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광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검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왜곡과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일부언론과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부패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집중된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명히 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법 개정입니다.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조직의 공직기강 해이와 오만함입니다. 공무원에게도 정책과 입법에 대해 의견을 가질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기관 내부망을 이용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공적 관계에 맞지 않는 ‘아저씨’라는 호칭까지 사용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검찰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깎아내리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견제 권한마저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기득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공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검찰의 오만함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횡포로 지난 70여년간 억울한 피해를 당해왔던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열정 임오경 @OKLim_GM]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안내

https://t.co/4sfO8r9Nto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검사가 사건조작하고, 고발사주해 총선 개입하고, 김건희는 봐주는 것이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는데도 정신 못차리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정치검사는 철저하게 징계하고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지은 @safety___angel]

&lt;박시영TV 사진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gt;

먼저, 본의 아니게 대통령님을 전당대회 이슈에 끌어들이게 된 것 같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를 인재로 발탁해 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셨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국정으로 가뜩이나 바쁘신 분께 누를 끼친 것 같아

[다좋아~🌱 (부산) @dajoayo]

정청래가 부탁하네요
#알정찍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강백신 검사의 사직서,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합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고, 현재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와 진술 압박·회유, 정식 발령 전 수사기록 검토 등 수사 과정의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남아 있습니다. 사직서로 감찰과 국회의 책임 규명 절차까지 피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편파적 수사 의혹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징계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남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성광 @antant2005]

@ChooMiAe 👍👍👍

[추미애 @ChooMiAe]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 인동초 정신이다.

달콤한 유혹이나 불편한 겁박이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원칙에 힘을 주고 정의로움을 가려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기강을 지켜주고 받쳐 주었다.

그래서 늘 외경하는 민주당의 뿌리 정신이다.

당은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정부는 경제에 전념하는 당정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묵묵히 약속한 개혁을 할 수있는 확고한 민주당 지도부 진용!
그것이
광주 호남 정신이 바라는 것 아닐까 싶다.

[추미애 @ChooMiAe]

1.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분과 지휘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합니다.

소방은 지방사무이니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합니다.

경기도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습니다.

3. 소방 인건비를 위한 별도 재원대책을 만들어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설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4. 과거에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느냐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제도는 현실에 맞게 계속 보완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5. 지방노동감독관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동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수당, 현장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6.반칙은 교묘하고 기술적이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재원이 따르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

7.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제대로 맞추자는 제도개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도 처음부터 전국의 모든 구간이 동시에 놓인 것이 아니듯,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역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면 이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를 완성하면 됩니다.

[추미애 @ChooMiAe]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갖힌 경기도 재정

1.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줍니다.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2.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만 한해 약 66조원 규모입니다.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3. 이것이 실제 경기도 재정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천명입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천명, 약 17%입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약 1조1천억 원의 소방 인건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4. 여기에서 경기도와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천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주어야 합니다.

5.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유독 경기도에 담배소비세에서 눈곱만큼 떼서 겨우 800억 원을 1조가 넘는 인건비에 보태라고 주는 것으로 퉁치기 때문입니다.

6. 이런 모순된 상황의 지속된 방치 외에 새로운 이중 모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습니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입니다.

7.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집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갑니다.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집니다.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8.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웁니다.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9.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입니다.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리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할까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합니다.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합니다

[추미애 @ChooMiAe]

[우리의 목표 ‘연대’]

https://t.co/nIyTXn9mGs

[열정 임오경 @OKLim_GM]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 제주입니다.

https://t.co/89mrK9v0qA

[추미애 @ChooMiAe]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 시급합니다.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습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 천 명에 대한 1조 5천억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그중 인건비는 약1조 1천 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입니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 천억 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 원을 대주는 것 뿐입니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같이 정반대입니다.

경기도 약 40조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 입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며,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5달째 방치되어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입니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입니다.

대법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추미애 @ChooMiAe]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 시빗거리로 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추미애 @ChooMiAe]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

1.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

2.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3.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4.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열정 임오경 @OKLim_GM]

광남중학교 학부모회와 시·도의원,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교육지원청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하나씩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https://t.co/Yu4qutK8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