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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이어 '해임'도 취소…'성폭력 신고' 지혜복 교사, 915일만에 학교로
수정 2026-07-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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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News1Kr]

최휘영 장관 "종묘앞 40층 건물…모든 수단 강구해 막겠다"(종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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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지은 @theoldsleeve]

<성명서>

환노위원장 안호영의 노골적인 기후환경부 외압 행사 규탄한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4일 열린 기후부(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새만금 신공항이 성공적인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독립된 부처인 기후부에게 국토부의 뒤처리 담당 하수인이 되라고 굴욕적으로 주문하는 망언이라 할 수 있다.

안호영은 "법원은 '전략환경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는데, 전략 평가는 입지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절차이고 구체적 저감 대책은 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마련토록 돼 있는게 절차 아니냐"고 사실관계에 어긋난 질문으로 기후부 장관을 압박했다. 안호영의 말과는 다르게, 국토부도 준용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입지선정 과정에는 분명히 조류서식지와 조류충돌 위험 높은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 축소하였을뿐 아니라, 그 부실한 평가결과조차 아예 입지선정에서 누락시켰다. 계획 수립 이후의 단계에서는 입지 변경이나 저감 대책으로 조류충돌 예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했어야 할 조류충돌위험 회피를 근거 없이 후속 절차로 미뤄 버린 판단 해태(나태와 태만)를 재판부에서도 위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안호영은 이어 "실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비행 절차를 변경하거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등 구체적 대책들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또다시 진실을 호도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검토했으며, 13km나 떨어진 대체 서식지로 새들이 옮겨갈 것이라는 소위 ‘대책’이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하며, 법정보호종의 포획/이주는 현행법에 반하며 비현실적이라고 판결했다. 즉, 국토부의 소위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안호영은 또한 "새만금 공항 문제는 전북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하늘길이고 또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안공항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도 간과해�� 안된다고 본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전북에는 이미 군산공항이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하늘길이라는 말은 거짓이고,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은 연간 최소 870억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반해 새만금신공항은 연간 200억원의 적자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은 이미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조류서식지에 더 이상의 신공항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책임 기관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류충돌 위험이 단 1%도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비행 절차, 서식 보존, 모니터링 체계 등을 좀 더 촘촘하게 보완해 새만금 신공항이 성공적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하려면 반경 13km를 새가 전혀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수라갯벌 자체가 대규모 조류서식지일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이 7km 반경 안에 있고, 서천갯벌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이다. 조류충돌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13km 반경의 모든 조류를 말살해야 하는데, 동시에 조류를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토부도 재판에서 인정했듯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함과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4차세계유산전망보고서에서 새만금신공항 계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가 새만금신공항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하지 못하고 실망스럽게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환경 보호와 보전에 책임있는 부처의 장관이 마땅히 했어야 할 답변은 ‘신공항 건설 자체가 생태학살이고 운영과���에서 조류말살을 가져와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친환경 공항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적 가치에 따라 엄정하게 협의하겠다.’이다.

이미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은 사업부지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새들이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서 조류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근 조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에는 더더욱 한계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밝힌 바 있다.

안호영 위원은 환경 이슈를 다루는 환노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환경 파괴에 가담하라고 기후부 장관에게 외압을 가했으므로 환노위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기후부에 부당한 외압 가한 안호영 위원은 환노위 위원장 사퇴하라!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거짓 정보 퍼뜨린 안호영 위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25년 10월 17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sonsol_jinbo]

📍 혐오•인종차별 현수막 제발 그만! 맞불 현수막 달아드립니다!

⚖️ 가짜 뉴스, 혐오 선동이 정당의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표���의 자유는 혐오의 자유가 아닙니다. 정당은 더욱 혐오표현에 엄격해야합니다.

혐오•인종차별 현수막 제보하기 🔗
https://t.co/RjZ8k6CQyM

📍위치를 알려주시면 손솔의원실에서 [혐오•인종차별 현수막 제발그만!] 현수막을 달아드립니다.

[펭귄 지은 @theoldsleeve]

2025년 9월 22일 피고 국토교통부는 전북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 허구의 명분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은 오늘(9월 25일) 녹색법률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회원회와 함께 1심 판결이 일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각하판결 받은 1294명 전원 항소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는 조류조사 범위 13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65명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았고, 단 3명만이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의 본질은 개인의 사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소송인단은 1심 판결의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었음을 주장하고, 새만금신공항 건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피해를 받는 대상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태보존의 중요성이 법리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드리오니 함께 보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펭귄 지은 @theoldsleeve]

조류충돌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으로 무안공항 건설을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환경부, 공항건설을 강요한 정치인들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의 주범들입니다. 그 결과 179명의 사람들과 셀 수 없는 새들을 죽였습니다. 책임을 묻고,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또 다른 조류충돌 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야만의 국가폭력이 아무런 반성과 제어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비극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실제 조류충돌 대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고, 어떤 방법으로도 치명적인 조류충돌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어찌 이러한 극악무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항소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전라북도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은커녕 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와 수요, 규모, 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을 통한 전북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와 망상 그 자체입니다.

또한 소중한 혈세를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갖다바치며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민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을 항소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북도의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은 오늘(9월 22일) 전북도청 앞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를 규탄하고, 항소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전북도 민원실과 국토교통부 민원실을 통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항소하지마 서명운동' 결과 7,291명의 명단 및 서명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북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에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고,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많은 동지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동시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t.co/w9vMZsx1hh

[뤼새🦜 @drawing_parrot]

이야 이제는 환경문제에도 작전계붙네
난개발 옹호하고 싸불유도하면 얼마받아요? 진짜궁금하다 나는 맨날천날 환경보호트윗써도 니들땜에 정신건강만 나빠지지 돈 한푼 안들어와서 슬픈데

[뤼새🦜 @drawing_parrot]

공항 그만짓자 하면 꼭
기존공항도밀어야하는거아님? ㅋㅋ 이러는데
기존공항 민다고 새들 거기로 바로 안 돌아옵니다 우리의 주장은 이미 공항이 충분하니 있는걸 최대한 잘 이용하자 이거지 모든 인간의 시설을 없애자가 아니라고
제발 사람이 주장을하면 끝까지읽고 토를달든 염병을하든 해!!!!!

[DONDON @gf_dondon]

결국엔 '일본', '중국', '대만' 정도일텐데 일본 현 핫한 관광지인 후쿠오카는 슬롯 없어서 힘들어보이고.

간사이나 나리타 정도이겠고.. 중국이야 뭐 칭다오나 상하이겠지만..

이 수요가 전북에서 어떻게 예측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요점은 공항보다 다른 인프라가 더 선급한게 아닌가임.

[DONDON @gf_dondon]

간척지를 어떻게 써먹을건지는 00년대부터 쭉 봐왔는데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 당시에도 몇백조로 들어온다!! 우리 이제 부자다!! 이런 기대감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간척지를 어케 좀 잘 써먹을 방법은 꼭 공항이어야 하는가? 생각이 ��는거고..

그리고 국제선 취항은.

[DONDON @gf_dondon]

공항이 필요한건 결국엔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의 군산 주둔 미공군들도 군산에서 돈을 쓰지 않고 오산가서 돈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음.

그걸 어떻게아냐고요? 군산에 미군 대상으로 장사하는 가게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쇼 ㅋ

[DONDON @gf_dondon]

거기다 도 이전된 군산역도 그렇게 교통편이 좋은 편도 아니고
군산 시내버스비가 1800원인가 1700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배차는 60분 간격임.

한국은행 전북지점에서도 대중교통 확보 및 주차장 확보가 더 중요하다. 지적하기도하고.

생태관광을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 모색 등도 적혀있긴함

[DONDON @gf_dondon]

뭐 새만금은 간척되어서, 어업도 죄다 쇠퇴하기도 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공항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들어서야 하는데

지금 지역 자체가 죽어버려서, 공항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기도하고;

군산공항이 또 문제가 '미공군 공항'이 옆에 바로 있기에.

[펭귄 지은 @theoldsleeve]

아니요. 매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새만금을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수라갯벌을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그곳은 새만금만경수역에서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갯벌이자 염습지입니다. 조류틀 비롯한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다 매립되고 끝났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매립 완료된 비율이 40%도 안됩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다 드러나는 사실들입니다. 정부는 205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낌봄보(2) @quimbomboisokra]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분이 계속해서 함께 싸우고 계신데 그 분도 “수도권놈들”일까요?
새만금에 신공항이 생겨도 그 지역민들이 출국할 때 편하고 가깝게 그 공항 통해서 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충돌 위험이 그렇게나 큰데 맘편하게 이용할 수 있나?

[낌봄보(2) @quimbomboisokra]

진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은 전북민들이다. 전북민들의 노력은 이렇게 또 지우나?

[낌봄보(2) @quimbomboisokra]

뭔가를 지키려고 발로 뛰며 노력하는 사람들과 시비거는 자들의 지식과 논리 격차가 너무 큰데 후자는 항상 쉽게 시비를 턴다. 인내심 갖고 근거를 설명하고 떠먹여줘도 받아들일 생각 없음. 개발, 인프라 타령하면서 수도권놈들은 말할 자격 없다고 하는데

[may🎗️🕯️ @kasaharamay]

새들이 이겼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BDS Korea 🇵🇸 @pps_kr]

새만금 신공항 이겼네요 취소 판결 나왔네요!!

* 환호하는 승리한 기자회견 라이브 보시면서 같이 환호해요ㅠㅠㅠㅠㅠ
https://t.co/bBLfrg5mFX

최근 새, 사람행진 하시면서도 계속 프리 팔레스타인 외치시고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강력히 표해 주셨었어요.

수라 갯벌은 살아 있다!!!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 https://t.co/C0qCmh7k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