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재명이 남긴 어록 중, 유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백번이고 천번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명언이 하나 있다.
"민주당이라는 그 좋은 그릇을 왜 버리느냐."
소름 돋도록 정확한 통찰이다. 만약 보수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 작금의 이재명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당의 공천과 룰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노골적인 당무 개입, 국민이 투표조차 하지 못한 6.3 참정권 훼손 사태 같은 선거 부실 관리, 그리고 급기야 국가 원수가 사법부의 판결문에 대놓고 삿대질을 해대는 사법권 독립 침해까지. 굳이 상상력을 쥐어짤 필요도 없다. 광화문은 매일 밤 횃불로 타올랐을 것이고, 헌정 질서 파괴를 이유로 벌써 네다섯 번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어떤 중범죄와 헌법 유린도 '개혁'이라는 향기로운 요리로 세탁해 주는 저 '민주당'이라는 방탄 그릇이 있기에, 권력자의 기괴한 폭주가 끄떡없이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그 마법의 그릇을 맹신한 탓일까. 기어코 대통령 집무실마저 개인 법률 사무소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명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구글 타임라인을 알리바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론이 해괴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국가의 거시 경제와 외교 안보를 챙겨야 할 시간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복의 판결문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항소심 변론 요지서를 대신 써주고 있는 이 눈물겨운 우정.
그가 법원을 향해 ‘해괴하다’고 윽박지른 근거를 건조하게 뜯어보자. 이재명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까지 끌어다 쓰며 구글 타임라인이 완벽한 알리바이라고 우겼다. 명색이 율사 출신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찬란한 궤변이다.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조작되지 않았다는 ‘무결성’과 ‘동일성’을 갖춰야 한다. 애초에 핸드폰이라는게 주민등록증처럼 한명당 한 개씩 보유 가능하거나 몸에 이식된 장치도 아닌 이상, 김용이 그 핸드폰을 들고 다녔다는 증거가 있을리도 없고, 구글 타임라인의 작동 원리는 기지국과 와이파이 신호를 긁어모아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라 애초에 오류가 잦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팩트는, 사용자가 언제든 마음대로 자신의 위치 기록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수정하기' 버튼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언제든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가계부를 들고 와서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범죄 혐의자가 사후에 얼마든지 입맛대로 고칠 수 있는 데이터 쪼가리를 움직일 수 없는 물증으로 인정하라고 다름아닌 최고 권력자가 떼를 쓴다. 기초적인 증거법의 원리조차 뭉갠 채, 그저 내 측근을 살리기 위해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해괴하다고 겁박하는 이 억지야말로 세계 사법 역사상 가장 기막힌 블랙코미디다.
이 촌극의 진짜 비극은 증거의 효력 다툼에 있지 않다. 국가 권력을 틀어쥔 자가 자신과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로 묶인 측근의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대중을 향한 확성기를 쥐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조리돌림하고 있다는 그 서늘한 오만함에 있다.
이재명은 더이상 사인이 아니고, 그의 소셜미디어 글은 단순한 개인차원의 탄식이 아니다. 그것은 강성 지지층에게 법원을 공격하라는 좌표를 찍는 행위이자, 상급심 판사들을 향해 "내 측근의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권력의 지시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자가 도리어 진영의 힘을 빌려 재판의 공정성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막힌 월권행위 앞에서 이재명의 궁극적인 야망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이미 반대파를 숙청하고 제1당을 사유화하며 무소불위의 '당통령'으로 군림했다. 행정부를 집어삼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문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첨삭하고 지시하는 '판통령'까지 겸임하려 든다. 당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관 역할까지 혼자 다 해 먹겠다는 이 무지막지한 권력욕.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뼈대를 부수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싶다면,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헌법을 고쳐 '총통'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솔직하게 선언하는 편이 논리적이다.
변호사 배지를 떼지 못해 안달이 났다면 당장 그 무거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법정 피고인석 옆에 앉아 마음껏 변론을 펼치면 된다. 사후 조작이 가능한 데이터를 진실이라 우기며 억지를 부리고, 총통을 꿈꾸며 국가 사법 시스템을 야바위판으로 전락시키는 자가 지배하는 나라. 우파였다면 벌써 탄핵의 단두대에 올랐을 이 노골적인 헌법 유린이 '민주당'이라는 그릇 안에서 낭만적으로 묵인되는 이 끔찍한 시대에 침묵하고 있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법전은 권력자의 얄팍한 소셜미디어 한 줄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40년 동안 간판도 없는 김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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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 시작해 현재 노포 감성으로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맛으로 승부함
※ 참고로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
브레이크 타임 있음
구름이 잔뜩 깔린게 비가 오려나 보다. 뉴스 창에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는 소식이 무심히 걸려 있다. 판단의 논리는 참으로 낭만적이고도 간결하다. 이재명의 지시로 800만 달러가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고, 판결문상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목적이었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2인자인 평화부지사가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국제 제재를 뚫고 수십억 원대의 달러를 북한으로 밀반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런데 정작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기적 같은 서사가 경찰의 도장을 받고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세탁되었다. 상식적인 행정 체계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인지부조화 앞에서도, 경찰은 굳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기관의 가장 우아하고도 노골적인 백기 투항이다.
이 건조한 각하 결정문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거대한 프레임 하나를 완벽하게 해체한다. 지난 수년간 좌파 진영은 검찰을 척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하며, 수사권을 경찰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것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라. 경찰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를 향해 칼끝을 돌리기는커녕, 스스로 거대한 방패가 되어 혐오스러운 의혹들을 알아서 각하하고 덮어버린다.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아버지를 감싸기 위해 핵심 증거를 파쇄했던 광주 경찰의 민낯부터, 대북송금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린 서울경찰청의 면죄부 발급까지.
결국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냐 경찰이냐 하는 얄팍한 간판의 싸움이 아니다. 정치 권력에 줄을 선 수사기관이 견제받지 않을 때, 그 제복의 색깔과 무관하게 얼마나 끔찍한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적 비극일 뿐이다. 메스를 쥔 자가 누구든, 제도를 부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호위하는 청부업자로 타락한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끔찍한 공권력의 이름들로 얼룩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를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빛이라 칭하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수사 기관을 길들인 지금, 광장에는 참으로 기묘한 기시감이 흐른다.
권력자의 심기를 보위하기 위해 알아서 수사 기록을 덮고 무혐의를 선사하는 저 고요한 수사 라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도대체 몇 명의 빛의 노덕술, 빛의 곽영주, 빛의 이근안들이 잉태되고 있는지 서늘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문의 방식이 육체를 찢는 물리적 폭력에서 진실을 각하해 버리는 행정적 폭력으로 진화했을 뿐, 권력의 단물을 빨며 실체적 진실의 입을 틀어막는 그 본질적인 야만성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꿇린 대가는 서서히 우리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독재를 혐오한다던 자들이 스스로 과거의 괴물을 복제하여 빛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아주는 이 참담한 퇴행의 시대. 견제와 균형이 거세된 국가에서, 진실을 덮어버리는 맹목적 충성 경쟁이 낳을 다음 괴물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묻혀버린 800만 달러의 진실보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위선자들과 수사기관의 그 평온한 유착이 눅눅한 장마보다 억만 배는 더 찝찝하고 불쾌하며 공포스럽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감정을 철저히 걷어내고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려보자. 한 청년 기자의 직장을 빼앗고, 구속 수사를 받게 만들고, 한동안은 사회활동을 못하고 철저히 매장시켜 폐인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버린 대가가 고작 2천만 원이다.
물론 이 판결로 김 씨가 파산할 일은 절대 없다. 그가 거느린 막대한 재력과 매일 아침 쓸어 담는 유튜브 슈퍼챗 수익을 고려하면, 2천만 원은커녕 훗날 민사 소송으로 몇 배의 청구서가 날아온다 해도 그저 며칠 치 방송 수입으로 메꿀 수 있는 푼돈에 불과하다. 타인의 인생을 완벽하게 난도질하고 진영의 결속을 다진 가성비치고는 참으로 저렴하고 훌륭한 비즈니스 아닌가.
하지만 이 건조한 판결문이 쏘아 올린 진짜 관전 포인트는 그의 두툼한 지갑이 아니라, 그가 온몸을 바쳐 탄생시킨 작금의 좌파 정권이 아주 기괴한 '논리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데 있다.
대중을 선동할 때마다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뱉어내던 마법의 주문이 있다. "쫄지 마, 씨X." 그는 이 한마디로 맹신도들을 모으고 광장을 선동해 지금의 권력을 빚어낸 일등공신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최근 가장 야심 차게 내놓은 작품이 무엇인가.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며 허위 조작 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는, 이른바 입틀막법이다. 공교롭게도 이동재 전 기자는 이 입틀막법 시행 첫날, 김어준의 가짜뉴스 영상을 제재해달라며 그를 '법 적용 1호'로 당국에 신고했다.
자, 반대파의 입을 꿰매겠다며 국가 권력을 동원해 거대한 금융 단두대를 세웠는데, 정작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허위 사실 유포 범죄자'의 목이 가장 먼저 그 단두대 아래 들이밀어진 셈이다. 자신이 선동해 탄생시킨 정권이 깎아준 몽둥이에, 개국공신 본인이 가장 먼저 두들겨 맞게 생긴 이 눈부신 인과율의 코미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건조하고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 서슬 퍼런 입틀막법이 김어준이라는 '진영의 수석 제사장' 앞에서도 공정하게 작동할 것인가?
허나 정작 그가 입틀막법의 징벌을 요리조리 피해 간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 법이 얼마나 치사하고 편파적인 독재의 흉기인지를 만천하에 자백하는 완벽한 자폭 선언이 될 것이다.
대중을 향해 "쫄지 마라"며 호기롭게 등을 떠밀던 가짜 예언자, 그리고 그 선동에 맹종하여 작금의 권력을 탄생시킨 무지성 카르텔. 정작 그 권력이 만들어낸 '징벌적 배상'이라는 거대한 금융 단두대 덕분에, 이제는 온 국민이 혀끝의 단어 하나조차 자기검열하며 평생을 "쫄면서" 살아야 하는 이 찬란한 역설.
"쫄지 말라"던 선동의 대가가 결국 온 국민을 겁박하는 "합법적 쫄음"으로 되돌아온 이 얄미운 블랙코미디 앞에서는, 그저 차갑고 서늘한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
어찌됐건 단비같은 작은 승리지만 이동재 기자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
'조(曺)의 짜침'에 대하여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짜치다’라는 말이 있다. 쪼잔하다, 찌질하다, 없어 보인다는 뜻을 한데 버무린 참으로 찰진 표현이다.
이 짜침에도 등급이 있다면 단연 대한민국애서 1등급은 조국 아닐까?.
"나는 리센느가 일베라고 한 적 없다."
아아, 이 얼마나 우아하고도 찬란한 '조(曺)의 짜침'인가. "무섭노는 일베식 표현이 맞다"며 동네방네 마녀사냥 불씨를 던지고 장작을 쑤셔 넣어 활활 태워놓고는, 막상 연기에 사레가 들리자 "내가 불을 피우긴 했지만 쟤네를 태워 죽이라고 한 적은 없다"며 쏙 빠져나가는 이 눈부신 유체이탈 화법.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전설의 명언 이후 대한민국 변명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수사학의 탄생이다.
문서를 위조하고 자녀의 스펙을 창조할 때는 그 누구보다 거침없이 대범하고 스케일이 컸던 분이다. 그런데 아이돌의 얄궂은 사투리 하나를 두고 벌어진 해프닝 앞에서는 왜 이토록 한없이 작아지고 쪼잔해지는 것인가.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해 그 자랑스런 법률학자를 내려놓고 얄팍한 단어장 뒤로 숨어 "나는 명시적으로 주어를 쓴 적 없다"고 징징대는 모습은, 차라리 한 편의 서글픈 슬랩스틱에 가깝다.
그래도 공당의 대표였던 권력을 쥔 어른이 소녀를 향해 사상 검증의 칼을 빼 든 것 자체도 기가 막히지만, 자기가 휘두른 칼에 베일 것 같자 칼자루를 내던지고 도망가는 뒷모습은 그야말로 '짜침의 극치'다. 이 정도 멘탈과 맷집으로 도대체 뭔놈에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고 시대를 구원하겠다는 것인가. 동네 초등학생 골목대장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는 이보다 떳떳하게 책임을 지겠다.
조국의 이 얄미운 꼬리 자르기는 작금의 좌파 진영이 품고 있는 도덕적 쌩얼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준다.
거물급 정치인이 아이돌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벌인 이 '조의 짜침'은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억지 사투리 감별로 도덕적 쾌락을 즐기셨으면 쿨하게 맷집이라도 키우시라. 치고 빠지는 폼이 너무 없어 보여서 보는 국민이 다 민망할 지경이다.
이쯤 되면 기백하나는 인정해야 한다. 안기백으로 개명하는 건 어떨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그 뻔뻔한 뚝심 하나만큼은 가히 4성 장군을 능가한다.
억울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병적기록부를 당당하게 대중 앞에 공개하고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내면 된다. 그런데 국방부의 논리는 상식의 척추를 가볍게 부러뜨린다.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안 깐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정작 그 허위를 증명할 수사 기록과 '구금 30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입을 다문다.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신비를 청와대와 여의도에 이어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도 목도하게 될 줄이야. 바야흐로 '슈뢰딩거의 병적기록부'다.
가장 배꼽을 잡게 만드는 대목은 기록 정정의 타이밍이다. 안 장관 본인은 이 기막힌 기록 오류를 무려 2016년에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그 10년의 세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장관 청문회 때 두들겨 맞고 지금까지 논란을 끌고 왔는가.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 예술이다. "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권력을 남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임기를 마치고 권력이 없는 평민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고치겠다"는 것이다. 아아, 이 얼마나 거룩하고 투명한 권력 분립의 정신인가. 하지만 이 찬란한 핑계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블랙홀이 존재한다. 2016년 오류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다. 권력이 없던 지난 8년 동안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장관 완장을 차고 의혹이 터져 나오자 그제야 '퇴임 후 정정'이라는 기상천외한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는가.
"현역병에게 집에서 밥 한 끼 먹였다가 조사를 좀 받고, 여름방학 때 며칠 더 복무한 게 8개월로 기록됐다"는 그 동화 같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군 행정 시스템은 며칠을 8개월로 부풀리는 시공간의 마술사란 말인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얄팍한 동문서답을 브리핑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다.
자기 병적 기록부 하나 공개하지 못해 쩔쩔매는 자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며 군의 근간을 뒤흔들고 식중독 걸린 예비군에게 썩은 밥을 먹인 국방부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서늘한 안보 참사다.
종합하면 이거다. "탈영은 명백한 허위다. 하지만 기록은 공개하지 않겠다. 고치는 것도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우아하고도 오만한 유체이탈 화법 앞에서는 스티브 유조차 무릎을 꿇고 한 수 배워야 할 판이다. 군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으면서도 권력의 단물은 임기 끝까지 빨아먹겠다는 그 대단한 기백에 기립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증거를 감추고 혀끝으로만 쌓아 올린 변명의 제단은, 결국 그 알량한 거짓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참혹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미정갤펌)
안규백, 안동길, 안기상
미성년자간음행위혐의로 구속영장
의류직매소 차린뒤 알바생 구한다고 광고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양(18)과 박모양(19) 면담 구실로 여관과 집으로 유인해 욕을 보였다는 것
네이버 아카이브에 찾았다고 함!
와 진짜 사실 확인이 필요하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 본인은 탈영하여 구금된 적이 없고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했다. 국방장관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번엔 또 다른 과거의 기사를 들추며 성추행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자 이름이 같고, 나이가 같고, 형제 관계가 같고, 등본상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재학 중이던 성균관대와 인접했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이거나 기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 국방장관 자격은 물론 이전 직책이었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도덕성·청렴성·전문성·안보관 등이 철저히 검증된 직책이다. 지위 자체에 이미 권위와 신뢰의 무게가 담긴 것이다.
현직 경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사 방해가 이뤄졌다.
경찰 조직의 존폐가 문제 될 정도의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경찰 수사권 독점은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살려야 치안 공백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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