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의 한 걸음 양보와 정부의 책임 있는 중재가 만들어낸 성숙한 타협”
― 삼성전자 노사 극적 합의, 국가경쟁력 지켜낸 값진 결단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임금·성과급 협상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를 지켜낸 성숙한 사회적 타협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며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제도화와 구성원 간 형평성을 요구했고, 회사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총파업 우려까지 커졌지만, 결국 노사는 특별성과급 10년 유지, 최소 영업이익 달성 시 지급, DS 전체 40%·사업부별 60% 배분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회사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유리한 배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수용하며 양보했고, 노동조합 역시 성과주의 원칙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현실적 절충에 동의했습니다.
노사가 서로의 논리를 일부 인정하며 한 발씩 물러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노사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고 균형 잡��� 역할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핵심산업의 노사 갈등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며, 매우 시의적절한 메시지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의 이익은 노사만의 몫이 아니라 협력업체·주주·소비자·지역사회·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사의 요구와 보상 역시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적정선 속에서 조율되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접근이 아니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매우 균형 잡힌 국정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AI·반도체 패권 경쟁의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차질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고용·금융시장·산업 생태계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선제적 메시지는 시장 불안을 ��추고 노사 모두가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막판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해 조정과 중재 역할을 수행한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한 정부의 책임 있는 중재가 결국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성과 공유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역시 기업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더 큰 성과 공유도 가능하다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반도체·AI·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노사 갈등이 국가경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상시적 대화·조정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 합의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양보,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이번 합의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도약과 상생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 패권경쟁의 한복판, 한국이 협력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 민주당 정책조정위 발언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평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재명대통령께서는 양국 재��장관을 각각 접견하셨고, 이어 양국 간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외교적 이벤트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관세 갈등, 환율 불안 등 복합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금융 질서 속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이자 안정적인 협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통상·금융 측면에서 미·중 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 첨단산업 협력 등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경제 현��� 논의의 ‘참여자’를 넘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중재 플랫폼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동북아의 안정, 글로벌 경제 회복, 국제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외교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이를 실질적인 경제·산업 성과와 국익으로 연결해내는 전략적 대응에 정부와 여당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에 가깝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합니다.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되어 예산을 통해 사용됩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그 재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가올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가 실제 얼마나 발생할지, 그 규모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과 AI 인재양성에 투자할 것인지,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재생에 활용할 것인지, 국민연금·노후안전망 강화에 쓸 것인지, 미래전략산업 투자 재원으로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제입니다.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이,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두고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낙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과실을 어떻게 국민 전체의 미래 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토론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가만을 생각하라."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광주동남을 국회의원으로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정치로 구현하며
국민을 ��해 헌신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동구다��적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친화도시 광주 동구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 및 장애인어울림한마당 너울가지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E·T야구단 발대식과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4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 항거한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4·19혁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안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