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박근혜 퇴진 촉구 창원집회에 1만 명이 모인 날
"이게 나라냐?"
2016년 11월 19일은 매주 창원광장에서 열리던 박근혜 퇴진 집회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날이었다. 창원뿐 아니라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매주 집회가 열렸다.
이런 전국의 촛불항쟁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으나 또다시 5년 후 망나니 윤석열에게 허무하게 나라를 내어주고 말았다.
2024년 12월 민중은 다시 한 번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고, 덕분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민중이었다.
3.15와 4.19로 이승만을 쫓아냈고, 부마항쟁으로 박정희를 몰락시켰으며, 5.18광주와 6월항쟁으로 전두환을 꺾었다. 이처럼 유린당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려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닌 이땅의 민중이었다.
그럼에도 그 덕분에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기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뻑모드에 취해있는 듯하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와 윤석열을 배출한 그 정당의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을 넘어섰다. 대체 이땅의 민중은 언제까지 이런 도돌이표 촛불을 들어야 하나.
오늘의 영상 기획 실마리: 국정원, CIA 섭외해 부정시험 방지 실습
국정원, CIA 공작원을 섭외해서 너희가 국익을 위해 타국에서 부정시험 공작을 한다면 어떤 첨단 도구를 이용하겠냐고 모든 기술을 공개하라고 한다.
그리고 폭로된 그 기술을 막을 방안을 고시 부정시험 방지에 적용한다.
[성명] 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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