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바람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조세정의 실현! 민영화 반대!

보편적.선택적 복지 찬성, 이재명의 기본소득.기본대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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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마무리돨 조짐을 보이지 않아 여전히 유가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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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역시 교활했다. SNS로만 여러번 호르무츠 파병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론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미.이란 전쟁이 불법으로 전행을 일으킨 범죄행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SNS 요구만으로 동맹국들이 협조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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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국가들이 거부커나 머뭇거리고 있어 결국 공식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고 트럼프 스스로 SNS 요구를 거두어들이는 불만의 글로 파병 요구를 마무리지었다. 정말로 저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은 절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아무튼 호르무츠 파병 난리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한데 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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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무식한 국개의원새끼들 역시 한심하다. 트럼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 미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가 보복을 하더라도 차라리 3년을 견디자. 후일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법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의 꼭뚜각시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파병은 결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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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전쟁은 미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갑작스런 미.이란간 군사적 충돌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곳에 파병을 요청하는 트럼프 이 놈은 미친 놈이다. 미 의회는 전부 다 오늘 내일 하는 늙은 놈들이라 당장의 숨 쉬기도 힘들어 트럼프의 불법 전쟁을 따젤 여력도 없다. 이런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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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츠 해협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그건 미친 짓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는 전문가도 언론도 없다는 점이 더 미친 상황이댜. 한국군이 미국 용병이 될 판에 파병 요청울 받은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파병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젼문가 새끼들도 정말 한심하고 여야를 떠나 아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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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그래서 50여년 전에 어느 영어를 잘 한다는 친구에게 3.1절을 영어로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면 THREE ONE SPORTS DAY(3.1운동일)라고 대답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니 정말 다행스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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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3.1절 기념일을 "독립선언일" 또는 "독립선언기념일" 등으로 바꾸자는 토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상당히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미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선언일로 불렀었는데 어쩌다 3.1절이 되었을까. 8.15은 광복절, 7.17 제헌절 등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고유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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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왜 유독 3.1만 의미를 알 수 없는 3.1절로 불렀을까. 미국의 7.4도 독립선인일이고 7년 후에 독립됐으며 베트남도 선언하고 9년 후 독립됐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3.1절로 명명된 건 아마도 친일세력들이 독립이란 의미를 희석시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교묘하게 짓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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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DSR카드로 부동산을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보유세는 다주택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오스트리아처럼 공공사회임대주택으로 주택의 60%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목표라도 공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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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투기꾼들과 전쟁하고 있지만 그 밑 장차관들은 자신과 지인들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뜨뜨미지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DSR 도입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다. 항간에는 대통령이 이억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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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표했다거나 2월 중에 전세자금대출 DSR을 도입할꺼란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그냥 낭설일 뿐인 것같고 DSR없는 전세자금이 부동산의 60~70%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제 파동이 끝나 급매물이 사라지면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보유세란 카드도 남아 있지만 보유세 카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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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중국처럼 제조업은 발달돼 엤으나 수출만을 위한 재조업만 발달되고 서비스는 지나치게 저평가돼도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 균형을 잘 이뤄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지금 미국회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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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럼프의 미 의회 연설은 한명의 사기꾼과 수백명의 멍청이들이 벌인 향연 그 자체였다.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때문이고 그 원인은 미 정부와 사회 전반의 제조업 경시였으며 과도하게 서비스 가치를 높여놓은 사회 비정상이 만든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무리 투자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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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시하고 서비스의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지 않으면 제조업은 결코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갈수록 크질 것이며 미 정부의 빚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지금 미국 경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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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고 일단 무식한 미국인들은 속였지만 트럼프 겁박에 굴복 않은 대법원 벽은 끝내 넘지 못했다는 점이며 민주적 선거를 치루는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항싱 국민을 속이려 든다는 점이다. 국내는 국민의짐이 오버랩되는 부분이기에 국민들은 언제나 눈을 부릅 뜨고 정치인들을 지켜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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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관세정책을 위헌판결함으로써 트럼프는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 트럼프 정부는 미칠 지경일 것이다. 지금까지 관세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이미 썼을테니 다시 일반회계에 반영해 돌려주랴 소송하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라 예산만 더 들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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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무역법 301조를 활용터라도 적용근거 만들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고 WTO제소의 벽도 넘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트럼프와 그 똘마니들이 권력을 이용해 대법원을 겁박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미국인들을 감언이설로 속이면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될 거라 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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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 새끼들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DNA도 남지않게 사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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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 어떤 새끼놈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를 사회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 다주택 보유자는 주어진 법률 환경에서 이익 극대화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것뿐이고 진짜 악마는 그런 법률을 만던 여야 정치꾼들이다. 지금은 악마 정치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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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던 악마 법률을 고쳐서 정상화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찮은 국민의짐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욕할 처지가 못된다. 정상화를 바난하는 정치꾼이 진짜 악마이고 국민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하는 놈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할 정당과 정치꾼은 분명하다. 바로 국민의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