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대표님 페북]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네이버 출신 총리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아직 네이버에 있다면 반대부터 했을 것이다.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이다.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이재명의 SNS 겁박에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리는 판이다.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다.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다.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2천명을 넘었다.
‘입틀막’이 정권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가?
틀렸다.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 국민동의는 12일 만에 47만7천명을 넘고 있다.
https://t.co/oIhdd32MN0
김민석씨는 당대표 출마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면 미국의 뉴딜 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 시대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열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과연 뉴딜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황당해진다. 사람들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번지르르한 역사 이름만 가져다 붙이면 멋져 보일 거라 생각하는 듯하다. 총리 청문회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올해 정부예산안 규모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못했던 기억만 난다.
사실 뉴딜은 완전 성공도 아니었다. 부분적 성공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공황이라는 초대형 위기 속에서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도로,댐,전력,일자리,사회안전망등 까지 함께 묶어 움직인 국가 총동원형 시스템이었다
스웨덴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다. 증세, 복지, 제도 설계, 사회적 합의가 함께 간 장기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뉴딜이라는 이름은 가져다 쓰면서도,
그에 걸맞은 재정, 전력, 인프라, 제도 설계 같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난 보질 못하겠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 그냥 포장하는 정치쇼처럼 들린다.
다시말해 뉴딜은 이름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름만 빌려온다고 뉴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민수: "오늘 '국민 입틀막 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가짜 뉴스 없어져야죠. 거짓 뉴스, 선전 선동 없어져야죠. 그래야지 광우병 같은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사태, 사드 전자파 같은 사태,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 국민적 갈등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짜 뉴스를, 거짓 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이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가리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민주당 숨기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다라고 해서, 기자들의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 않을 겁니다. 닭 목아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국힘 최고위원회의 260706
정말 놀랍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안 뜨거운가. “역사적 과제에 협조 못 해도 방해는 말라” 결국은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소리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시와 복종, 독재의 언어다.
잊었나? 민주당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등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총 31차례나 발의했다. 월드컵에도 없는 기록을 세워놓고, 이제 와 남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니 황당하다.
탄핵 31번은 견제이고, 반대 의견은 방해라는 것. 이게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다.
장동혁 대표:
‘대왕고래’ 사업, 이재명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했다.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다시 시작했다. 그래놓고 소위 ‘메가 프로젝트’는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한다.
우려하는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인의 태도가 아니란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된다니,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하면 되나? 또 버럭 화부터 내려나?
‘대왕고래’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나? “발표가 주식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면서 증시 급등락을 비난했다. 이번에는 평일 오후에 발표했으니 괜찮다는 건가?
그때 발언,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