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미국의 셰일 혁명을 과잉생산 또는 OPEC, 러시아등 산유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의 셰일 혁명은 미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셰일 업계의 창조적 파괴가 결합된 산업정책의 "성공"이었다.
내가 하면 "혁명"이고 네가 하면 "과잉생산"이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버려야 한다.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어”라는 말이 당황스러운 말 중 하나라고도 말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준다는 지 모르겠다. 만약 자신을 좋아하는 게 피해라는 거라면, 이성이 자신을 좋아해도 피해라고 칭할 건지 궁금하다“라며 동성애도 그저 여러 사랑의 형태 중 일부이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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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범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대동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릴 정도로 범죄를 희화화하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정치인들의 과오가 미치는 영향은 해당 범죄 피해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만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니 그 감정이야 1대1 관계에서 해소하시면 되는 거고.
부동산 보유세는 그냥 세제 현실화/밸런싱 측면에서 바꾼다고 해도 됨.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라는 건 국내외 전문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임.
이 변경을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프레이밍 할 필요는 없음. '집값을 잡지 못할거면 세금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된다'가 말이되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사회적 기반시설의 혜택의 액기스를 단물처럼 쪽쪽 빨아먹어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그 결과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의 자산을 형성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지. 대대손손 자기 마을에 살아가던 지방 사람들 서울 시민의 쾌적함을 위해 쫓아내고 고통주면서 염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