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유가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만 14조 원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인 석유값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t.co/xOkCrV6Cbu
6월 17일 (수) G7 정상회의 현장 📸
취임 후 두 번째 참석한 G7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G7 의제들은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과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G7의 공통된 의지와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G7의 핵심 파트너이자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며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_국정기록 #이재명 #G7 #프랑스
Ain, Lula não fala inglês!
O presidente da Coreia do Sul também não, mas isso não impede que eles conversem entre si com intérpretes e façam acordos.
O que precisa é caráter e respeito à soberania de cada país.
<임광현 국세청장님의 지목으로 ‘국무위원 독서 릴레이‘에 참여합니다>
저는 스토킹 범죄 피해 당사자가 겪은 고통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은 『탁월한 피해자』를 소개합니다.
저자인 곽아람 기자가 스토킹 피해를 겪은 뒤, 6년 동안 7번의 소송을 버텨내며 마주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현직 기자로서 법적 지식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춘, 이른바 '탁월한 피해자'였음에도 국가의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순수성과 고통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호소를 ‘하나의 증거’로만 취급하는 사법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건 처리 지연 문제였습니다.
저자는 검찰개혁의 선한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벌어지는 '사건 핑퐁'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지연과 책임 공백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정치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피해자들의 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자의 지적과 같이 구호와 선명함, 좋은 의도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피해자와 형사사법제도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과 유족, 피해자 단체들이 같은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책을 통해 목소리를 내주신 곽아람 기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음 독서 릴레이 주자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원민경 @wonstep_mogef 성평등가족부 장관님을 지목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장관님의 깊이 있는 책 이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