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고,
청와대는 다른 인사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
판사들의 반응이 참 한심스럽다.
납득이 안된다면서도 이 와중에 사기가 꺾이고 얘기 조심한다는 백면서생 같은 모습만 보이고 있다.
분기 탱천하여 사법부를 지키�� 것이 아니라, 사기가 꺾이신단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목 뻣뻣하게 사람들을 재단하던 양반들이,
정작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평범한 공무원 마냥 숨죽이고 있다.
사법부는 명실상부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을 이루는 축인데,
그 사법부가 저렇게 유약한 씹선비 혹은 우덜법붉은회로만 채워져 있다.
조희대가 언제나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며 사실상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끌려다녀온 태도와 정확히 동일하다.
사실은 이들을 선비에 비유하는 것도 맞지 않다.
꼬장꼬장한 조선 선비들 고집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때론 사육신의 절개였고, 때론 근대화를 틀어막는 똥고집이었다.
[이재명 본인 방탄에 눈멀어, 최악의 대법관 재제청]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 강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도는 뻔하다. 대법원 장악을 통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 마련이다.
대가는 혹독하다. 헌법과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사법부 독립을 퇴행시킨 역사적 만행이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동시에 침범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로 잡을 것이다.
사법부도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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