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Sara Rey @SaraReyi]

Where is humanity?

[프레시안 @PRESSIAN_news]

<암살자(들)>은 '그날'이 아니라 '그때'를 묻는다[오찬호의 틈새]

https://t.co/J8f9j7MArN

[류호성 더 핫산 앤드 야마다 @Hosunggoon]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그 답을 알게 된다.

[초등샘Z @lukalouisriri]

집에선 멀쩡한데 학교와서 이러는거면 학교 책임 아닙니까?
문제 생겨도 집에 전화하지 말고 학교에서 해결하세요.
전교에서 유명한 아이 아빠가 이딴 소릴 한 걸 전해듣고 뒷목 잡은 하루.
애가 집에선 당신한테 맞을까봐 조용히 있는거야.
애는 그걸 학교와서 다른 애들에게 푸는거고!
하... 미친.

[주희 珠​熙 | Nursing Femi @NiUnaMenos2019]

어제 미아역 추모공간에 갔었는데 한 남자가 사람들이 붙인 추모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떼서 구기고 있었다. 폼보드에는 커다랗게 “꺼져 꼴페미들아 뭐 쳐 얻어먹을게 있다고 똥묻히냐 꺼져 ㅋ” 라고 적혀있었다.

[유진 Choi @wpdlatm10]

KBS 이인건 PD

안녕하세요. 다큐 인사이트 이인건PD입니다. 

최근 다큐 인사이트에서 벌어진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협회원들께 말씀올립니다. 

 이제원 제작본부장께서 4월 18일로 방송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방송 _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가제)]를 6월 이후에 다른 재난과 엮어서 PTSD 시리즈로 ���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큐 인사이트 라인업 사정상 방송은 8월말 9월 초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4월에 방송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입니다. 총선은 4월 10일이고 방송은 8일 뒤인 4월 18일이니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총선 전후로 한두달은 영향권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전임 본부장때 승인된 것으로 발주도 팀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연출을 제안 받았고 굳이 피할 이유가 없으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방송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과정 끝에 나온 기획입니다. 

하지만 이제원 본부장은 부임한지 일주일 뒤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토요일 밤 간부들을 소집해 급하게 제작 일정을 변경하라 지시했습니다. 

이것의 부당함에 대해 팀장 부장 ��장과 함께 본부장께 여러차례 이야기했으나 오늘 오전 4월에 방송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제작은 촬영 40% 정도, 섭외나 세팅을 포함하면 8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방송은 시의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10주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를 다룰 것이나 KBS 제작본부는 이 시기에 방송을 내보낼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4월이 아닌 다른 달에 낼 수 없는 이유는 구성상 특징에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상 특징을 긴 이야기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본부장 면담때도 말씀 드렸고 총회때 구성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만약 4월이 아닌 다른 달에 할 경우 다른 기획과 다른 구성으로 만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됩니다. 4월 18일로 제���된 방송을 그냥 8월에 방송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저와 같이 일선에서 제작하는 작가와 카메라감독도 일치한 의견입니다. 

 이제 저는 이와 같은 소식을 두 달여 동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세월호 생존자와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이와 같은 KBS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분들에게 '우리 방송이 끝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제작하지 못한답니다'라고 설명하는 저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 볼까요? 

 이분들이 8월 말 9월 초에 나가는 세월호 10주기 방송을 계속 한다고 하실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분들께 말도 안되는 이유를 그래도 설명하기 위해 이분들을 마주해야합니다.  

이 방송이 어떻게 될 지,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협회원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되는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결정을 협회원들은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혜인 @yong_hyein]

《불법행정이 사법부에 가로막히니, 반헌법적 입법 시도로 떼쓰는 경찰청》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소위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를 더욱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10조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조로 최근 금속노조의 야간집회금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야시간대 집회를 '조건부로 제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금지 조항 등 절대적 집회금지 조항은 이미 수 차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야시간대 집회금지 역시, 시간을 규정한 절대적 집회금지 조항일 뿐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청이 '노숙집회 금지'를 목표로 사실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고 대통령이 친히 나선 '하명입법'이기 때문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법 정신도, 사법부의 결정도 내팽개치고 '노조 때리기, 시민사회 협박하기'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의 소음규제는 자의적으로 이뤄��� 집회시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파다합니다. 실제로 모 명품업체의 행사에서 발생한 소음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는 주최자를 입건시키거나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려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이 모여 변화를 요구하는 집회의 특성상, 집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에 대한 소음규제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집회 주최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만 현수막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집회를 안내하고 홍보할 권리를 박탈하려 합니다. 질서유지선 손괴·침범 행위 처벌을 강화하여, 참가자의 의도가 없거나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경찰의 이번 소위 ‘개선방안’에는 집회로 인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협박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란봉투법 입법 방해 ��위도 모자라, 이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손해배상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닌 척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경찰청은 법률에도 없는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남용하며,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 나섰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침을 심지어는 '법률'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겁니다.

백골단과 살수차, 최루액과 '명박산성'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심대한 퇴행의 신호입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불법적인 경찰행정과 공권력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사법부의 판단도, 입법부의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 불통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지금 당장, '집회·시위 문화 개악방안'을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최소한의 보루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민사회단체와 제가 함께 꾸준히 제안드리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폐지가 바로 그 길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이제라도 실현하시기 바���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려면 그것이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저 용혜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집시법 개악을 막고, 제대로 된 개선방향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고합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정보과 경찰 출신의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의원입법이라는 꼼수 말고,
차라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꼭 경찰청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용혜인 @yong_hyein]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을 ‘공산전체주의세력’이라 칭하며,정적을 제거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자 검찰을 비롯한 각종 사정권력을 동원하는 정권에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함께 맞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치검찰의
부당한 사정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부를 견제하고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고안된 장치인 불체포특권은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준수한다면 기본으로 지켜져야 할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대표���게 형사법상의 불구속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체포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법리의 설득력,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피한
영장 청구의 충분한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동료 의원들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즉각,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시도를 멈추십시오.
지난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기소조차 추진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른 시일 내에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정치를 그만두시고,
이제부터라도 법률에 따른
검찰 본��의 역할만을 다하십시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겨졌습니다.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까지
너무 많은 말들을 얹는 것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검찰의 행태로 인해
국민은 공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사법부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후 사법부가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사법부마저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면,
국가기강은 현저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짓밟는 대통령을
우리는 독재라 평합니다.
공정을 무너뜨리고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는
정치검찰은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모두 국기문란에 준하는 행태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광장의 힘으로
이들을 늘 심판해왔습니다.

부정의를 늘 바로세워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쉬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혜 인

[유진 Choi @wpdlatm10]

추미애

<김기현에게>

그 누가
봉오동, 청산리, 만주벌에서 일본군의 간담을 쫄게한
홍범도 장군이 무섭고
우리 글을 창조해 민족 문화를 지킨
세종대왕이 싫고
거북선으로 바다에서 왜군을 수장시킨
이순신 장군이 두렵다더냐?

일제의 압제에도
민족의 혼을 지키고
민족의 말과 글을 지킬 수 있게 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바로
“신매국노”다.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하고
일제가 조선인의 손으로
독립군을 토벌하겠다고
만주국에 세운
간도특설대 대원
백선엽 동상을
육사 마당에 세우자는
���희들은

일본국 괴뢰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냐?

[용혜인 @yong_hyein]

≪나라살림 맡겨놨더니,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하는 윤석열 정부≫

2023년 정기국회 개회일인 오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희망을 약속할 수 없는
절망만 가득한 계획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가 재정은 훨씬 부실화되었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산안이었습니다.

8월 29일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예산 증가율을‘건전 재정’ 의지의 결실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건전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바로 건전 재정의 붕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출 예산을 편성해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2024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8조원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세입 감소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에도 결산액과 본예산 총지출액의 차액으로 표시되는 적자액이 33.5조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보다 11.5조원 더 큰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가장 낮게 잡았음에도 세입 감소율이 이를 훨씬 능가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전 재정은 지출만 줄인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적절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수 정상화가 재정 정상화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에서 국가부채율과 함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에서 내년에는 3.9%로 1.5배나 증가합니다. ��요 이유는 물론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원이나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3.9%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겠다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이 무색한 수치입니다.

국가 부채율은 0.6%p 증가해 51%가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외견상으로는 국가 재정의 내실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다릅니다.

수치상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율을 줄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불황기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큰 규모로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율 수치가 같더라도
정부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국가 부채의 성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율의 외관상 수치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부자감세로 인해 소득이 가난해진 정부가,
이제 자산 부문에서도 가난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자산 양쪽 모두에서 가난해진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활용할 능력이 훼손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양쪽 모두에서 역대급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자산을 축내가면서 건전 재정을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미래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입니다.

허울 뿐인 건전 재정의 외양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경제적 역할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다보니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홍보물에는 분명히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5.2조원, 16.6% 줄였습니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에 대한 예산도 6.6조원, 6.9% 감소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2008년에 UN의 국민계정체계(SNA)는 연구개발을
소비지출이 아니라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자본 투자로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 각국 국민��정에서 연구개발 투자는 그 자체로
GDP에 직접반영됩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삭감이
곧 GDP 하락을 의미한다는 얘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연구개발은 정부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고정자본 형태별 자본형성을 보면, 연구개발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6% 증가해왔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는 흐름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으로 지정학적 경쟁에 의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중 사���의 기술패권경쟁과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방 안보 행보에 대해
적어도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대외경제 상황을 ‘불확실성’ 네 글자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갈수록 불���해지는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농식품의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농식품의 가격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사과 한 알이 4000원~5000원 수준입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마디로 고금리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주택 가격 부양을 위해 출시한 장기 고정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또한 2차례나 인상했습니다.
고금리 상태의 지속은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위축시키고, 이는 내수 전반의 위축으로 확산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초해 역대급으로 낮게 편성된
2024년의 예산안을 보고 있자니,
재정 무기력 상태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용할 능력은 없는데
철 지난 보수 이념에 집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집약해 놓았습니다.

올해만 이미 4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의
정상 회복 없이는 건전 재정의 외양조차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건전 재정이라는 이념을 고집하면서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축소, 국유자산 헐값 매각 등과 같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재정 운용이 계속됩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갈 때 재정이 경기 역행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수치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오히려 경기 하강 – 세입 축소 – 재정 축소 – 경기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예정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정상화부터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에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 대기업 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도 멈추십시오.
세입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 수단으로서
유럽 대부분 국가들에서 활용 중인 횡재세를
적극 활용하실 것도 제안합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합니다.
‘나라살림 다 망가뜨려놓고, 쓸 돈이 없어서 가산까지 탕진하는 정부’로 기록될 작정이 아니라면, 낡아버린 이념을 부디 내려놓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편성을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교육 예산도 복원시킵시다.
국가부채율, 재정수지 관리하겠다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 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들께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나라살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수치상의 일시적인 재정 지표들의 악화는
감수하자고 솔직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그리고 저 용혜인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보름 @agu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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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yong_hyein]

≪막무가내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탄압 폭주 맨 앞에는 헌법도 나몰라라, 국민도 나몰라라 하는 막무가내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야간 문화제��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엄포를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어제 실제로 경찰은 강제 해산 ���습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실 것입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서 밝힌 대응 방침은 법률 상의 근거가 전무할 뿐더러,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언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할 경찰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선 노동자들 역시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헌법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곳 국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파업과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목이 졸리고 수갑까지 채워지며 모욕과 폭력을 견뎌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시계를 어디까지 되���릴 생각이십니까.

오만방자한 윤희근 청장은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회가 공공안녕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고 있는 건,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까지 몰아넣고 나서도, 단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스스럼 없이 선언하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심기보좌에 정신이 팔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엄단해야 할 ‘불법’입니다.

정부에게 저항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가차없이 짓밟고 적대시하는 ‘검찰총장’ 대통령이 전국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는 후퇴가 이루어지��� 있지만, 경찰의 반헌법적 과잉충성에 의한 폭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겁게 새기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월정리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save_yongcheon]

[청년기후긴급행동 연대 성명] 그렇게 바당은 살아난다: 제주 용천동굴을 지키는 월정해녀투쟁에 연대하며

2021년 10월 제주 월정리 해녀들이 거리로 나섰다. 2017년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발표 이후 5년 만의 일이었다.

[이상희 @SangHeeFLee]

여러분 &lt;암컷들&gt; 이벤트입니다. 이 트윗을 알티하시면 그 중 20 분께 출판사 @woongjinreaders 에서 책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사서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받아서 선물하시면 그 또한 좋겠죠?

#암컷들

[용혜인 @yong_hyein]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117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A씨는 197명의 참사 생존자 중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고경일 기자

윤미향의원은 비례대표로 뱃���를 달자마자 부터 한일 양국의 보수 우익으로 부터 공격을 받아야 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이 당시 한국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럽고 괴로웠을 것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만치 눈에 가시였으니까!

흥미로운(?)것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윤미향의원에게 말도 안되는 혐의를 씌워 자멸을 유도 했다는 점이다. 유학하는 외동딸을 괴롭히고 주위의 모든 활동가들을 흔들어대서 결국 소��한 목숨마저 앗아가는 사건이 터졌다. 윤미향의원은 한 발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마녀 사냥이 시작되자, 검찰의 방향대로 움직인건 조중동과 인터넷 언론이 었다.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 뜯기 시작했다. 보수우익을 자처한 단체들도 검찰의 방향대로 움직였다.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집회 장소를 선점하거나 대놓고 조롱하고 집회참가자들을 혐오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취하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 해야 한다. 조중동은 스스로 이 사태를 키우고 민족을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를 1면에 실어야 한다. ‘보수의 가치’도 모르는 보수 우익들은 스스로 해체 해야 한다. 제 아무리 쓰레기 같은 반민족행위를 해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형우익이라 하더라도 ‘평화의 소녀���’을 팔아 먹을 수는 없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딸들의 가치이자 미래이고 한반도에 태어난 남성���아니,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남성들이마주해야할 아픈 상처다.

#뉴스버스 #풍자버스 #뉴스버스_구독요망 #만두야구독좀허자

[如月여월📗화과자책 출간! @februarytea]

전문가가 보기에 기계번역의 품질은 절대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이지만, 기업 담당자는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죠. 기계로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일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기업의 태도는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떨어진 번역료는 기계번역으로 대체 불가능한 분야로까지 확산됩니다.

[如月여월📗화과자책 출간! @februarytea]

??? 한국어-&gt;일본어 웹툰 번역을 편당 2만원에 책정하다니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거지.
웹툰 한-&gt;외국어 번역은 5년 전에도 편당 4~8만원 선이었어.
5년새 한국웹툰은 무섭게 성장해서 번역수요가 급등했는데 번역료는 절반으로 떨어지다니 대체 이 나라는;

[새벽부터 @seasjks]

술을 마실 때는 술이 대화를 이어주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대화는 더 깊고 맑아졌다.
대화에서 마음을 나눈다는 느낌이 가능해졌다.
세상을 바라볼 때 온몸의 감각이 작동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술을 잘못 마셨고
너무 많이 마셨다.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