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완

[이종완 @awakenpen]

강원일보 창간 81주년 여론조사가 재미있다~ㅎ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강원 유권자들.

도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정 긍정평가.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동안 변화하는 듯했던 강원의 정치지형이 다시 기존의 보수 우위 구도로 유지·재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도민들이 바라고, 우려하는 건 ‘먹고사는 문제’와 ‘농촌인구 감소’인데~

뭐~ 앉아서 삼만 리, 서서 구만 리를 내다보는 사람들이니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닌 듯~ㅋㅋㅋ

[이종완 @awakenpen]

좋은 아침~!!

오늘 아침 세 가지 생각이.

정치판에 정치는 보이지 않고, 비난·비방과 고소·고발만 난무하는 현실.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재정 책임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과연 정당한가?

특히 세 번째가 흥미롭다~ㅎ

이미 선임료를 받는데 성공보수는 왜 별도로 받는가?
그 금액의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상한이나 표준가격이 없는 구조는 타당한가?

국민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과도하지는 않은가?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직 윤리 측면에서는?
오늘 틈틈이 생각 좀 해봐야겠다~ㅎ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아침.
뜨끈한 콩나물북엇국 한 그릇 비우고 시~작!!!^^*

[이종완 @awakenpen]

산업재해, 감독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는 감독관이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사업주·노동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예방된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감독하며, 사업주는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작업 전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재해예방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감독과 제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감독은 이러한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수단이어야지, 감독 자체가 산업안전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이 ‘오늘 작업에서 무엇이 위험한가’를 고민하는 대신 ‘오늘 감독이 나오면 무엇이 걸릴까’를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안전정책의 방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을 피하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사업주·노동자가 함께 위험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현장을 만드는 데 있다.

[이종완 @awakenpen]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을 국민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 역시 국민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민주주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은 우리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으로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제가 선택한 대통령인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해야 할 공적 권한의 수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낼 때는 지지를 보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과 뒤늦은 사과를 보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만 설명하기에 앞서, 당시 집권여당이 추진했던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살아가면서 말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 말했음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실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3일 나온 발언에 대해 나흘이 지난 17일에야 공식적으로 나온 사과를 저는 단순한 ‘말실수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상의 실수였으며,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재정에 지방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면, 그 문제는 소방을 ‘재정 빨대’로 표현할 일이 아니라 국가직 전환 당시 만들어진 재정분담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저 역시 추미애 지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단순히 ‘진영 논리나 계파의 이익을 계산해서, 또는 추미애가 싫으니 물러나라’는 주장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마저 ‘재정 빨대’라는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소방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재정의 중앙행정기관 정원 현황을 보면 소방 인력은 경찰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을 ‘비용’이나 ‘재정부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안전에 대한 투자로 바라봐 주십시오.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분담구조도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를 말이 아니라 소방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이종완 @awakenpen]

추미애 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과 뒤늦은 사과를 보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재정부담’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 앞서, 당시 집권여당이 추진했던 정책의 설계와 재정분담 구조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살아가면서 말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 말했음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실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흘이 지나 여론의 비판이 커진 뒤에 나온 사과를 저는 단순한 ‘말실수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평소 소방과 소방재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발언은 아니었는지 묻게 됩니다.

저 역시 추미애 지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단순히 ‘진영 논리나 계파의 이익을 계산해서 또는 추미애가 싫으니 물러나라’는 주장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죠.

전국 시·도의 재정 여건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재정이 특별히 열악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민의 복지예산을 삭감했고, 여기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마저 ‘재정 빨대’처럼 인식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소방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재정의 중앙행정기관 정원 현황을 보면 소방 인력은 경찰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을 ‘비용’이나 ‘재정부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안전에 대한 투자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를 말이 아니라 소방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종완 @awakenpen]

@Jaemyung_Lee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득달같이 달려가 도움을 주면서도 생색 한 번 없는 친구들의 사고 소식에 국민들은 가슴이 먹먹한데, 행정과 정치의 눈으로 보면 '재정빨대'로 밖에 안 보인다죠~?

"나라의 행정과 정치 수준이 참 조깠습니다!!"

[이종완 @awakenpen]

'7명 부상' 부천 공장 화재…"무허가 위험물에 급격히 확산"(종합) | 다음 - 뉴스1 https://t.co/6r6t13c9tb

법이 개정되어도 정작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지는 건축물이 늘어난다면 화재 위험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어지는 화재 참사를 막으려면 소방시설 설치 외 건축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업장의 책임 있는 비용 분담을 통해 모든 건축물의 소방 안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종완 @awakenpen]

“농민 땀으로 일군 자금”인데... 농협, MBK와 2.6조원 거래 ‘파문’ | 다음 - 에너지경제 https://t.co/2qgOorHKjN

농민을 위해야 할 농협이...

[이종완 @awaken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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