 취약성은 단순 기술 장애를 넘어 안보 블랙홀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