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일반이적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벌인 <평양 무인기 작전>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이번 1심 판결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반헌법적 범죄이고,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오히려 주적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시는 음모론과 광기에 빠진 무리들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타락한 정치권력의 제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상소심에서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합당한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과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첫 출근 후 오늘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명 소감과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게 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 임명이 된다면 지난 1년간 김민석 총리님께서 다져주신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상화의 기반을 토대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으로 말씀해 주셨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대전환과 지정학적 위기 등 격변의 시기입니다. 2년차에는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고 넓게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를 인용해 제 각오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김애란 소설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였습니다. 소설 중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하고 어떤 연기는 꼭 끝까지 무사히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그건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과 상관없는 가식이나 예의와도 무관한 말 그대로 실존의 영역임을 알았다’ 라는 문장과, 코르티스 가사 중 ‘도가니 사리기 레드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 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 그린’이었습니다.
몸 사리지 않고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이 시대적 위기 앞에서 혁신과 연대로 변화의 길을 찾아온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든 국민과 지역, 기업들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는 K-이니셔티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나가겠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살해=유대인 학살’ 李대통령 발언에 “용납 못해” https://t.co/R9OOeMDSr3
<4월, 제주의 봄을 기억하며>
영화 「내 이름은」 관람에 함께해주실 국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 제주 4·3의 비극을 겪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그 치유 과정을 섬세히 그려낸 작품입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한국 영화의 깊이와 저력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관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 너머의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4월 15일, 극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모집인원 : 대한민국 국민 165명
☑️ 행사날짜 : 2026년 4월 15일(수) 저녁, 서울
* 시간,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 예정
☑️ 참여신청 : 2026년 4월 11일(토) 10시 ~ 4월 12일(일) 12시 네이버폼 접수( https://t.co/Sosww9Ju5T )
*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되신 분들께는 시간과 장소 안내 및 참석 여부 확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소원성취>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ㆍ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 잡고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https://t.co/pY8oZ8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