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이미 그렇게 처벌하는데 한국이 안하는거임.
-스페인: 진짜로 가중처벌함. 여긴 국민정서도 그럼
-대다수 유럽: 현저한 신체적 우위, 취약한 피해자, 친밀관계 폭력, 지배/통제 관계 가중처벌
해외는 체격/완력 차이, 피해자 취약성, 지배관계를 고려하는 추세라 대부분 거의 가중처벌됨
@chiwacard 우리가 얘기히는 해적판 이야기에서는 간단해.
작품의 권리와 이익은 작가와 출판사에 있고 해적판은 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
그 작품은 상품들이고 이용하고 볼려면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한다.
예술이나 문학이 필요하면 공공이나 무료로 풀린 작픔들을 이용하면 돼.