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으로 남긴 섬뜩한 경고장]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과 치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한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대한민국의 치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성호 장관이 직을 던지며 내민 섬뜩한 경고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범죄자를 신속히 엄단하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없앴다면 카운터펀치가 될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범죄자가 판을 치고,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것이 진정 우려된다.
치안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기 바란다.
이 나라가 무섭다. 국민은 누구나 한 표의 권리를 가지며 한 표의 힘이 민주주의를 증명하는 것인데, 그 표 저렇게 조작해도 나라가 조용하다. 목숨 바쳐 얻고 지킨 참정권이 저런 취급 받아도 침묵하는 사람들. 잃어버리면 또 피를 흘리게 되겠지. 그때도 그들은 필론의 돼지처럼 계속 침묵할 것이고.
[뿌리까지 썩은 경찰, 수사권 남용 불 보듯 뻔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마 장윤기의 성폭행 건이 오픈 안 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봐주기 지시다.
성폭행 목적의 살인은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선서와 광주경찰청은 "장윤기의 살인·스토킹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굳이 두 사건을 분리하라는 지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다.
뿌리째 썩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치안이 엉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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