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빚까지 내서 실체가 없는 아파트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럼에도 역대급 부실덩어리 아파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건설카르텔 권력에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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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2026년 6월 기자회견에서 보유세가 낮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 하셨다.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셨다.
강남 고가 아파트에 적용했더니 통하고 있다. 보편적 보유세가 필요하다.
@Jaemyung_Lee 4. 끝으로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은 또 급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정착한 일본의 월세시스템은 현재까지 가장 진보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도 점진적으로 사라���것이고(+전세사기),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세상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입니다.
@Jaemyung_Lee 3. 한국은 개인이 임대업(월세) 시장을 장악하니, 원칙도 규칙도 없이 이번처럼 월세를 폭등시캬 버립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를 장려 및 유도, 합리적린 경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게 보증금도 맡기는 것도 사실 불안합니다.
@Jaemyung_Lee 2. 일본의 세입자들은 월세를 살아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이유는 사는동안 벽지, 바닥, 가구 외 일상적인 흡집 이상의 손상이 생기면,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지 않는 이상 월세는 계속 지속됩니다. 대통령님 대기업, 중견기업의 임대사업 진출에 대해 고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