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첫 닉넴 anny!!!🦁🦁🦁

[이낙연 @nylee21]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이낙연과 함께 @nylee_office]

채널A, 노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lt;정치시그널&gt; 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 - https://t.co/MKBAtc429c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이낙연 전 총리🩵
"사법개혁, 사법부에 권력 입김 넣기 쉽게 하겠다는 것"
"이재명 재판 면소 공소 취소케 하려는 것”
"대북송금 공소취소 성공하면 법치·민주주의 실패"

인터뷰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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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 @flowmiddl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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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nylee21]

오랜만에 채널A 출연.
노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lt;정치시그널&gt; 인터뷰를 통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전문 https://t.co/MLYO50f7Ek
유튜브(58:20부터) https://t.co/56M4cu8S2A

[이낙연 @nylee21]

짧지만 강렬한
<폭정>

짧지만 강렬한 책. 히틀러, 스탈린 등 20세기 '폭정'의 역사와 그것이 주는 교훈 20가지를 담았다. 21세기의 트럼프도 통렬히 비판한다.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예일대 교수.

이 책은 20세기의 교훈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시민의 자유를 해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죽이게 하고, 헌정 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

°미리 복종하지 말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 '예측 복종'은 정치적 비극이다.

°제도를 보호하라. 보호하지 않으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진다.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기까지 채 1년이 안 걸렸다.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직업윤리를 명심하라. 정치지도자들이 나빠질 때는 사람들이 직업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률가 없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거나, 판사 없이 보여주기식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앞장서라.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남들과 다른 행동이나 얘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칭송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유별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이다.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애국적인 용어를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데 분노하라. 히틀러의 언어에서 '국민'은 언제나 국민 일부만을 의미했다. 트럼프도 그렇다.

°진실을 믿어라. 파시스트들은 일상의 진실을 경멸했고, 역사나 비판적 언론보다 창조적(만들어낸) 신화를 더 좋아했다. 탈(脫)진실은 파시즘의 전(前)단계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갑작스런 재앙이 견제와 균형을 끝장내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재판의 권리를 중단시킨다. 권위주의자들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사건들을 이용한다. 속지 말라.

°애국자가 되라. 최대한 용기를 내라.

[초심, 첫 닉넴 anny!!!🦁🦁🦁 @annyco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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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 @anoxmus]

월급쟁이 대부분 적용 세율15%임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이 날라가면.. 300x15%=45만원
25만원 재난지원금 받고 연말정산에서 45만원 더 내는 것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재명 종특 뒤통수임

[전남진 @jinmadang]

&lt;신청 안하면 못받는다&gt;에 숨겨진 지배적 논리. 국민들이 원하든 아니든 정부가 돈(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면 주고도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해서 받도록함으로써 &lt;니가 원하니 준다&gt;는 프레임으로 바꿈. 국민들을 돈 구걸하는 거지 모양새로 만들려는 더러운 놈들. 이재명 뽑은 것들이 혐오스럽다.

[치치포포 @guittamooi]

소비쿠폰은 아프고 약한 사람들의 돈을 걷어 정권의 지지율을 사는 것

[가는세월 @didwlfl]

@Cachito_mioo 코나아이가 하는 카드로 받지말고 갖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세요 포인트로 들어오고 먼저 차감됩니다 코나아이 지역페이카드로 안받아도 됩니다

[봉봉이 @_MoveToCenter_]

현재 추경이 심각한 이유

총수입은 651조 이지만
특수목적인 기금 수입을 빼면
고작 총수입이 501조 밖에 안됨.

본예산을 673조를 잡아 놓은 것도 많은데
거기다 추경만 거의 45조를 더해서
올해 쓰는 돈만 717조 가까이야

한달 100만원 벌어서 143만원 쓰고 산다는 거잖아.

미친

[청아한 난초 @GingseongY]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긴단다 이재명이가 입법 사법 행정 권력까지 다 가진 새끼가 감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뭐 이런새끼가 태어났냐고 전두환도 저렇게 독재하진 않았다고 ㅅㅂ

[giano @giano_23]

@lalapesto 이런일이 있었는데 기사 하나 없네요
호남지역 교수들 현시국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전국교수모임 호남지부 성명서
이재명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25.7.3.)
https://t.co/oxadd9HLuH

[연밥공🍚망고오빠🐋 @lim_pd]

기회는 중국인에게 평등했고
과정은 NL에게만 공정했고
결과는 전과5범에게만 정의로왔음

[귀여운감쟈🌱 @cutepotato0303]

온갖 인사들 탄핵 시키고, 예산 다 줄이고...아예 손발을 다 묶었잖아. 진짜 죽어봐. 니가 더 버틸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러면 안되는거잖아. 그래놓고 이제와서 추경이 필요하대...와 진짜...그러고도 남지. 그럴 줄 알았어서 너만 아니면 된다고 했던거지. 너무 악랄해.

[고어 @MementoExtremum]

와, 국세청장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
두려운 게 없거나, 너무 두려운 게 있거나
어느 쪽이든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적 https://t.co/bWjz9Iulrb

[관무2 @HWEseNyvVA7561]

25만원 상품권 받아서

오늘 부터 오른 지하철요금 내고
덩달아 오를 버스요금 내고
이미 예고한 전기요금 내고
덩달아 오를 가스요금 내고
미취업 18세이상 국민연금 내고 나면...
뭐 남음?
오늘 부터 편의점 물건값도 오름.

25만원 던져주고 다시 채우는 방식이 경기도에서 보여준 찢방식임.

[coolmoon💙💚🐬🐬🐬🐬 @coolmoon211015]

새미래의 외침!!!!!
상식적이고,정상적인 외침!!
많이 봐주세요🙏
전병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태의원님 응원합니다👍
https://t.co/6SPq68nWpA

[블래스 @comelaprimave]

정부가 국민에게 상속세를 기업 지분으로 처받아서 중국 기업에 판다고 ???????
하하하하하핮시발
https://t.co/Q2NBrQTh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