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공소취소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검찰·특검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재판의 ‘공소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도 침탈했다.
헌법을 직접 파괴하려는 것이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재명 공소취소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공소취소에 대한 민심의 답은 나왔다. 공소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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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게시물이 안 올라오면 스토킹 당하고 죽임당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생 때 30대 남성에게 사이버 그루밍 성범죄 당한 20대 여성입니다. 당시 남성을 차단한 이후에도 매년 생일마다 연락이 왔으며 저를 성적으로 협박하고 재학중인 중학교를 알아내려 시도해 고소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허철훈
(2025년 8월 1일 취임) (이재명 임명)
선관위 상임위원 위철환
(2025년 10월 20일 취임) (이재명 임명) (이재명 연수원 동기)
선관위원장 노태악
(2020년 3월 4일 대법관) (김명수 제청, 문재인 임명)
(2022년 5월 17일 선관위원장 취임, 김명수 제청)
민주당 책임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